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마을 이장에게 체납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8/10/16 12:55
- 이장회의에서 체납정보 제공한 자치단체에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인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인권위,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2018/10/10 12:35
- 10일 오후 2시 국회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민 …
인권위, 가수 이은미씨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위 2018/10/05 08: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 정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가수 이은미씨를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로 위촉한다. 위촉식은 오는 5일 오…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 2018/09/20 12: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하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2018/09/18 16: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211호실)에서 난민네트워크(산하 한국난민인권연구회)와 공동으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결과보고회(부제 - 한국에…
인권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2018/09/17 22: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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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에게 체납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8/10/16 12:55
- 이장회의에서 체납정보 제공한 자치단체에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인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
인권위,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2018/10/10 12:35
- 10일 오후 2시 국회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
인권위, 가수 이은미씨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위촉 2018/10/05 08: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 정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가수 이은미씨를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로 위촉한다. 위촉식은 오는 5일 오후 3…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 2018/09/20 12: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하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2018/09/18 16: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211호실)에서 난민네트워크(산하 한국난민인권연구회)와 공동으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결과보고회(부제 - 한국에서 난…
인권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2018/09/17 22: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인권위, 사형제 폐지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 2018/09/12 21:54
- 사형 집행 중지하고 폐지 위한 단계적 조치 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2018/09/06 13:55
- 인권위, 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여성인권(여성차별, 성폭력, 등)에 대한 제3회 동영상공모전 2018/08/30 12:31
성남여성의전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에대한 인식 변화럴 이루고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ABN아름방송의 후원으로 제3회 동영상공모전 “#ME TOO #WITH YOU #MOVIE-MENT”를 진행하…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행 권고 2018/08/30 12:05
-기업 인권경영은 필수 경쟁력… 정부 및 지자체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서울여대, 합숙형 인성교육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2018/08/23 16:00
- 합숙 및 일상 생활 통제 여전…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남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지난 3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에게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인성교육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2018/08/10 18:15
- 양심적 병역거부는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 해당… 형사처벌 대상 제외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위반 …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2018/07/30 17:25
-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 및 국가기관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2018/07/23 16:06
- 인권위,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 2018/07/19 15:23
- 인권위, 아동양육시설장 해임 및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거주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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