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메이커, “윤창근의원 전문가다운 식견, 상임위 평가 1위”
2017/06/13 17: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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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메이커(대표 김시중) 소속 ‘달려라의회 평가단’은 2016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2016.11.30~12.8)에 대한 평가 중 마지막 네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 평가를 발표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행복도시창조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공사, 3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상임위 평가 1위 의원은 윤창근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 설해대책, 옐로우매트, 주차장확보대책 등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부터 임대아파트 건설대책, 재개발추진현황, 도시개발기금운영 등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까지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에따라 평가점수 1,840점(1위), 질의건수 96건(2위), 질의별 평균점수 19.2점(2위)등으로 양과 질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획득하였다.
 
평가 2위는 노환인의원(자유한국당)으로 초선의원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된 지 만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질의건수 99건(1위), 평가점수 1,778점(2위)등 성실한 행감준비를 한 점이 돋보였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주요 이슈로는 시흥동 승마장 허가에 대한 의혹제기가 다루어졌는데, 안극수(자유한국당)의원이 위법적인 특혜의혹을 주장하면서, 허가와 관련된 전직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허가권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부분에서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법특혜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공동주택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주택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대다수 의원이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산운마을 7단지 감사를 하면서, 성남시 조사관이 주민에게 “개판이네”, “형사고발감이네”등의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부실한 조사 후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혐의내용이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환인 의원이 입주민에 대한 성남시의 편파적인 감사에 대한 강한 지적을 하였고, 지적에 대해 시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
 
또한 김영발(자유한국당)의원은 도시개발공사 감사에서 모란 견인차보관소의 폐수방류문제를 지적하는 등 행정감사 준비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충실히 하는 성실성을 보여주었고, 강한구(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이동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임위원회에 부시장을 출석시켜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적극적인 감사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피메이커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상임위별로 진행하였으며, 평가내역은 각각의 질의건수에 대해 질의범위, 파급력, 중복여부, 질의수준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발표는 4개 상임위별로 각각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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