• 최종편집 2020-09-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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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 진실게임 2라운드?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특혜채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이 지난 18일 은 시장 등 10여 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성남시 부정채용게이트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서현도서관뿐 아니라 현재까지 제보된 산하기관 등 취합해 추가 고발할 것”이면서 “성남의 불공정한 채용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모 자원봉사단체 회장의 추천으로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간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밝힌 박모씨가 10일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박모씨는 신축 개관을 앞두고 “2018년 채용된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15명 중 7명이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 최측근의 친조카부터 자원봉사자의 친딸, 선대위 간부의 조카 등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거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 인물의 자녀 또는 조카”라는 주장을 폈다. 박모씨는 나아가 해당 도서관만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2018년 8월 중순경 은수미 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캠프관계자로부터 보은격인 전화가 왔다”면서 “유관기관 사무국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9월 중순경 시청에 거리 불법현수막제거 직원” 자리도 제안받았다고도 했다.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16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정당화해 왔던 채용 적폐”라며 “감사원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시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서장 출신 박광순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은 당시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지금 현재 공무직 채용한 사람 거의 선거에 이바지한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별로 다 따져보게 되면 중원구에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라고 문제시한 바 있다. 21일 현재, 해당 청원은 3천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춰 게시된 지난 15일부터 30일 후인 10월 15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의도적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대권가도 탄력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유력한 대권 잠룡인 이 지사의 2년 여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고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중 질문, 답변,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여지 있어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며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또 다른 발언도 공방의 경위, 토론의 주요쟁점과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며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해석적으로 적용된다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상대후보자의 질문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 최종심 앞둔 ‘은수미’ 구명운동 가시화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은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하 범시민대책위)’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범시민대책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대법원 상고심(제2부[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 법리검토가  3월 25일 개시된 가운데 은수미 시장은 5월 1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성명서 전문]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부쳐 - 우리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남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모두 범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성남시정의 공백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은수미 시장의 바람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은 100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은수미 시장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 6. 10.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엽합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시각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장애인부모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중원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 성남불교조계종 성남 신도시전법단, 가천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동문회, KSPS-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랩 객원연구원, 을지대 총동문회, 을지한마음 봉사단, 성남 창의교육포럼, (사)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비채청소년 교육복지 연구소, (사)성남천사운동본부, (사)한국군 사회복지학회 경기도지회, 디딤돌 학교밖 배움터, 성남푸름회, 분당지역 세무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당등대, 서현서명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가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두레, 야탑 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성남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주민두레 생협, 주민신협, 너나들이 협동조합, 휠링보장구 협동조합, 태평동락협동조합, 마카레협동조합, 중앙신협, 분당신협, 대원신협, 성남민주시민학교, (사)열린여성, 한국곰두리봉사회 성남시지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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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해도 집 밖으로 못 나온다!”

  [아이디위클리]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철민, 민병덕, 박광온, 오기형, 이동주,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하셍” 갑질 논란, 국민의힘 “드루와게이트” 맹공

  [아이디위클리]포털사이트 뉴스 노출을 놓고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이 11일 자유대한호국단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박병석 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른바 ‘드루와게이트’”라고 명명하며,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알고리즘의 위력인가. 검색하면 넘쳐나는 윤영찬 뉴스가 포털 전면에서 왜 벌써 사라졌나”라고 포털 길들이기 논란을 이어갔다.  배 대변인은 “2015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영 다른 사람”이었다며 ‘포털이 정치 편향적 편집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뉴스 배열에 대한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발언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으며 국회 윤리위 회부, 국회 과방위 사보임과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번 파문이 문재인 정권의 포털 검열과 언론 통제 집착의 방증”이라고 주장하며 “차마 숨기지 못한 못된 습관이 이른바 드루킹, 아니 ‘드루와게이트’로 툭 터져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도 비꼬았다. 나아가 “흐지부지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포털사 출신 인사들을 기용한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그들만의 알고리즘’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공세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과방위원들은 11일 공동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가지고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중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듯한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보좌진 문자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 들어오라하셍(‘들어오라하세요’ 입력 도중)”이라고 지시해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송구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라며 “이번 일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 한 마디 말과 한 걸음 행동의 무게를 새기겠습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해명도 했다. 그러나 “비록 보좌진과의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

