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경기도의원, “만 18세 이상 선거연령 완화 세계적 추세”
2017/02/03 08: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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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나영 의원(성남7, 더민주)은 지난 25일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참석하십니까?”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동 토론회는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 조성은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5개 정당 청년당원을 초청하여 실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나영 의원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가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아동,청소년들은 16세 이전에 인식발달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치적 판단 능력도 포함된다는 것이 청소년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 만 16세까지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선거 참여를 습관화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참여율을 상승시키고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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