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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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신축 중앙투자심사 통과
주요뉴스 07-03 08:24
성남시 ‘맞춤형 정비 끝난’ 단대동 골목길 정원으로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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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철 제10대 분당제생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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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 ‘임기쪼개 나눠먹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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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8대 후반기 조정식 부의장, 상임·특별위원장 7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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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종심 앞둔 ‘은수미’ 구명운동 가시화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은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하 범시민대책위)’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범시민대책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대법원 상고심(제2부[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 법리검토가  3월 25일 개시된 가운데 은수미 시장은 5월 1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성명서 전문]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부쳐 - 우리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남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모두 범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성남시정의 공백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은수미 시장의 바람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은 100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은수미 시장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 6. 10.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엽합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시각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장애인부모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중원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 성남불교조계종 성남 신도시전법단, 가천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동문회, KSPS-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랩 객원연구원, 을지대 총동문회, 을지한마음 봉사단, 성남 창의교육포럼, (사)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비채청소년 교육복지 연구소, (사)성남천사운동본부, (사)한국군 사회복지학회 경기도지회, 디딤돌 학교밖 배움터, 성남푸름회, 분당지역 세무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당등대, 서현서명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가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두레, 야탑 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성남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주민두레 생협, 주민신협, 너나들이 협동조합, 휠링보장구 협동조합, 태평동락협동조합, 마카레협동조합, 중앙신협, 분당신협, 대원신협, 성남민주시민학교, (사)열린여성, 한국곰두리봉사회 성남시지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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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제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한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5년 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남시는 내년 4월까지 2억7900만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시행,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대상은 목표연도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63곳 단지, 14만3000세대다.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통해 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관련 조례,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도 다시 들여다본다.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고효율을 유도하는 방안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5년 당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추진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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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2021년 5월 착공” 성과 이뤄

  [아이디위클리]김태년 원내대표(국회의원, 성남수정)가 출·퇴근시간 대표적 혼잡구역인 복정역 2번 출구 옆에 임시출입구 설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정역 2번 출구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위례 성남입주자대표협의회(성대협)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출입구 개설 방안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승센터 복합개발 시행자인 SH가 서울시 및 교통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개설을 진행한다. 임시출입구 개설비용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복정역 환승센터 설치)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이다.조만간 SH-교통공사간 복정역 임시출입구 설치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경 설계용역 착수 등을 거쳐 21년 5월 공사 착공, 22년 5월 공사 준공 및 임시출입구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복정역 2번 출구 인근에 임시출입구가 차질없이 개설되면 향후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중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한 출입구의 원천적 구조개선 전까지 혼잡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출퇴근시간대 복정역 2번 출구 혼잡으로 인해 위례동·복정동 주민 등을 비롯한 많은 성남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번 임시 출입구 설치가 주민 교통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칠승,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해야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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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 시민모임’, 김태년 원내대표 압박 수위 높여

  [아이디위클리]‘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건립반대 시민모임(상임대표 최재철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은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민모임은 성남·수정구 김 의원에게 성남복정2공공주택지구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입장을 듣고자 2차례 걸쳐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 대해 회신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창영 씨(수정구 산성동)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과 이웃들의 주거 미래를 위해 신흥동 영장산을 지켜져야 하며, 김태년 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학부모인 최은주 씨는 “70년대 개발되어 지금까지 그 곳에 살고 있는 많은 어르신과 지역주민, 우리 아이들에게 영장산을 지켜 달라”며,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영장산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복정2공공주택지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 전에는 동네버스 정류장 신설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던 김태년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휴식공간 2만 3천여 평의 숲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만남은 지역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국토부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시민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복정2공공주택지구(신흥동 영장산)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며, “공공주택 현안문제에서도 분당구와 수정구 주민이 차별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김태년 의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오랫동안 신흥동, 태평동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도시 숲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책은 기후변화 시대를 역행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의원이 주민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역 주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복정2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민모임은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에게 지역 주민 4,000명의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경기본부-경기도자원봉사센터 ‘봉사활성화 협약’