  [아이디위클리]방사선 관련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 건강영향 관련성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쳐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약 19만명 가운데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2만명만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라며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윤영찬 의원 외 25인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국립국제교육원’ 반대... 김병욱 의원 ‘주민갈등’ 논란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대병원이 27일 경증·무증상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추가 운영한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곳 주변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기업사무실, 학원 등이 밀집한 곳”이라며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위중한 시기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민 끝에 이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의 재고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지를 놓고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지금 할 소린가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방역시스템을 의심하시나요?”, “결국 내 동네는 안 되고 다른 곳은 괜찮다는거네요?”, “생활치료센터를 혐오시설 보듯 하면 안 된다”를 비롯해, “무슨 방사능시설 들어옵니까? 성남이 지금 경기도 내 확진자 1등을 다투는 마당인데 실망입니다”, “이런 포스팅은 좀 아닙니다”, “ㅉㅉㅉ 이 시국에..,”,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이 힘을 보태야죠”, “캬아 지역이기주의 쩌네”, “성남시의료원도 우리 성남시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등 대체적으로 비판이 우세했다. 김 의원에 동조하는 글로는 “힘드셔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막아주세요” 등이 올라왔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은 댓글에 “분당 새마을연수원 같은 곳이 합리적이지요”, 김명수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정자1동)은 “깊은 고민과 지역주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며, 김 의원에 힘을 보탰다.  이효경 전 경기도의원은 “반대하지 마시고 새마을연수원을..”, 홍대희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은 “새마을연수원을 추천합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제안에, 어떤 이는 “타 지역은 굳이 왜 거론하지? 서현동 주민들은 늘 등신이지??”라며 발끈했다. 또 다른 이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 줄도 알겠고 새마을연수원이 그곳보다 그나마 외진 곳인줄 알겠으나 이 시국에 굳이 이런 글을...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일침을 놨다. 주택전시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국립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는 2인 1실 기준 100실, 최대 200여 명의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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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버스' 전국순회 11일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아이디위클리]'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27일 전국순회 11일째를 맞아 경기도 수원시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180석 절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공동행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정의당, 화성노동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국적, 용모, 혼인·출산, 가족형태, 종교,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건강상태', 전국을 달려온 평등버스에 선명하게 적힌 단어들이다. 이 중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은 있어서든 안 된다는 뜻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에게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도록 기회는 아직도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나중에'만 되뇌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법 제정이 유보되는 동안 매일같이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범죄는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이제 이 끔찍한 비인간, 반인권의 시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이상 변명할 수도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평등버스'는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출발하여 오는 29일까지 2주간 전국 25개 도시를 순회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수원에서는 오후 1시 기자회견에 이어 3시 수원역 앞 피켓팅, 6시 온라인 문화제 등으로 이어졌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코로나19 극복 ‘귀감’... 연수비 2600만원 전액 반납

  [아이디위클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8월 임원회의에서 26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 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 연수를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자발적 보조금 반납이 타 보조금 지원단체에 귀감이 될 전망이다. 한덕승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국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고통 극복에 함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반납된 보조금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한 “현 시기는 성남시협의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성찰의 시기, 시대가 부여하는 사명감(평화통일운동을 하는 우리가 오늘의 광복군이다)을 재인식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열어

  [아이디위클리]성남환경운동연합 ‘모두의 수돗물 남한산성 참 맑은 물’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수료 후, 첫 활동으로 19일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는 ①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②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시민에게 투명한 정보제공과 인식증진, 시민참여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돗물 음용시설 현황, 음용률 현황, 수돗물 음용실태 조사,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식과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는 수돗물이용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들 시민들은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수돗물의 생산·공급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으로 실질적인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돗물을 평가하고 고치고 믿고 마시자는 취지로 진행한 ‘모두의 수돗물 남한산성 참 맑은 물’ 교육과정이 19일 마무리됐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은 앞으로 성남시 물 관리 정책모니터링 및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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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투리 주차장 1천여 평 ‘복합문화시설 건립’ 시민청원 추진

