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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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특허 탐구생활 1호 특허등록!
건강·청소년 06-05 07:57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20만원 지급
주요뉴스 06-05 07:53
최미경 성남시의원, ‘개방화장실 현실적 지원’ 근거 마련
주요뉴스 06-04 17:45
경기,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 인구 108만 2천명 목표
서울·경기 06-04 08:50
성남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별도 해제시까지
주요뉴스 06-04 08:45
성남시 판교개발사업 특별회계, ‘코로나19’ 긴급자금 등... 일반회계로 전출
주요뉴스 06-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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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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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판교IT기업 청년 노동자와 간담회 가져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은 2일 회의실에서 네이버 및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넥슨 등 판교지역 대표 IT기업 4개사의 청년 노동자 9명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이 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IT업계의 노동환경실태와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특히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불어닥친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환경, 노동자의 안전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은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근로하면서 겪는 어려움,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며, “시와 함께 연계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네이버에 근무하는 한 청년 노동자는 “IT업종의 경우 지금의 위기를 틈타 권고사직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노동의 권리, 정당한 대우 등 노동자권익에 대한 교육과 상담할 수 있는 노동권익지원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한 넥슨에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는 “IT기업내 고용불안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 언택트 근무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에 은 시장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지원 여부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며, “아울러 노동자 권익보호, 법률상담, 교육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성남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에 모두 담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이어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시간강사,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공적 지원이 절실함을 느꼈다”며, “시는 하루빨리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은 시장은 “성남시도 이제 시작이다”며, “앞으로 시는 노사정간의 꾸준한 대화와 실무협의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5만200개소에 502억원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통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을 5월 31일 마감했다.5만3083개소가 신청하여 기준 대상 업체 4만6600개소 대비 113.9%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지원기준 미충족 업체를 제외한 5만200개소에 502억원을 지급했다.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을 받아 긴급 지원에 나섰다.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세무서·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의 후 신청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인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2년간 2%이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정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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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 “21대 국회 4.27 판문점선언 즉각 처리” 서명부 전달!

[아이디위클리]21대 국회의원들에게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가 1일 성남지역 3인 국회의원사무실에 770여 명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방문 사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분당갑)사무실을 제하고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 3인에게 전달됐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지역 21대 국회 당선인 4인에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장서라는 서명운동을 5월 초부터 전개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77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개원 첫날이라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사무실 관계자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받들겠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의원님의 뜻’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덕승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 없다”라고 촉구 운동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전달식에는 한덕승 회장을 비롯해 황인상 지회장, 이재용 지회장, 최진희 지회장, 장주향 사무국장, 이효숙 수석부회장, 김영권 부회장, 홍대희 부회장, 송민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판문점선언 비준’ 현수막달기운동... 600여개 게시!

  [아이디위클리]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성남시 4개 선거구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현수막달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제안한 ‘현수막달기운동’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25일부터 600여개 현수막이 게시 중이다. 단체뿐 아니라, ‘꼬할비’, ‘백현동 하씨’ ‘화주회’ ‘중앙시장 자매 전집’ ‘만금당’ ‘주민교회’ ‘금광2동 웰치과의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잇는 주요도로가 파란 평화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다.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이름도 눈에 띄며,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최윤’ ‘민주평통 중국 베이징협의회 시안분회’ 등의 참여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한덕승 회장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태년, 윤영찬, 김은혜, 김병욱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장서서 성남시민, 유권자의 바람에 응답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하였다.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 없다”고 국회 비준 동의 촉구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수막달기운동에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께 감사드린다. 21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두 눈을 켜고 주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민규 사무국장은 “애초 태평역에서 이매역까지 게시하는 것으로 기획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잇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며 “신청 마감 이후에도 현수막 게시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동참한 단체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6.15성남본부, 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 성남용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등의 통일단체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성남평화연대, 성남4.16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등이다. 아울러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77)’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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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산 아파트건립 반대모임, “도시숲 보존하라”

