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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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1 08:59

    논평]제주 4.3.사건 72주년을 맞아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주 4. 3. 사건 72주년을 맞아 불행한 역사에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더 이상 아픈 역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제주 4. 3. 사건은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것이며, 여순사건, 한국전쟁, 빨치산 토벌로 이어지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의 출발점이었다. 1945년 8. 15. 해방으로 민족독립과 새나라 건설의 기대가 드높았지만,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 냉전체제의 형성을 틈탄 친일세력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다. 그 와중에서 터진 비극이 제주 4. 3.사건이다. 좌익과 우익이 정치권력을 두고 싸우는 동안 3∼8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제주도 전역이 초상집이 되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빨갱이로 몰려 숨 죽이며 살아왔다. 1960년 4.19혁명과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조금씩 얘기가 나오다가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인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2003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 4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고, 2006년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 3.위령제에 참석하였다. 그 후 보수정권 하에서 잊혀졌다가 현 정부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위령제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4. 3. 사건의 진상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책임에 따른 배·보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로 모는’ 색깔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4. 3.사건이라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말하기 전에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한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라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출발점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 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족들의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진실과 반성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하나마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   아울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업에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3월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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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중원구 어린이집 아동간 성 사고... 시 “안타까움 금치 못하며, 예방대책 마련”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폭력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와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기 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성남시는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딸의 성폭력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동갑내기 남자 아이의 아버지는 모 종목 국가대표로 알려졌다. 네이트 판 ‘톡톡’ 등에 피해 글이 올라오며 아동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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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4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3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 ○ 법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법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82의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2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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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중앙교회 “외국인 건설노동자 마스크 지원에 써주세요”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중앙교회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스크 지원에 써 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3월 31일 성남시에 맡겼다.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최종천 분당중앙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전달식’을 했다.받은 성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원할 마스크 1만여 장 구매에 쓰인다. 현재 성남지역 293곳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2000명 외국인에게 5장씩 보급하게 된다.분당중앙교회 측은 생업에 쫓겨 공적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보탬이 되고자 신도(5000명)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내게 됐다.앞선 3월 27일 중원구 하대원동 영도교회는 거동불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지원을 위해 신도(3000명)들이 만든 수제 면 마스크 4400장과 정전기 필터 2만2000개를 기탁했다.27일 또, 수정구 신흥동 성남소방전기㈜는 265만원 상당의 손 세정제 300개와 마스크 1000장을, 수정구 단대동 다온 정형외과는 저소득 청소년 가구를 위한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각각 기탁했다.중원구 상대원1동 한세이엔씨㈜는 3월 31일 165만원 상당의 손 세정제 300개를 맡기는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성품 기탁이 줄을 이었다.

    성남시자율방재단·체조협회·복싱협회, ‘코로나19’ 법원검찰청 방역 실시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자율방재단이 21일 법원검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성남시자율방재단은 성남시복싱협회, 성남시체조협회 3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성남지원, 성남지청 본관 건물 및 종합민원실, 검찰민원실, 등기과 건물 등 업무시설 전체를 훑어가며 2시간 여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성남시복싱협회 김돈열 회장과 회원들은 자율방재단의 방역 활동에 함께 참여함은 물론 100만원 상당의 방역소독기를 기증함으로써 ‘코로나19’ 퇴치에 힘을 보탰다. 성남법원검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양지동 ‘은혜의 강’ 교회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철저한 방역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정종문 성남시자율방재단장은 “주요시설인만큼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 법원검찰청 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성남시체조협회, 성남시복싱협회 회원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성남시복싱협회 김돈열 회장은 “침체된 주변 상권이 마치 과거 인기를 뒤로 하고 침체된 복싱과도 같아 보인다”며 “시민들이 합심해 7전 8기의 정신으로 잘 극복해내자”고 의지를 북돋웠다. 한편, 성남시자율방재단은 ‘코로나19’ 초기였던 2월 15일 모란시장 일대를 시작으로 주중에는 50여 개 동조직, 주말에는 기능반조직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첫 확진자가 나온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에 대한 발 빠른 방역활동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재기관으로서 사회재난에 대한 역할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50여 동조직과 8개 기능반(인명구조반, 통신지원반, 구호반, 응급처치반, 교통지원반, 긴급대응반, 홍보반, 드론운용반)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탄천종합운동장 코로나19 방역 강화