  [아이디위클리]성남 중원구 중앙동 3767-9번지, 재개발 자투리 1,000여 평의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자는 시민청원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이 갈만한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중앙동복합문화시설유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온라인 서명을 받았으며, 5일 만에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8월 20일 ‘방치된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성남시의회 9월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마선식)의 요청으로 한 달 연기한 상태이다.   “8월 26일 마 대표는 시민들의 청원을 10월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양해해 준다면, 성남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힘쓰겠고, 시민의 편에 서서 성남시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한 의원은 “재개발로 쓸모 없어진 주차장 부지에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추진위원회 박효영 공동대표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담긴 청원소개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찬성과 지지에 감사하다. 성남시 최초로 주민청원에 의한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도록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이미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온라인 서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온라인서명 주소 : http://bit.ly/중앙동서명   공동대표 박덕노(힐스테이트 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덕상(힐스테이트 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효영(하늘채랜더스원 입주자예정자대표협의회 회장) 손종수(하늘채랜더스원 입주자예정자대표협의회 임원) 김성희(제일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장주향(힐스테이트 1차 입주민)

영장산 아파트건립 반대모임, “도시숲 보존하라”

  [아이디위클리]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구하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최재철)’은 18일 자료를 통해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반을 물었다”며 그러나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2만 3천 560평)는 1공단 공원화가 추진 중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을 것이 아니라, 도시숲 보존이 필요”하다며, “생태자연,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주교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주택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이라는 더 큰 공익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민연대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발전자금’ 사업신청 공개 전환”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연간 수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 중 30%를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117억 원이 지출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은 시 사업관련과에서 일부 단체에게 메일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 접수 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도 없고, 그 동안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에게만 지역발전운용자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단체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0년 8월 8일 준공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제69조 제1항에 의거 2000년 8월 9일 ㈜농협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후 3년 단위로 연장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8월 9일~ 2022년 8월 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

“성남시 주차장 건립에 2,123억 쓴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2024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4일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을 근거로 성남시가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123억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132%, 현장조사 수요 대비 주간 153%, 야간 121.2%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시가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구분 내용 이탈리아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통행을 제한 -도심부로의 진입이 허가된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긴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주들에 대하여 제한적 진입허용 -지구내 기주자 중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진입허용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구역(CPZ : Controlled Parking Zone)으로 지정된 지역(가장 복잡한 지역 100㎢)에서는 노상주차 전면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 주차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주차요금 적용 싱가폴 -도심 진입세 부과 및 도심내부 심각한 혼잡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부과 -ALS(Area Licensing Scheme)제도 :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입을 위해 허가증 구입유도 홍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법 -도심지역에 위치한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금지(아파트 앞에 정차장 마련)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가용 구입 일반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만 늘리는 주차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주차정책”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10~20년 전부터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시설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성남시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소음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및 기존 주차장 활용 등의 정책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단위 : 백만원, 건) 사업명 주차면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이후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135면 12,400 - 400 12,000 태평동 1180번지 257면 18,000 - 500 17,500 밀리언공원 (태평동 7277번지) 120면 9,000 - 400 8,600 하대원동 18번지 400면 32,600 - 10,600 22,009 운중동 902번지 246면 18,730 - 5,201 13,529 운중동 884번지 133면 10,137 - 3,122 7,015 운중동 974번지 170면 12,971 - 3,971 9,000 운중동 1002-4번지 132면 10,053 - 3,093 6,960 운중동 1024번지 123면 9,172 - 2,927 6,245 운중동 1041번지 129면 9,830 - 3,035 6,795 금토동 293-1번지(제2테크노벨리) 195면 16,046 - 5,771 10,275 금토동 410-18번지(제2테크노벨리) 180면 14,842 - 5,342 9,500 금토동 411-5번지(제2테크노벨리) 188면 15,464 - 5,544 9,920 삼평동 669번지(테크노공원) 330면 23,100 - 800 22,300     212,345   52,726 163,669