  [아이디위클리]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23일 오전 센터 지식나눔실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7월 ‘한노을봉사단’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다. 임홍순 경기지역본부장은 “좋은 생각들을 모아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건설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과 함께라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봉사단 취지를 밝혔다. 김영규 경기지역본부 조직본부장은 “기술력과 특수장비를 갖춘 전국건설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가 앞장서서 훌륭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 변치 않고 오래도록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경기도 노동국 손일권 정책과장은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한다면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건설현장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함께 해주어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은 “전문가들의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무척 든든했다”고 고마워하며 “자원봉사의 좋은 프로그램과 일감을 만들 테니 함께 해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지역본부는 7월 ‘한노을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첫 봉사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요양원을 찾아 거동이 불편하여 그동안 국가재난기금 사용이 어려우셨던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가재난기금으로 장보기와 나들이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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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산 아파트건립 반대모임, “도시숲 보존하라”

  [아이디위클리]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구하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최재철)’은 18일 자료를 통해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반을 물었다”며 그러나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2만 3천 560평)는 1공단 공원화가 추진 중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을 것이 아니라, 도시숲 보존이 필요”하다며, “생태자연,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주교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주택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이라는 더 큰 공익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민연대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발전자금’ 사업신청 공개 전환”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연간 수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 중 30%를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117억 원이 지출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은 시 사업관련과에서 일부 단체에게 메일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 접수 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도 없고, 그 동안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에게만 지역발전운용자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단체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0년 8월 8일 준공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제69조 제1항에 의거 2000년 8월 9일 ㈜농협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후 3년 단위로 연장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8월 9일~ 2022년 8월 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

“성남시 주차장 건립에 2,123억 쓴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2024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4일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을 근거로 성남시가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123억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132%, 현장조사 수요 대비 주간 153%, 야간 121.2%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시가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구분 내용 이탈리아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통행을 제한 -도심부로의 진입이 허가된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긴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주들에 대하여 제한적 진입허용 -지구내 기주자 중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진입허용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구역(CPZ : Controlled Parking Zone)으로 지정된 지역(가장 복잡한 지역 100㎢)에서는 노상주차 전면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 주차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주차요금 적용 싱가폴 -도심 진입세 부과 및 도심내부 심각한 혼잡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부과 -ALS(Area Licensing Scheme)제도 :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입을 위해 허가증 구입유도 홍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법 -도심지역에 위치한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금지(아파트 앞에 정차장 마련)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가용 구입 일반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만 늘리는 주차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주차정책”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10~20년 전부터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시설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성남시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소음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및 기존 주차장 활용 등의 정책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단위 : 백만원, 건) 사업명 주차면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이후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135면 12,400 - 400 12,000 태평동 1180번지 257면 18,000 - 500 17,500 밀리언공원 (태평동 7277번지) 120면 9,000 - 400 8,600 하대원동 18번지 400면 32,600 - 10,600 22,009 운중동 902번지 246면 18,730 - 5,201 13,529 운중동 884번지 133면 10,137 - 3,122 7,015 운중동 974번지 170면 12,971 - 3,971 9,000 운중동 1002-4번지 132면 10,053 - 3,093 6,960 운중동 1024번지 123면 9,172 - 2,927 6,245 운중동 1041번지 129면 9,830 - 3,035 6,795 금토동 293-1번지(제2테크노벨리) 195면 16,046 - 5,771 10,275 금토동 410-18번지(제2테크노벨리) 180면 14,842 - 5,342 9,500 금토동 411-5번지(제2테크노벨리) 188면 15,464 - 5,544 9,920 삼평동 669번지(테크노공원) 330면 23,100 - 800 22,300     212,345   52,726 16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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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후반기 경기도의회에 ‘비상대책본부’지속운영 당부