      [아이디위클리]성남도시개발공사 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격상된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실시와 더불어 체육시설 환경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탄천종합운동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출입구 단일화를 통해 외부이용자 발열체크 및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코로나19 의심자 발생 시 격리장소(탄천종합운동장 내 ‘탄천사랑방’)를 지정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수시로 체육시설 내·외부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행동수칙과 대응요령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체육시설 임시휴장기간을 활해 평상시 정비가 어려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자체 인력을 활용한 도색작업 등을 실시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윤정수 사장은 “탄천종합운동장은 성남 지역 대표 체육시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성남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동참하고 향후 체육시설 재개장 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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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연대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발전자금’ 사업신청 공개 전환”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연간 수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 중 30%를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117억 원이 지출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은 시 사업관련과에서 일부 단체에게 메일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 접수 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도 없고, 그 동안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에게만 지역발전운용자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단체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0년 8월 8일 준공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제69조 제1항에 의거 2000년 8월 9일 ㈜농협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후 3년 단위로 연장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8월 9일~ 2022년 8월 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

    “성남시 주차장 건립에 2,123억 쓴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2024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4일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을 근거로 성남시가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123억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132%, 현장조사 수요 대비 주간 153%, 야간 121.2%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시가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구분 내용 이탈리아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통행을 제한 -도심부로의 진입이 허가된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긴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주들에 대하여 제한적 진입허용 -지구내 기주자 중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진입허용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구역(CPZ : Controlled Parking Zone)으로 지정된 지역(가장 복잡한 지역 100㎢)에서는 노상주차 전면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 주차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주차요금 적용 싱가폴 -도심 진입세 부과 및 도심내부 심각한 혼잡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부과 -ALS(Area Licensing Scheme)제도 :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입을 위해 허가증 구입유도 홍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법 -도심지역에 위치한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금지(아파트 앞에 정차장 마련)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가용 구입 일반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만 늘리는 주차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주차정책”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10~20년 전부터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시설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성남시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소음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및 기존 주차장 활용 등의 정책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단위 : 백만원, 건) 사업명 주차면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이후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135면 12,400 - 400 12,000 태평동 1180번지 257면 18,000 - 500 17,500 밀리언공원 (태평동 7277번지) 120면 9,000 - 400 8,600 하대원동 18번지 400면 32,600 - 10,600 22,009 운중동 902번지 246면 18,730 - 5,201 13,529 운중동 884번지 133면 10,137 - 3,122 7,015 운중동 974번지 170면 12,971 - 3,971 9,000 운중동 1002-4번지 132면 10,053 - 3,093 6,960 운중동 1024번지 123면 9,172 - 2,927 6,245 운중동 1041번지 129면 9,830 - 3,035 6,795 금토동 293-1번지(제2테크노벨리) 195면 16,046 - 5,771 10,275 금토동 410-18번지(제2테크노벨리) 180면 14,842 - 5,342 9,500 금토동 411-5번지(제2테크노벨리) 188면 15,464 - 5,544 9,920 삼평동 669번지(테크노공원) 330면 23,100 - 800 22,300     212,345   52,726 163,669