서현공공주택지구 등 세종청사 총궐기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3기 신도시와 연합으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복정, 낙생, 금토, 신촌지구 등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토부 앞에서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임채관 위원장(전국연대 의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따라서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그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수용대상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 고시된 주민들 및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수용 대상자들은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피수용인들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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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성남예총 ‘2020 성남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과 성남예술인총연합회가 <2020 성남문화예술단체 간담회>를 갖고,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과의 협력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4일(목),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와 성남예총 김영철 회장을 비롯해 성남문화재단 최현희 경영국장,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강승호 문화국장, 성남예총 함남득 사무국장과 7개 협회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예총은 재단과 지역 예술인과의 상생과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예총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와 코로나19로 더욱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내 전시공간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이 증가하면서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을 위한 예산이나 기술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문화재단은 그동안에도 지역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지만, 더 다양한 유형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께 논의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분이 말씀하신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고충과 요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향후 기초 DB를 구축하고자 하니 성남예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예총 김영철 회장도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각 협회와 함께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재단과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을지대, ‘교육 및 인적자원’ 협력 체제 구축

  [아이디위클리]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스포츠아웃도어학과와 교육 및 인적자원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 기관·단체는 25일 오후 2시 을지대 범석관 국제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우수한 스포츠 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산·학 네트워크를 구성과 학위과정 개설·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평가 등에 인력 교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을지대 평생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스포츠아웃도어학과와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야구 외에는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 김종훈 회장, 윤진수 수석부회장, 임호균 독립야구단 단장, 하승준 사무국장 그리고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신규옥 원장, 김호철 교수(교육팀장), 스포츠아웃도어학과 문황운 학과장, 한승진 교수, 김준수 교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도 특별히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규옥 을지대 평생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스포츠아웃도어학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기꺼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에 많은 조언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김종훈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전국 최초로 엘리트 선수들의 육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마련한 협약식”이라며 “성남시 야구와 스포츠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어려운 용단을 내려주신 을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고마움도 전했다. 스포츠아웃도어학과 문황운 학과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 협회, 단체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쉽지 않았었다”며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을지대와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탰다. “근래에 보기 드문 체·학 협약”이라고 명명하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주신 신규옥 원장, 문황운 학과장, 김종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축하했다. “성남 체육계와 대학 간에 새로운 금자탑을 쌓은 것”이라고 극찬했다. 강 위원장은 “선수 출신들은 전성기가 지나면 생명이 길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역량을 키워 체육을 위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젊은 인재들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아쉽게 생각했다”며 “이번을 계기도 다양한 종목들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했다.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지원의지로 피력했다. 이어 스포츠아웃도어학과 한승진 교수는 경과 및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선수들의 앞날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진심 어림을 느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과정을 열거나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평생교육원이 담당해서 진행하고 스포츠아웃도어학과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독립야구단 선수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운영협의체 구성 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독립야구단을 이끌고 있는 임호균 단장도 이번 업무협약에 큰 의미를 뒀다. “고등학교, 대학 졸업까지 연간 1천 명 정도가 배출되는데 모두 프로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 두고 난 이후에 사회구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함께, “야구는 독립야구단에서 하고 나머지 주어진 시간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온 측정은 물론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신규옥 을지대 평생교육원장-김종훈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학과장-김종훈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강상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성남문화재단, 현대무용 ‘눈먼자들’ 유튜브 생중계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감성과 이기심을 되짚어보는 현대무용 <눈먼자들>을 오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인다. 