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국회의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17/02/03 10:1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m.jpg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옛 당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대한민국,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지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과 공모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원고의 규모는 전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하여 대략 최소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특검에 고소하였고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하려고 한다”며 “중립적으로 심판해야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청와대 김기춘과 내통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고 김영한 청와대 업무일지를 통해 상세히 밝혀짐에 따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추락시킨 장본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도 승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아이디위클리(www.idweekly.com) -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5, 711-5 ☎ 010-5506-7610 | Fax 0504-189-7610 | 주간신문 : 경기 다00585 등록일: 2000.06.09. 
      인터넷신문 : 경기 아50819 | 발행·편집인: 정권수 | 사업자등록번호 : 574-87-00856 | 이메일: newwjd@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권수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위클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