  [아이디위클리]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구하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최재철)’은 18일 자료를 통해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반을 물었다”며 그러나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2만 3천 560평)는 1공단 공원화가 추진 중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을 것이 아니라, 도시숲 보존이 필요”하다며, “생태자연,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주교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주택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이라는 더 큰 공익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민연대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발전자금’ 사업신청 공개 전환”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연간 수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 중 30%를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117억 원이 지출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은 시 사업관련과에서 일부 단체에게 메일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 접수 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도 없고, 그 동안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에게만 지역발전운용자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단체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0년 8월 8일 준공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제69조 제1항에 의거 2000년 8월 9일 ㈜농협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후 3년 단위로 연장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8월 9일~ 2022년 8월 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

“성남시 주차장 건립에 2,123억 쓴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2024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4일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을 근거로 성남시가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123억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132%, 현장조사 수요 대비 주간 153%, 야간 121.2%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시가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구분 내용 이탈리아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통행을 제한 -도심부로의 진입이 허가된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긴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주들에 대하여 제한적 진입허용 -지구내 기주자 중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진입허용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구역(CPZ : Controlled Parking Zone)으로 지정된 지역(가장 복잡한 지역 100㎢)에서는 노상주차 전면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 주차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주차요금 적용 싱가폴 -도심 진입세 부과 및 도심내부 심각한 혼잡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부과 -ALS(Area Licensing Scheme)제도 :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입을 위해 허가증 구입유도 홍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법 -도심지역에 위치한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금지(아파트 앞에 정차장 마련)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가용 구입 일반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만 늘리는 주차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주차정책”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10~20년 전부터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시설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성남시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소음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및 기존 주차장 활용 등의 정책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단위 : 백만원, 건) 사업명 주차면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이후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135면 12,400 - 400 12,000 태평동 1180번지 257면 18,000 - 500 17,500 밀리언공원 (태평동 7277번지) 120면 9,000 - 400 8,600 하대원동 18번지 400면 32,600 - 10,600 22,009 운중동 902번지 246면 18,730 - 5,201 13,529 운중동 884번지 133면 10,137 - 3,122 7,015 운중동 974번지 170면 12,971 - 3,971 9,000 운중동 1002-4번지 132면 10,053 - 3,093 6,960 운중동 1024번지 123면 9,172 - 2,927 6,245 운중동 1041번지 129면 9,830 - 3,035 6,795 금토동 293-1번지(제2테크노벨리) 195면 16,046 - 5,771 10,275 금토동 410-18번지(제2테크노벨리) 180면 14,842 - 5,342 9,500 금토동 411-5번지(제2테크노벨리) 188면 15,464 - 5,544 9,920 삼평동 669번지(테크노공원) 330면 23,100 - 800 22,300     212,345   52,726 16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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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 설립한다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감염병 정보 통합관리와 지역감염 조기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한다.강남구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감염병관리센터는 지상2층·지하1층 규모에 2개 이상의 음압진료실을 갖춘 단독건물로, 감염병 전문 의료인·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해외입국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평상시에는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감염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위기 시에는 대량 검사 및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구는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 우수 의원 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2700개소로 서울시 15%에 해당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또 구는 환자 이송과정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음압장치와 필터링 장치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구입해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주로 대형병원만 운영하고 있는 음압 특수구급차는 정순균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도입하게 됐다.