현대무용 <눈먼자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기심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작품으로, 인간의 잃어버린 감성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탐구하고 관객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특히 현실과 대비되는 판타지 공간을 무대 위에 구현해 드라마틱하면서도 절제된 안무를 입체감 있게 연출함으로써 현대무용의 난해함을 극복하고 예술성과 대중성의 경계를 적절히 보여준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세련된 감각과 흡인력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는 세컨드네이처 댄스컴퍼니가 참여한다.   세컨드네이처 댄스컴퍼니는 안무가 김성한이 2002년 유럽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2005년 창단, 국내 최초로 전문스태프와 상주단원을 갖춘 유럽식 무용단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열정적인 작품활동과 탄탄한 실력이 돋보이는 현대무용단이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snartscente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 청년예술창작소,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예술창작소가 코로나19로 침체해 있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성남 중앙지하상가 E동 마열 4~5호(성호시장 방면 10번 출구)에 자리한 청년예술창작소는 현재 휴관중이라 공간을 개방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중이다. 우선 청년예술창작소와 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협업 프로젝트인 <성남미감(美感): 2020 중앙지하상가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10월 8일(목)까지 이어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 총괄을 맡은 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임흥순 교수(회화·조소과, 2015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 수상)가 추천한 청년예술가들이 5개의 팀을 이뤄 성남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상인들의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투명 폴딩도어인 청년예술창작소의 특성을 활용해 비대면 전시로 진행하며,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한 <신흥사진관>팀에 이어 <십장생>팀의 전시가 18일까지 열린다. <십장생>팀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불로장생을 뜻하는 ‘십장생’을 100호 캔버스 위에 한지로 이어 붙인 콜라주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 기간 중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창작소 내에서 작업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두 명의 예술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남의 모습을 각각의 미술 작업과 공동 영상작업으로 보여주는 <성남이방인>팀의 작품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시하고, 10월 7일에는 재개발 공간 속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드로잉 및 회화작품을 접하는 <콘크리트 가족>이 이어진다. 마지막 팀인 <수진역 셰프>는 중앙지하상가 식당가 상인들과 그들의 음식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청년예술창작소 전시공간에서 비대면 상영회로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뚝딱뚝딱 예술창작소>는 1, 2기 각 15명씩 총 30명의 초등학생 1~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참가자들은 미술과 국악 장르별 강좌 및 융합강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청년예술창작소에서 제공한 재료로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한다. 나의 꿈을 담은 우비 만들기, 판소리 <수궁가>를 듣고 그와 어울리는 배경 그리기, 직접 만든 탈을 쓰고 배우는 탈춤 등 모든 차시마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현재 2기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며, 어린이들이 만든 작품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년예술창작소에 전시해 참가자들의 성취감도 높일 예정이다.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1인 청년예술가 집중 조명 2020>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명의 지역 청년예술가 3인의 개인전을 청년예술창작소 스튜디오3(전시공간)에서 진행, 상인들은 물론 지하상가를 오가는 시민 누구나 유리문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성남문화재단 유튜브로 공개하고, 화상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청년예술창작소의 비대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과 청년예술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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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 ‘파킨슨병 예측 바이오마커’ 미국신경과학회 국제학술지 표지논문 선정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가 발표한 ‘파킨슨병 GBA 유전자 변이 유형에 따른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β-glucocerebrosidase) 효소 활성도’에 대한 논문이 미국신경과학회 대표 국제학술지인 뉴롤로지(Neurology, IF 8.770) 8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에서 허영은 교수는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β-glucocerebrosidase) 효소 활성도가 파킨슨병의 원인과 예후,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바이오마커임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로 파킨슨병의 예후를 예측하고, 발병 기전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의 주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중요성을 입증했다. 