    서현공공주택지구 등 세종청사 총궐기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3기 신도시와 연합으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복정, 낙생, 금토, 신촌지구 등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토부 앞에서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임채관 위원장(전국연대 의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따라서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그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수용대상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 고시된 주민들 및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수용 대상자들은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피수용인들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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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33인, 성남에서 웹툰으로 재탄생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을 웹툰으로 재조명한다. 성남문화재단은 ‘제2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 작가를 확정하고, 전장(戰場)의 항일투사뿐 아니라 문화예술계나 기업인 등 범위를 넓혀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다양한 독립운동사로 웹툰 제작에 나선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3년에 걸쳐 총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뉴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으로 그려내는 공공문화 콘텐츠 사업이다. 프로젝트 첫해인 지난해에는 허영만을 비롯해 45인의 만화인이 참여해 김구,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33인의 치열한 항일활동을 다음웹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연재, 웹툰 누적 132만뷰와 관련 전시행사에 4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제2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에는 한국만화계의 대표작가로 손꼽히는 이현세와 ‘안녕 자두야’의 이빈, ‘와라! 편의점’의 지강민 등 다수의 웹툰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역량 있는 신인 웹툰 작가 발굴과 지역 웹툰 작가의 작품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성남시 웹툰 작가 공모전’도 오는 24일(화)까지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안창호 김좌진 등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는 물론,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 민족자본 형성에 기여한 기업가 유일한 박사, 99년 만에 서훈을 받은 김영랑 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쓴 인물들을 발굴해 다룰 예정이다. 또 남한산성 전투의 김하락 의병장, 한글 암호를 개발한 김우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헤이그특사 이위종 등 성남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도 함께 그려낸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을 대표해 이현세 작가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담아내는 의미 있는 작업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FC, K리그 베테랑 GK 김영광 영입

    [아이디위클리]성남FC가 K리그 대표 수문장 김영광을 영입했다. 김영광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키퍼 중 한명이다.   2002년 전남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영광은 울산, 경남, 서울이랜드 등을 거치며 K리그 통산 495경기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2004 아테네 올림픽, 2006 독일 월드컵,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기도 했다. 184cm, 86kg의 신체조건을 가진 김영광은 안정감, 순발력, 수비 리딩, 선방 능력 등 골키퍼가 가져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춘 선수로 평가 받는다. K리그에서 약 20여 년간 활약해온 경험과 훈련에 임하는 자세, 자기 관리 역시 뛰어나 팀 후배들에게 높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파이널A 진출을 노리는 성남은 검증된 베테랑 골키퍼의 영입을 통해 한층 더 안정적인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김남일 감독 역시 일정 기간 테스트를 통해 김영광의 기량에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선수 본인도 축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는 각오로 매일 몸 만들기에 매진 중이다. 더욱이 김영광은 스스로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하고 구단에 연봉을 백지위임했다. 금전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팀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김영광은 “성남은 K리그에 있으면서 꼭 한 번 와보고 싶은 팀이었다. 불러주신 김남일 감독님과 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성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성남이 프로 인생의 마지막 팀이라는 각오로 후회 없이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겠다. 팀과 팬 분들을 위해 온몸을 던져 공을 막아내겠다”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성남문화재단, 코로나19 대비 시설 휴관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연 및 전시 일정을 중단하고 시설 휴관을 결정했다.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큐브미술관 등 주요 시설에 추가 방역을 마치고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상설전시실과 반달갤러리는 무기한 휴관한다. 성남미디어센터와 책테마파크를 비롯해 세계악기전시관과 악기도서관 등 부속시설도 무기한 휴관하며,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역시 무기한 연기한다. 또 기존 배치된 손소독제와 발판 소독매트, 마스크 등 외에 사무동 입구에도 열감지기를 추가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3일(금)~15일(일) 열릴 예정이던 ‘2020 연극만원 시리즈-옥탑방 고양이’와 19일(목) 예정된 ‘2020마티네콘서트’는 취소 후 추후 재개하기로 했으며, 3월 29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에릭 요한슨 사진展:Impossible is Possible’은 우선 3월 9일(월)까지 15일간 임시 휴관한다. 성남문화재단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현재 진행 중인 공연 및 전시, 기타 부속시설에 대한 휴관을 결정했다”며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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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멸균 고강도 과산화수소 훈증 방역 실시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분당제생병원이 “대형병원 바이러스 방역을 담당하는 전문업체인 우정바이오와 세스코 등과 함께 3월 5일부터 28일까지 과산화수소 훈증과 초미립자 분무 방식(ULV)을 병행하여 완벽하게 멸균과 소독을 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 달 여 입원환자 진료 외에 외래와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 상태이며, 18일에는 병원에서 숙식하며 진두지휘하던 병원장마저 감염된 바 있다. 분당제생병원은 “밀접접촉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자체적으로 늘려 최대 3~4주로 격리하였고, 코비드 감염증이 안정화될 때까지 문진 후 원내 진입, 호흡기 질환자의 1인 1병실 운영 등 환자안전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였다”며 “경기도 및 성남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재개원하여 지역사회의 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 직원이 격리해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독기관의 감독 하에 방역을 위해 구역을 분리하고 환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CCTV와 진료기록으로 파악하여 전 구역 철저한 점검을 통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감염자와 의료진의 감염, 병원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응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시점으로 장기적인 계획, 투자, 인력 양성을 통해 강력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보다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 지정