한편, 강남구는 지난 1월 26일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선별진료소를 개설한 이후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시행해 1일 현재 2만2583건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결핵 역학조사에서도 90건으로 서울시 전체 조사량의 10%를 기록하는 등 신속·정확한 대량검사를 실시하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가 필수”라며 “구민 모두 평소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와 방역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행정시스템’과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 변경을 환영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여 91년부터 사용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경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명칭을 ‘서울외곽순화도로’라 칭한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변두리나 외곽이라고 하는 서울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동등한 자치분권의 일원으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 개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수도권 제1순환선 명칭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뜻을 같이 하여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합의창구 마련을 촉구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위한 물꼬를 트기도 했다. 또한 교섭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결코 쉽지 않았던 명칭변경의 쾌거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한 협치의 결과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 개정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또한 이번 명칭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 지방자체단체들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더 소통하고,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경기,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 찾아 체납액 18억 결손처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세 A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백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천6백만원을 결손 처분했다.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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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광주대단지사건’ 문화예술사업 공모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생성의 역사 ‘광주대단지사건’을 다양한 예술가의 시각으로 조망할 ‘광주대단지사건 문화예술사업’을 공모한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에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수만 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성남시 전신인 성남출장소를 만들었고 단지 관할권도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넘기며, ‘광주대단지사건’은 성남의 태동이 됐다. 이번 공모는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소재지)로 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표자가 있는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전시프로그램과 극예술프로그램 등 2개 분야로 진행한다. 전시프로그램은 기획자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예술가가 함께한 프로젝트팀 또는 미디어아트 분야 전문단체가 참여 가능하며, 참여 인원의 50%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광주대단지사건’을 주제로 제작한 미디어아트 등 시각예술 신규 창작물에 최대 3천 5백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8월 성남시청에서 미디어아트 전시, 태평4동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진행한다. 극예술프로그램 역시 현재 성남시를 소재지로 한 극예술 분야 공연단체만 지원 가능하며, ‘광주대단지사건’을 주제로 한 연극 또는 뮤지컬 작품(기존 또는 신규창작)에 대해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고, 오는 8월 공연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5월 29일(금) 17시까지며,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snart10@snar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작품들은 행정심사와 사업심사, 면접심사 등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10일(수) 선정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031-783-8122(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잊혀 가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며 성남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미술관, 운영 재개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했던 성남큐브미술관 운영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하고, 주요 기획전시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먼저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는 2020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이 7월 26일(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에 퍼지고 있는 ‘뉴트로(newtro) 문화’를 주제로, 복고 문화를 재해석해 새로운 미감을 추구하는 국내 작가 6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가 합쳐진 신조어로 과거의 미감에서 새로움을 찾고, 거기에 재미요소를 첨가해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newtro) 문화’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세대에게는 신선함과 재미를, 이미 경험한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비주얼 아티스트 빠키의 키네틱 작업에서 서인지 작가의 애니메이션 영상작업, 설치 미술가이자 만화가 신명환 작가의 ‘당당토끼’ 시리즈, 신창용 작가의 게임과 영화를 모티브로 한 회화작업, 홍지윤 작가의 대형회화설치 작업, 프로젝트 팀인 흥신소의 다양한 오브제와 수백 권의 책으로 재구성한 관객 참여형 작품까지 개성 넘치는 다양한 작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본래 개막일이었던 5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날 수 있다. 참여작가 소개와 작품들을 성남문화재단 유튜브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선공개해 전시 개막 연기의 아쉬움을 달랜다. 반달갤러리에서는 2020성남청년작가전1 HAZZI: 화양연화가 6월 2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다. 성남청년작가전은 성남지역의 젊은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고 전기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분담하는 지역 예술가 지원프로그램이다. 