허영은 교수는 하버드 바이오마커 스터디(Harvard Biomarkers Study)와 파킨슨병 바이오마커 프로그램(Parkinson’s Disease Biomarkers Program) 연구집단을 이용해 파킨슨병 환자 294명의 혈액에서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를 측정한 후, GBA 유전자 변이 유형 양상에 따라 4단계(Non-carriers, Risk Variant, Mild, Severe)로 분류해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와의 연관성을 정량적(enzyme quantitative trait locus analysis)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GBA 유전자 변이 유형이 심한 파킨슨병 환자일수록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최대 8년 간 추적 관찰 결과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는 “파킨슨병의 경우 근원적 원인과 치료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를 통해 파킨슨병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타겟이 되는 효소를 규명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로 파킨슨병에 대한 환자 맞춤진료를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병원 글로벌 종합연구원의 임상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허영은 교수가 연수기관인 미국 하버드 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신경과 과장인 클레멘스 슈어저(Clemens Scherzer)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내 성과이다. 2013년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분당 차병원은 난치성 질환(신경계, 안질환, 근골격질환)을 비롯해 암, 난임, 노화 극복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분당 차병원 암센터 전홍재 ·김찬 교수팀, 세계 최초 면역치료 후 간암 급성진행 현상 규명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전홍재·김찬·강버들, 영상의학과 김대중 교수팀은 면역항암치료를 받은 후 간암에서 진행되는 암 급성진행 (Hyperprogression)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간암 분야 세계 최고 의학저널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 IF 20.582) 최신호에 게재됐다.분당 차병원 암센터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면역항암치료를 받은 189명의 간암 환자들의 암성장 속도를 분석해 10명중 1명의 비율로 급성진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 환자들은 면역항암제 치료 후 간암의 증식 속도가 4배 이상 가속화되면서 후속치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나쁜 예후를 보이며 생존 기간도 5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급성 진행은 호중구-림프구 비율(neutrophil-lymphocyte ratio)이 높은 간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밝혀 해당 환자들에서는 면역항암제 투여 시 좀 더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호중구 림프구 비율은 혈액검사만으로 쉽게 알아 낼 수 있어 향후 간암 면역 항암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분당 차병원 암센터 전홍재 센터장(혈약종양내과)은 “간암의 경우 급성진행의 빈도 및 임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간암 면역항암치료 투여 시 세심한 선별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일반 혈액 검사만으로 암의 급성진행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간암 환자의 면역항암치료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내 면역항암 치료의 최고의 권위자인 전홍재·김찬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 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분당 차병원, 탯줄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확인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수·조용욱 교수와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최용수 교수팀은 마우스 골격근 C2C12세포에 탯줄 줄기세포 배양액(조건배지)을 투여해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당뇨병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며, 현재 약 25%만이 약물로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 동물 모델을 통한 연구에서 줄기세포를 정맥주사로 투여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직접 혈관 내로 투여 할 경우 필요한 장기 이외에 간, 폐 등 다른 장기에 줄기세포가 잡혀 줄기세포의 양이 감소하거나, 줄기세포로 인한 종양 발생 위험이 증가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경수 교수팀은 줄기세포의 효능을 가지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무세포 치료법을 고안해 탯줄 줄기세포는 제거한 후 줄기세포 배양액만을 근육세포 내로 투여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김경수 교수팀은 마우스 모델의 골격근 C2C12 세포에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여 세포 내로 포도당 흡수가 저하되도록 만들었다. 이후 탯줄 줄기세포 배양액을 C2C12 세포 내로 투여해 포도당 흡수능이 다시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탯줄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분석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다수의 사이토카인 및 활성 인자를 확인했으며, 이것이 포도당 흡수능 개선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세포 내로 포도당을 흡수하는 통로인 GULT4의 세포막 발현증가와 인슐린 신호 전달체계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기능도 개선된 것을 밝혀냈다. 분당 차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수 교수는 “현재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탯줄 줄기세포 배양액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효과를 입증해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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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제11회 ‘온라인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온라인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가 오는 9월 26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최된다.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이 과학의 재미를 발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콘텐츠들로 구성하였다.△게임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 △‘LOL(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대회, △유튜브 ‘과학쿠키’ 채널을 운영하는 과학크리에이터 이효종의 진로 특강과 참여 청소년의 만남, △일상 속 과학실험과 원리, △성남시 중고등학교 32개 과학동아리가 참여하는 과학체험 등, 흥미롭고 알찬 내용으로 온라인 방청객을 맞이한다.제11회 성남시청소년온라인창의과학축제 운영을 위해 구성된 청소년협의체 1기 단장 임동규(풍생고, 2학년)는 “이번 온라인 과학축제는 모든 활동을 쉽고 빠르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축제를 통해 과학이 우리 일상과 밀접함을 알고, 많은 청소년이 과학을 친숙하게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031-729-9451)으로 하면 된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환경교육, 유네스코 인증