      [아이디위클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20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Usability Test)’는 의료기기의 정확한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오류 및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프로세스로, 임상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end user)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획득까지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와 시판 이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의료기기 규격 요구사항이 강화되면서 사용적합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수요 증가와 함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단 3곳에 불과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 27개 제품의 사용적합성 시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다수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내·외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향후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확보된 효율적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를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이학종 의료기기연구개발센터장은 “그간 쌓여온 사용적합성 테스트 수행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성, 글로벌 표준화, 전문성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의료기기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임상평가 및 사후 임상관찰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 병원의 역할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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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꿈꾸는 삶이란?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를 분석한 「2019 학생 꿈 조사 결과 보고」(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김자영)를 발간하였다. 경기도 내 265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학생들이 꿈꾸는 삶, 사회, 직업, 학교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꿈꾸는 삶에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몸과 마음의 건강’ 61.9%, ‘좋은 인간관계’ 52.8%, ‘가정의 화목’ 43.9%, ‘경제적 여유’ 41.0%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화목’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낮아지는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안정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꿈꾸는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과 여유’ 41.3%, ‘가족의 관심과 지지·지원’ 26.5%,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나 교류’ 17.0%로 나타났다.학생들이 꿈꾸는 사회 조사에서 학교급별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 ‘정의롭고 평등하다’, ‘신뢰할 수 있다’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경험해 보고 싶은 활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주로 ‘학교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세계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고 응답하여 국가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경험 욕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이 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이 뽑은 ‘가장 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은 ‘음악·미술문화 분야 직업(작가, 화가, 지휘자, 작곡가, 사진가, 만화가)’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용, 패션분야 직업(미용사, 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등)’ 24.7%, ‘영화·연극 방송분야 직업(감독, 배우, 아나운서, 기자, 방송 스태프 등)’ 24.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남학생들은 기계, 전자 관련 직업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여학생들은 보건, 사회복지 직업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갖기 위해 지금 하고 싶은 것’으로 ‘나에 대해 알기’에 응답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공부’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꿈꾸는 학교에서 경기꿈의학교와 관련한 꿈의학교 인지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꿈의학교 프로그램은 스포츠 분야(67.5%), 과학 분야(42.5%), 요리 분야(35.9%), 미술 분야(25.0%)로 타나났다. 특히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축구 학교와 요리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인 김자영 부연구위원과 공동연구진은 학생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의 진로의식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에게 주도성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이 시기별로 적절히 제공되었을 때 학생의 진로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자기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원하는 활동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진로 교육의 효과성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벗어나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에서의 배움의 공간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꿈을 이루기 위한 배움의 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의 현장이 배움의 공간이 되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다섯째,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경기꿈의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이 아닌 ‘경기꿈의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경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을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및 기능 조정을 위해 기존 1국 2부 5수련관 2문화의집 1상담복지센터에서 2본부 1단 5실 6수련관 2문화의집 1상담복지센터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표이사 직속 감사실과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제 배치를 통하여 감사업무와 교육사업 독립성을 확보했고, 야탑청소년수련관 신규수탁 등으로 기존 190명에서 242명으로 정원을 증원했다. 또한 ▲ 재단 내 기획조정 기능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 ▲ 대외협력 기능 확대를 위한 전략기획실 신설 ▲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정책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실 신설 ▲ 인력관리의 체계화와 사무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기존의 경영지원부를 경영지원실로 개편 ▲ 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지원실을 신설했다. 진미석 대표이사는 ‘확대되는 조직규모에 대응하여 2본부체제로 개편하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성남시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재단의 역할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전보내용▲ 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 감사실장 김대호 ▲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전략기획실장 변호용 ▲ 청년정책실장 이경주 ▲ 경영지원실장 박관순 ▲ 사업지원실장 정상수 ▲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정은옥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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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기업조사, 경영회복 시점 2020년 3/4분기 55.8%로 가장 많아