  [아이디위클리]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0대 후반기 의회 지도부에 코로나19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송한준 의장은 “전반기 의회가 9일 마무리됨에 따라 전반기 비상대책본부도 끝맺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반기 의장단과 대표단이 비상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며 1,370만 도민을 위해 코로나19 사태에 슬기롭게 대응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책기구인 ‘비상대책본부’는 2일 오후 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7차 대책회의’를 열어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월30일 출범이래 이날까지 전체회의 7회, 일일회의 100회를 열고 집행부에 총 431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1~96차 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73건에 대한 추진이 완료됐으며 추진 중 62건, 추진불가 19건, 미회신 68건으로 전체 건의사항 중 65%가 완료됐다. 비상대책본부의 주요 제안사항은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사 충원’, ‘공적 마스크 지자체별 배분 및 주민전달 방안 정부 건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등이 있다. 이들 제안사항은 경기도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운영, 시중 협약은행에서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됐다. 비상대책본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10일 이후 신임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의 논의를 통해 지속여부 및 구성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반기 비상대책본부 운영 중단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장 중심 체제로 일일회의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비상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낸 정희시·남종섭 공동단장과 비상대책본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집행부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김원기·원혜영 부의장, 남종섭·정희시 비상대책단 공동단장, 비상대책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대책회의 직후 ‘공로패 전달식’을 실시하고, 상임위원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비상대책본부 위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도 평화협력정책 경기북부에 방점… 총괄부서 북부청사로 이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하반기 직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7월 중 평화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평화협력국장과 평화협력과 사무실을 북부청사로 이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는 평화정책 실무부서인 평화기반조성과와 DMZ정책과는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에, 주무부서인 평화협력과와 국장 사무실은 수원 경기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협력 업무의 주 무대가 되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을 관장하는 북부청사에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평화를 공정‧복지와 더불어 3대 도정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다양하고 공격적인 평화협력정책을 시행해온 경기도는, 대북제재 여건 속에서도 개풍양묘장 UN제재면제 승인, 대북 인도적 사업 지속 추진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다.경기도의 부서 이전 결정은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시군의 평화협력 사업에 힘을 실어 주고, 도내 경제‧축산산림‧철도 등 관련 사업부서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국의 북부 이전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경기도 평화협력정책이 현장행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평화협력 사업을 하는 시군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6월 3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국가경찰 체계 및 특별사법경찰 등 치안행정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체계, 조직 및 인력, 고유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원인 정원오 교수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해 ▲ 유기ㆍ방임ㆍ학대 인권침해 구제기관인 경기인권옹호기관 설립 ▲ 학교폭력ㆍ학대전담 경찰관 확대 배치 ▲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담당공무원 확대 배치 ▲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중인 본 연구용역은 이 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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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삼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 위원장 선임

  [아이디위클리]전보삼 박사((사)한국문학관협회 회장, 만해기념관 관장)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문학진흥법」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수립자문기구로, 6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전 박사를 선임했다. 전보삼 위원장은 “문학 콘텐츠 확보 등 활용 정책과 각 지역 문학관 활성화 방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구상, 변화하고 있는 문학 환경에 대응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건강한 문학 생태계 마련 등 문학 진흥 전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 2기는 ▲ 전보삼 위원장((사)한국문학관협회 회장), ▲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 김경식 국제펜(PEN) 한국본부 사무총장, ▲ 김영두 한국소설가협회 이사, ▲ 나태주 한국시인협회 회장, ▲ 방재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 서미애 추리소설가, ▲ 손미 시인, ▲ 신준봉 중앙일보 기자, ▲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이기호 소설가, ▲ 이송희 시조시인, ▲ 이혜선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이상 가나다순)과 ▲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등 총 15명의 위원이 정부의 문학진흥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자안그룹, 사회공헌 캠페인 업무협약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글로벌 패션 모바일 플랫폼 기업 자안그룹(대표이사 안시찬)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Remember Heroes’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설립한 자안그룹은 글로벌 탑 브랜드를 운영하고, 신생 브랜드들의 성장을 이끌어 온 패션&화장품 브랜드 전문 기업이다.   성남문화재단과 자안그룹이 함께 진행하는 ‘Remember Heroes’ 캠페인은 ‘우리의 진짜 영웅들을 기억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젊은 세대가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캠페인이다. 두 기관은 26일(금),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앞으로 ‘Remember Heroes’ 캠페인과 연계해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효과적 노출을 위한 상호 협력과 독립운동가 자손 기부금 전달 사업 등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협업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성남문화재단의 공공문화콘텐츠 사업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에 자안그룹이 관심을 갖고,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안그룹 안시찬 대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를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첼리스트 문태국 공연·근현대미술 대가 백영수 작품, 온라인으로 감상한다