  [아이디위클리]판교환경생태학습의 유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아, 놀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제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이 운영하는 ‘환경아, 놀자’는 강사양성 및 교육과정이 환경주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순환, 소비 등으로 주제가 확대되는 구성으로 통합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유아 수준에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체계성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양질의 환경·생태 교육으로 기획된 ‘환경아, 놀자’는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재미있고 쉽게 환경에 다가가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는 6세~7세 대상의 단체프로그램이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하동근 원장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년(2019년 기준)에 약 19,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대표 프로그램은 환경부인증 프로그램인 에코키즈카페, 가치찾는 에코공방 외에도 이번 ESD인증 받은 환경아 놀자, 뿐만 아니라 놀며 배우는 기후학교, 숲놀이학교 등이 있다.”며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환경 조기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온라인 청소년어울림마당 ‘보.여.라’ 개최

  [아이디위클리]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29일 오후 2시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보이는 여름 라디오(이하 보.여.라)’라는 부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짧아진 여름방학과 안전 염려로 휴가를 가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홈캉스(Home-vacance)’를 테마로 한다. 1부에는 판교25통과 연합하여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를, 2부에는 청소년동아리들이 온라인 체험 부스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름을 주제로 한 사연과 전화 이벤트도 개최한다. 염지윤 담당자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도 지난 개막식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들이 집에 안전하게 머무르면서도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여성가족부·경기도·성남시가 주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대표 청소년 행사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경기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여.라의 이벤트와 공연 관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8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노동인권교육 Right! Rights!」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프로젝트 현판식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은 9월 2일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현판식을 진행한다.    이번 현판 제막식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20여명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 대표이사 환담 △현판식 △ 간담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증 사업으로, 한국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ESD사업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선정된‘청소년노동인권교육 Right! Rights!’는 2016년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서 제안한 「성남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1개교 12,188명이 참여하였으며,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기틀이 되는 가치를 인정받아 4종의 저작권을 등록 보유하였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는 “청소년이 제안한 조례가 초석이 되어, 노동인권 교육과 박람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선정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인권에 대해 알게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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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기업 무료 법률 자문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이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무료 법률 자문은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 1인 기업에게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공정 피해 사례 별로 자문을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가 진행하는 자문 범위는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등 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까지 포함된다. 본 사업 참여는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nip.or.kr)에서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자문 위원이 매칭된다. 오는 10월 30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6개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사례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전담기관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가 추진 중인‘2020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사업에 경기지역 수행기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에 있다.

고덕강일·마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 공급… 입주자 모집

  [아이디위클리]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 및 마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를 공급,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나간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8단지 및 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등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공고는 22일 발표됐으며,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009세대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세대, 14단지 179세대 그리고 마곡지구 9단지 512세대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총 667세대가 공급된다. 그 외에 주거약자에 143세대, 일반공급으로 199세대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고덕강일지구 29m2 211세대, 39m2 274세대, 49m2 12세대이며,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49m2 512세대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2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등 총 23개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번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29m2의 경우 보증금 약 1600만~1900만원, 임대료 약 16만~19만원이다. 39m2의 경우 보증금 약 3200만~3600만원, 임대료 약 23만~25만원, 49m2의 경우 보증금 약 5000만~5300만원, 임대료 약 29만~3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고는 22일(화)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청약이 불가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10월 12일(월)~10월 23일(금)까지 실시한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사전 주소접수 기간에 SH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대상자에 한하여 10월 12일(월)~10월 21일(수)에 우편접수를 통해 선순위 인터넷청약접수를 대행할 예정이다.   후순위의 경우 11월 2일(화)~11월 6일(금) 인터넷청약 접수만을 진행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1월 17일(화),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24일(수), 계약기간은 내년 4월 5일(월)~4월 7일(수)까지이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공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석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52.4%), 매우악화(31.7%) 순 조사