      [아이디위클리]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남지역 기업들이 대부분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업들은 내수부진과 방역물품 부족으로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가 3월 9일 ~ 3월 17일(7일, 휴일제외)까지 성남지역 회원기업 154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애로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86.4%, 피해를 입지 않았다 13.6%’로 응답하였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내수부진 59.4%, 방역물품부족 33.8%, 중국산부품·자재조달 어려움 30.8%, 자금경색 29.3%, 물류·통관문제 23.3%, 수출 감소 21.8%, 중국내 공장의 운영중단 12.0% 등으로 나타나 내수부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어 방역물품 부족, 중국산부품ㆍ자재조달 어려움, 자금경색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은 호텔·관광업 55.8%, 제조업 17.5%, 도소매업 16.9%, 항공·자동차업 15.6%, 유통업 9.7% 등으로 나타나 가장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호텔·관광업을 꼽았으며, 이어 제조업, 도소매업, 항공・자동차업 순으로 응답하였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회복시점은 2020년 3/4분기 55.8%, 2020년 4/4분기 25.4%, 2020년 2/4분기 13.0%, 2021년 1/4분기 이후 5.8%로 나타나 2020년 3/4분기를 경영회복시점을 가장 많이 예상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영인들의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 69.5%, 중국 의존도를 벗어난 수출입 다변화 31.8%, 영업·마케팅 확대 20.1%, 교육을 통한 임직원의 의식함양 16.2%, 기업가정신 12.3%, 고용·투자확대 10.4% 등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필요로 하였다.   기업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는 금융·세제지원 75.3%, 기업조사유예(공정거래, 세무조사 등) 29.2%, 내수·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22.7%, 조업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22.1%, 기업의 고용안정과 청장년 일자리 지원확대 21.4%, 중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입 시장 다변화 지원 16.2% 등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금융·세제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다.   한편, 기업 경영애로 사례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접촉으로 인한 영업·마케팅 위축, 입찰 취소와 연기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매출하락은 누적되지만 인건비·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는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 국가의 항공·선박 규제와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수출 감소와 고객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중국 원자재의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납기 차질로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정부 건의사항으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금융·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대기업보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산업 전반의 주요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와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업의 고용안정·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금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전 방위적인 감염 대책과 방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되었다.    성남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성남지역 대다수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제조업, 도소매 등 전 업종으로 그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기업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에 성남지역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과 기업조사유예, 고용안정과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 성남지역 회원업체 154개사조사기간 : 2020. 3. 9(월) ~ 3. 17(화) (7일, 휴일제외)조사방법 : 팩스, e-mail 및 온라인 조사

    성남산업진흥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 컨설팅 사업 운영 기관 선정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이 3월 11일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에서 주관하고 성남산업진흥원 등 전국 24개 기관이 선정되어 전국 7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직무중심의 인사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훈련, 적정임금 지급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단독으로 올해 2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기업별 직무분석 및 NCS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와 채용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해 기업이 능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 출범한 성남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성남소재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 단계별 사업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 선정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전문인력 육성까지 창업 전주기 전단계별 지원이 가능해졌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은 “NCS의 도입으로 중견 기업의 성장 장애 요소인 체계적 인적시스템 확보와 운영 Know-How를 기업에 전수할 수 있어 중견 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 육성 단계 전주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인사 관리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NCS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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