2020년 성남청년작가전의 첫 작가로 선정된 HAZZI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이자 아트&패션 디렉터로, 특히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소재로 패션과 사진, 설치물, 순수미술의 협업작업을 통해 장르의 확장과 다양한 정체성의 융합을 추구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란 전시 제목처럼, 속이 비치는 한복 원단에 조명을 비춰 과거 흔적들이 층을 이뤄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원단이 만들어내는 주름(pleats)과 노화의 흔적을 의미하는 주름(wrinkle)에 중의적 의미를 담아, 겹겹이 주름진 옷감이 하나의 드레스로 만들어지는 형상을 세월에 의해 축적된 시간이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성남문화재단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미술관 동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및 관리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 이번 기획전시 운영을 통해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생활 속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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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병원 심장내과 김원장 교수, 경기 최초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프록터 선정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심장내과 김원장 교수가 경기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타비) 프록터(Proctor)로 선정됐다. 프록터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는 전 세계 의사에게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계획 및 수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은 70세 이상 고령이나 수술 위험성이 높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심장에 새로운 판막을 만들어 주는 최신 시술이다. 시술 시간이 1~2시간으로 짧아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에 비해 환자의 체력소모가 훨씬 덜하고 통증이 적으며, 시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 김원장 교수는 2010년 국내 최초 타비 시술에 참여해 수술을 하지 않고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를 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프록터로 선정됐다. 미국 어바인(Irvine, California)에서 선정하는 국제 프록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적인 타비 수술 경험과 연구, 교육, 관리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프록터로 인정된 의사는 10여명으로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장 교수는 “이번 프록터 자격 취득으로 국내 및 아시아 국가의 많은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타비 시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장 교수는 이외에도 생체흡수형 스텐트(Bioresorbable vascular scaffold)와 난치성 고혈압 환자에게 신장신경차단술(renal denervation) 시행하는가 하면 좌주간부 관상동맥 시술, 만성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 등 고난이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서큘레이션지 등 심장내과 탑저널에 100여편의 연구발표로 국내외 심장 치료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경기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작한 분당 차병원은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TAVI 전담팀 운영하며 6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첨단 의료장비, 기능검사실의 첨단 검사 등을 바탕으로 관동맥 풍선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부터 고난이도의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까지 심혈관 질환 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원형탈모 환자, 심근경색 위험 최대 4.5배”

  [아이디위클리]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신정원 교수 연구팀이 원형탈모 환자를 포함한 한국인 약 480만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형탈모가 있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최대 4.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원형탈모와 심근경색 간의 관계를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세계 피부과학 저널 중 최고 권위로 손꼽히는 미국의사협회 피부과학저널(JAMA Dermatology) 최신 호 온라인 판에 게재됐으며, 영국 로이터 통신에 관련 기사가 실리는 등 외신의 조명을 받았다. 원형탈모는 면역세포가 모낭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해 염증반응을 일으켜 모발이 빠지게 만드는 비교적 흔한 자가면역성 탈모질환으로, 다른 내과적 자가면역 질환과 아토피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었다. 이에 신정원 교수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안형식, 김현정 교수 연구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원형탈모를 진단받은 국내 30세~89세 환자 228,886명과, 나이 및 성별을 짝지은 대조군 4,577,720명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을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원형탈모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44세였으며, 남성이 127,564명으로 55.7%에 달했다. 분석 결과, 원형탈모 환자들에서 흡연자 비율은 높았지만 그 외 다른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혈압, 혈당, BMI, 고지질혈증 등은 오히려 더 우수한 상태였다. 다른 위험인자들을 모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초기 관찰 단계에서는 원형탈모 환자의 심근경색 위험이 대조군의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역전됐다. 원형탈모 환자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관찰 8~10년 째에는 대조군의 1.37배였으며, 10~12년 째에는 4.51배까지 높아졌다. 이런 경향은 특히 남성, 흡연자, 5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신정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원형탈모가 단순히 피부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전신적 영향을 주는 질환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면서, “원형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심혈관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금연 캠페인 등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 심근경색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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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을 통해 꿈을 디자인하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목공지도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후기 청소년 및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목공지도사 양성과정은 ▲ 목공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목공과 인성교육 두 분야의 진로·직업·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가자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 및 가족 대상으로 목공 교육과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제작한 목공예 작품을 기부하는 등 재능나눔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재학, 재직 중인 후기 청소년 및 청년(만19세~29세)이며, 활동 기간(6월~9월)동안 매주 토요일 10:00~18:00에 참석이 가능한 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은“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목공을 매개로 인성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내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며 “목공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031-729-9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모여봐요 판교의 숲’ 랜선 발대식 진행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 ‘모여봐요 판교의 숲’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의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개최로써 인기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패러디한 발대식으로 화상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청소년운영위원장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 ▲청소년생태탐사단 ‘수피아’ ▲청소년문화기획단 ‘T-MA!N’ ▲청소년자원봉사단 ‘사나래’ ▲청년글로벌기획단 ▲학습재능나눔단 ‘한울’ ▲청년소통제작소 청년이 ‘끌’ ▲청소년동아리연합 ‘R.O.D.A’ 총 8개 자치기구가 참여한다. 