[아이디위클리]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기업체(14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2020년 추석 휴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145개사 100%가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휴무 일수는 평균 5.1일로 5일간 휴무 업체가 132개사(9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일(4.8%), 4일간(1.4%), 7일간(2.1%), 10일간(0.7%) 순으로 조사 됐다. 추석 휴무 실시 기간은 9월 30일 ~ 10월 4일(91.0%)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29일~10월 4일(3.4%) 순으로 집계됐다. 추석 상여금은 조사업체의 87개사(60.0%)가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34개사(39.1%)가 정기상여금, 30개사(34.5%)가 사업주 재량 특별상여 형태로 지급하고, 23개사(26.4%)는 상품권 또는 명절선물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상여금 지급금액은 기본급 대비 평균 51.3%, 일정금액으로 지급 하는 기업은 평균 3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기본급 대비 평균 4.9% 감소, 정액지급은 3만9천원 소폭 인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58개 업체(40.0%)는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 43개사(74.1%),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 15개사 (25.9%)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금년도 추석 체감 경기는 전년보다 악화(52.4%), 매우악화(31.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영업 활동 제약, 매출감소, 고용의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설문조사단‘성남상의 패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031-781-7904)로 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원, 7개 기관과 힘 합쳐 바이오헬스기업 집중 지원한다!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은 K-방역, 혁신의료기기 등 최근 정부 정책시행에 맞추어 바이오헬스 분야 7개 유관기관과 손잡고 14일까지 ‘성남 C&D(Connect & Development) 네트워크 기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성남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성남 C&D네트워크는 바이오헬스 기업과 병원, 대학, 유관기관 및 진흥원이 힘을 합쳐 산업육성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체다. 이번에 공고되는 사업의 특징은 주관기관인 진흥원을 중심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가천대 산학협력단(의료기기ICC), 을지대 산학협력단, 광운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등 총 7개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업요구에 맞게 지원한다. 또한 이 사업은 바이오헬스산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시험․평가, 임상․인허가, 사업화 등을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병 협력채널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협력 체계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사업구조와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다. 특히, 제품개발과 사업화가 목표인 기존 지원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의료제품의 실수요자인 임상의가 컨설팅에 참여하고, 보험등재와 신의료기술평가 등 인허가 획득 이후 시장진입에 필요한 사항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으로 이루어진다.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성남에 소재한 경쟁력 있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 후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K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과 데스트베드가 성남에서 활성화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쎈(SeN) Challenge’ 402명 ‘출격’

  [아이디위클리]‘성남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SeN Challenge’가 5일부터 시작된다. 성남산업진흥원은 8월 27일 접수마감 결과, 코로나19 확산과 학교대항전이라는 대전 방식에도 불구하고 전국 69개 학교 89팀 402명이 신청해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2일 밝혔다. 본 대회 예선전은 오는 9월 5일(토)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32강은 싱글 토너먼트, 16강은 조별 풀리그 형태로 진행된다. 4강에 진출한 팀에게는 총 59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1~2위 팀에게는 성남시장상, 3위 팀에게는 성남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된다. 종목별 최종 참가학교 명단은 대회 홈페이지(www.sen-challeng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32강 대진표는 온라인 1차 예선 이후(9월 2째주) 공지될 예정이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참여해 주신 모든 선수들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며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팀과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9월 26일(토)에 개최되는 결승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대회 당일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소독, 선수 대기석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진행된다. 아울러 김수현 아나운서, 김택환 BJ(전 프로게이머), 꿀탱탱 BJ(전 프로게이머)의 중계로 성남산업진흥원 유트브 채널과 참여 BJ들의 개인 채널로 온라인 송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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