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도의원 “그들이 만드는 지방분권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지방분권”
2017/12/05 05: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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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11월 28일 성남시에서 열린 ‘김제동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강연했다.김 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소개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비판하며,‘허드슨강의 기적’을 동영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드슨강의 기적’은 2009년 미국 뉴욕시에서 이륙하자마자 새떼와의 충돌로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육지가 아닌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였으나, 승객 전부 무사 탈출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와 2014년 세월호 사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허드슨강의 기적’은 국민(주민)의 구조 권한이 ‘미국 연방’이 아닌 ‘뉴욕주(州)’에 있었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개헌안 초안을 참석자들에게 선보이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탈피하여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선언하고자 신설한 조항 및 직접민주주의의 가미를 통한 국민(주민)주권의 실현을 담은 조항 등을 소개했다.
기조발제를 마친 김 의원은 “국민(주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내년 예정되어 있는 국민투표일(지방선거일 예정)까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로써 개헌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주장·건의할 것이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직접 만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의회 제3의 교섭단체인 국민바른연합이 출범할 당시부터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 관련 각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하며 연방국가형 지방분권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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