  [아이디위클리]수원시립미술관이 수준 높은 미술작품과 클래식 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을 연다. 수원시립미술관이 6월 29일 16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첼리스트 문태국이 만난 백영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전시회 ‘백년을 거닐다 : 백영수 1922~2018’을 관람하고, 첼리스트 문태국과 피아니스트 최현호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비대면 공연이다. 전시·연주회 장소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실이다. ‘수원시립미술관 네이버TV(https://tv.naver.com/sumatv), ‘V LIVE(V classic)’(https://channels.vlive.tv/EC8255)에서 볼 수 있다. 네이버TV 앱(수원시립미술관 검색)과 V LIVE 앱에서도 볼 수 있다. ‘첼리스트 문태국이 만난 백영수’는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백년을 거닐다 : 백영수 1922~2018’를 기획한 큐레이터와 문태국이 함께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가인 백영수 작가의 주요 작품을 관람하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부에서는 문태국과 피아니스트 최현호가 전시실에서 백영수 작가의 작품을 배경으로 연주회를 연다. 전시회 주제이기도 한 ‘모성과 사랑’에 맞춰 문태국이 직접 선곡한 ‘아베마리아’(프란츠 슈베르트), ‘3개의 로망스’(클라라 슈만), ‘5개의 민요풍의 소품’(로베르트 슈만), ‘새의 노래’(파블로 카잘스) 등 4곡을 연주한다. 백영수(1922~2018)는 수원 태생 작가로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다. 서정적이면서 조화로운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평생 창작에 몰두했다. 문태국은 2014년 아시아인 최초로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계적인 첼리스트다. 수원 일월초등학교를 졸업한 문씨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세계적인 첼리스트 랄프 커쉬바움(Ralph Kirshbaum)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2006년 ‘제15회 성정 전국 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당시 일월초 6학년)로 대상을, 2011년 ‘제3회 앙드레 나바라 국제첼로콩쿠르’ 1등, 2016년에는 젊은 첼리스트에게 수여하는 ‘제1회 야노스 슈타커상(미국)’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러시아)’에서 4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태국은 “백영수 작가의 작품은 따뜻하고 서정적”이라며 “대표작인 ‘가족’, ‘귀로’에 담긴 모성애와 ‘해’, ‘별’에서 느낄 수 있는 작가의 지극한 아내 사랑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6월 26일까지 문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수원시립미술관 페이스북(www.facebook.com/suwon.museum.of.art)에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문태국 사인 CD. 10명에게 미술관 기념품을 증정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미술관·도서관·박물관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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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자원봉사센터, NHN과 함께 성남시의료원에 ‘간식도시락’ 전달!

  [아이디위클리]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NHN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간식도시락 전달식’을 22일 진행했다. 코로나19를 퇴치 중인 의료진들에게 간식도시락 총 2,100개가 전달됐다. 간식도시락을 후원한 ㈜NHN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크고 작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 코로나 극복에 애써주시는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이번 활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NHN 인사총무지원실 이승찬 이사는 “회사의 자원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진들과 ‘덕분에 챌린지’라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여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덕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요즘처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후원을 결정해주신 ㈜NHN 임직원 분들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을 위해 묵묵히 노력중인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도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