앞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자치기구들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역사회 정책제안, 멘토링 활동 등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 및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랜선 발대식을 기획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창의적이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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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덕강일‧위례지구에 국민임대 총 2,519세대 공급… 7년만의 최대 물량

[아이디위클리]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7년만에 2,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2013년 세곡, 마곡, 신내지구에서 2,571세대를 공급한 이후 7년 만에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자로 모집공고 됐으며, 온라인 청약은 6월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이다. -공급물량 및 입주자격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고덕강일, 위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물량으로 2013년 세곡, 신내, 마곡지구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7년만의 신규공급 최대물량이다. 신규 공급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4단지 396세대, 6단지 689세대, 7단지 619세대, 9단지 255세대 그리고 송파구 위례지구 3블럭 560세대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 만6세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총 1,518세대가 공급된다. 그 외에 주거약자에 250세대, 고덕강일지구 및 위례지구 개발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114세대, 일반공급으로 637세대가 공급된다. 또한 고덕강일지구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29m2 557세대, 39m2 693세대, 49m2 709세대이며, 위례지구 전용면적 별 공급물량은 39m2 202세대, 59m2 358세대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5월 28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88백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여부이다. 전용 50m2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 만6세이하 한부모 등 총 23개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공급가격이번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29m2 의 경우 보증금 약 17백만원~19백만원, 임대료 약 16만원~18만원이다, 39m2 의 경우 보증금 약 32백만원~39백만원, 임대료 약 23만원~25만원, 49m2 의 경우 보증금 약 49백만원~51백만원, 임대료 약 30만원~32만원, 59m2 의 경우 보증금 약 68백만원~70백만원, 임대료 약 36~38만원선으로 책정됐다. -공급일정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고는 2020. 5.28(목)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6.8(월)~6.12.(금)까지 사전실시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청약자를 위해 주말인 6.13(토)~6.14(일)에 선순위 방문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순위의 경우 6.17(수) 방문 및 인터넷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방문청약 시 방문접수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예상인원을 파악하고,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닐장갑 배부, 접수대기 및 청약접수 좌석 간격 최대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6.26(금), 당첨자 발표는 11. 6.(금), 계약기간은 11.18.(수)~11.20.(금)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간지 및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공급에 미포함 된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및 마곡지구 9단지 국민임대 신규물량(약1,000세대)은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이므로 금번 청약을 놓치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공급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공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1,031세대, 장기전세 21세대 공급

  [아이디위클리]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1,031세대 및 장기전세 21세대가 서울지역에 각각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6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3일간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은평구 440세대, 양천구 190세대, 용산구 97세대 등 12개 지역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1,031세대 및 장기전세 21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행복주택 1,031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521세대가 배정되었으며, 청년계층에게 334세대를 공급한다. 또한 고령자 및 대학생 계층에도 153세대, 23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21세대의 경우 모두 대형평형(85㎡초과)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1순위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지역별 세대수를 보면, 행복주택의 경우 녹번역 이편한세상캐슬 단지가 포함된 은평구가 440세대로 가장 많고, 양천구 190세대, 용산구 97세대, 마포구 75세대 순이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 공급 823세대, 재공급 물량 208세대이며, 장기전세주택 21세대는 모두 재공급 물량으로 구로구 8세대, 강동구 7세대, 마포구 3세대 순이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되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보증금이 3천2백만원대에서 1억4천2백만원대까지, 월 임대료는 15만4천원에서 52만1천원까지 책정되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은 인근지역 전세 가격의 75~80%로 산정되었으며, 3억4천9백만원대에서 5억7백만원대까지 책정되었다.   청약신청은 6월 3일(수)부터 6월 5일(금)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를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6월5일(금)부터 이틀동안 SH공사 2층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이번 방문접수는 코로나19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층별, 단지별 접수 가능일을 다르게 받고 있으므로, 방문 접수 전 반드시 본인이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후 방문접수를 하기를 권한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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