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가결
2017/12/05 03: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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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도내 시·군과의 협약 체결 동의안이 11월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처리했다. 광역버스 운행 도내 24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제외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은 가결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변경과 증차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제도로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버스회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합리적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과 급격한 재정지원 방지 방안 마련, 버스 재정지원 검증단 운영 등 성공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8일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의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준비부족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교통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시민 혈세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협약안 통과에서도 재석 99명 중 반대 25명 기권 7명 있어 반대의견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보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대의견을 귀담아 듣고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함께 의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7일자 버스준공영제 동의안 통과에 대한 경기도의 논평은 의회의 충고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준공영제의 당위성만 언급하는 문제의식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럽고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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