  [아이디위클리]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임현정 교수, 캐나다 라발대학 장피에르 교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영양과 운동에 대한 지침을 2020년 6월 국제 학술지 “Obesity(비만)” 인터넷판을 통해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는 개인의 신체 활동 감소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해 체중 증가, 혈당 상승, 고지혈증 악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신체 활동 부족과 불균형한 식생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등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만남과 모임)를 기피하고 있으며, 공공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공원과 같은 공간과 시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다. 이로 인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 줄어들고 있어 각자의 노력으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야 할 상황이 됐다. 또한 배달 음식 네트워크의 발달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역시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배달 음식은 직접 조리하는 것에 비해 체중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한국식 패스트푸드라 할 수 있는 떡볶이, 자장면, 라면, 인스턴트 냉동식품 등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역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음식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에너지밀도가 높고, 1회 섭취량이 크며, 혈당 부하지수나 나트륨 함량은 높지만, 단백질과 미량영양소는 부족하다. 때문에 비만, 지방간,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에 소비 심리는 위축되면서 제철 음식이나 신선 식품 구매는 망설여져 신선한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량은 점점 낮아질 우려가 있다.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균형 잡힌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학생들의 성장과 영양밸런스 유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균형 잡힌 영양, 수분공급, 신체 활동은 면역 체계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감염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량 유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공중보건 캠페인을 통해 제공자(판매자)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생산하고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많은 식품 기업들이 현재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신선 식품 배달은 식사 패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둘째,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가정에서 직접 요리할 것”을 권장했다. 온라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영양 교육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째, “건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식사 쿠폰 등을 발행해 정부가 인정한 식품 공급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넷째, “유튜브를 이용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또는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상현실에서 여럿이 함께 운동하는 느낌으로 시간을 정해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연구팀은 “신체 활동량 향상을 위해 개방된 공간에서 걷거나 조깅하기, 가족과 함께 줄넘기를 하거나 오픈 된 공간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도 좋다”며 “이렇게 가족 또는 파트너와 함께 운동을 하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신체 활동량의 감소를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권고안을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들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이 어쩔 수 없이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번 권고 사항을 준수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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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행복 실태’ 연구 중간보고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은 25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조사 연구’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지난 3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여가․진로․정서 등 성남시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2009년 1차 연구부터 올해 6차 연구까지 모든 조사 결과를 시계열로 빅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재단의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으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재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실태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커넥텀의 고동완 책임연구원은 “그간의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의 행복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는“이번 연구의 결과가 유의미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와 미래사회 전망을 반영하여 청소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6년 된 성남 수정청소년수련관 에너지효율 높인다

  [아이디위클리]지은 지 26년 된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수정구 신흥동)이 오는 2023년 7월 에너지효율을 높인 ‘녹색’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됐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7746㎡,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수정청소년수련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 기술과 설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됐다. 전문가 그룹이 에너지 성능과 실내 환경 등을 분석해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아낄 수 있는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방법 등을 성남시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설계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내년 12월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련관 건물 옆에 연면적 2000㎡,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해 부족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추가 확보한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증축과 리모델링 착공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이며,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성남시 수정구 일대 청소년들의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4년 문을 연 성남시 산하 시설이다. 평생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간 50만8560명의 청소년(60%)과 일반시민(40%)들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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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코로나19 극복... 비대면 서비스 기업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지역 혁신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언택트(이하 비대면) 솔루션(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테스트 및 상용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기 개발된 비대면 솔루션(서비스)의 발굴 및 시범적용을 통해 비대면 솔루션(서비스)의 검증과 상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지원 분야는  첫째, 개발된 비대면 솔루션(서비스) 인증, 검증, 테스트 비용 지원, 둘째, 실사용자 체험/피드백을 위한 인증, 검증, 테스트 리빙랩 지원, 셋째, 공공공시설을 이용한 인증, 검증, 테스트 시 성남시/산하기관 연계 행정 지원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증, 검증,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성남시를 테스트 베드로 하며,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리빙랩으로 비대면 서비스 활용 및 확산을 목표하고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소통과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화상회의 솔루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몰과 게임사의 매출 증가는 비대면 솔루션 기업의 사업확대 기회는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솔루션을 적용하는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비대면 솔루션은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AI,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한 데이터수집과 피드백에 의한 개선 과정이 필수적이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커다란 경제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CT기술을 활용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화위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관련 지원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 지원 규모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3천만 원(3개사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 신청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nip.or.kr)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7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성남산업진흥원, ‘2020년 드론 촬영 성남 홍보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이 드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양질의 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해 「성남시 드론 촬영 홍보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의 현재와 미래를 드론으로 바라보다!’라는 주제를 통해 성남시의 다양한 미래와 시민편의를 모색하고 이를 지역사회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 공모전에는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업 및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반 시민의 경우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공모 분야는 첫째는 지정 주제로 ‘살기 좋고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영상’으로, 성남시에서 주요 정책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점검 관리가 필요한 도로·시설물·토지를 촬영한 영상, ▲성남시 주요 시설 및 지역을 촬영한 영상(구도심, 판교, 분당 등)이다. 둘째는 자유 주제로 ‘성남시의 아름다움과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으로 ▲주요 관광명소, ▲자연경관,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 등을 제작하면 된다.   출품작은 기업 당 2편(지정 1편 + 자유 1편), 일반 시민의 경우 개인 또는 팀 당 1편(지정 또는 자유 중 택일)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신청 서류 및 영상은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 주소(youngyongpark@snip.or.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시민평가단 온라인 투표(30%)와 심사위원회 평가(70%)를 합산하여 반영한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시상은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하며, 특히, 기업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영상 제작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시민과 기업이 성남시 안전과 홍보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시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접목하여 기술발전과 기업 생태계가 성남시 발전과 시민 활동에 윤택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세부내용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nip.or.kr)의 사업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Q 기업 체감경기 2p 하락한 ‘55’

  [아이디위클리]3분기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더 나빠졌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2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려 수출과 내수 전망이 동반 하락했다. 기업 절반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금융·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전국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2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최저치인 글로벌 금융위기<’09년 1분기, 55> 때와 동일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주요국들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지만 코로나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수출길이 좀처럼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정세를 보이던 국내에서도 n차 감염사례가 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이어 “은행대출과 회사채 발행으로 버티는 기업들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모두 하락했다.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1p 하락한 62, 내수부문은 3p 하락한 53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의 등락폭’에 대한 예상은 평균 –1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체감경기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미국·유럽 등 수출시장에서 고전 중인 ‘조선·부품(41)’과 ‘자동차·부품(45)’, 중국의 저가수출이 예상되는‘철강(45)’, 경기 영향이 큰‘기계(47)’ 부문은 50을 밑돌았다. ‘의료정밀(88)’, ‘제약(79)’ 부문은 K-방역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 ‘의료정밀(88)’, ‘제약(79)’, ‘식음료(69)’, ‘IT·가전(66)’, ‘정유·석화(66)’, ‘화장품(55)’, ‘섬유·의류(54)’, ‘출판·인쇄(61)’, ‘기계(47)’, ‘철강(45)’, ‘자동차·부품(45)’, ‘조선·부품(41)’ >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기준치에 못 미친 가운데, 조선·자동차·철강 업체들이 밀집돼있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지역의 전망치가 낮게 나타났다. 관광객 급감으로 지난 분기(43) 가장 부진했던 제주는 여름휴가철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지수를 기록했다. < 제주(77), 대전(76), 강원(73), 광주(70), 전북(69), 충북(69),   전남(67), 서울(66), 충남(56), 경기(54), 부산(52), 울산(48), 대구(46), 인천(45), 경북(45), 경남(43)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제조업체 과반(53.9%), “피해 최소화에 집중 하느라 대응여력 없어”기업들은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정책과제 1순위로 ‘금융·세제 지원’을 꼽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금융·세제 지원’(52.4%), ‘내수·소비 활성화’(46.8%), ‘고용유지·안정 지원’(43.5%), ‘투자 활성화’(25.1%), ‘수출·해외마케팅 지원’(14.4%) 등을 차례로 답했다. <복수응답>  한편, 제조업체 과반수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준비 정도’에 대해 ‘피해최소화에 집중하느라 대응여력이 없다’(53.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응책 마련 중’(37.4%)이거나 ‘이미 마련해 추진 중’(8.7%)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마련 중’이거나 ‘이미 수립한 대응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R&D 활동 강화 등 핵심기술·역량 개발 주력’(66.2%),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부품·자재 조달 및 수출지역 다각화 검토’(56.1%), ‘디지털 공정, 비대면·온라인 회의, 재택근무제 도입 등 생산·근무환경 변화’(48.0%), ‘신산업·융복합 산업으로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26.6%) 순으로 많았다. <복수응답>  해외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유턴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7.8%에 그쳤다. <‘검토 않는다’ 92.2%>     대한상의 김문태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자금압박, 고용유지, 미래수익원 부재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최소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시행되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조치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주체들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기업경기전망지수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이면 그 반대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6/2(화)~6/15(월)• 조사대상: 전국 제조업체 2,400여개사• BSI 지수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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