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
2018/01/22 14: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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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남시장 편 ❷ 이헌욱 변호사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에서는 단연,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턴을 누가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해온 이헌욱 변호사. 2016년 총선에서 분당갑지역에 문을 두드렸지만 김병관 의원의 전략공천에 승복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줬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으로 개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 변호사를 만나 그가 그리는 성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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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장 출마는 언제 결심했나?
2016년 총선에서 분당갑에 도전했는데 당의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다른 지역 제의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나서지 않았다.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의 만류도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통령선거 경선캠프에서 정책과 정무 역할을 했다. 이 시장이 경선에서 진 후에는 당의 대선 운동을 지원했고, 그 결과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대중에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어떠한 정치를 이어갈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중앙의 정치적 멘토와도 의논한 결과, 성남시장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재명 시장님의 지론처럼 ‘정치는 팀플레이’다. 성남에서 정치를 계속하는 한 성남에서 인연을 맺은 동지들과 한 팀이기에 팀의 일원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논의 과정이 좀 오래 걸렸지만,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Q.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성남시장은 따논 당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선 전략은?
많은 분들이 성남시장을 원하시고 잘 해보겠다고 하신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제도설계와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일을 해왔다. 시정을 실현하는 방법론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성남의 자랑인 판교와 ICT기업 등의 콘텐츠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벤처창업 지원을 비롯해 성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경선을 위해서는 우선,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Q.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전략공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지도자급 정치인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총선에 뛰어들었다. 2016년 보다 훨씬 더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다. 당헌당규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략공천을 할 수 없다. 당헌당규를 고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 시장님이 당에 큰 기여를 하셨고 대선 후보로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내왔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당에서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중앙당의 여러 선배분들에게 의견을 여쭤 봐도 이번에는 전략공천 없을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경선에 충실하면 될 것이다.

Q. 이력이 독특하다. 서울대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고, 시민운동 그리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직장생활을 하다 29세에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40대부터의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다. 청춘을 바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이왕이면, 늘 마음 한편에 있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직접 돕고 싶은 생각에 사법시험을 봤다. 연수원 성적은 서울에서 판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공직 없이 곧바로 변호사를 시작했다. 개업 1년차에 참여연대에 찾아가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계속해서 시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은 ‘민생문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이다. 공익소송보다는 공익입법운동을 주로 한다. 소송은 케이스 하나를 해결하는 것인데, 입법운동은 입법을 통해 동일한 사안 전체를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법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 메카니즘과 정당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특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많이 활동했다. 시민운동만으로는 사회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고 누군가는 정치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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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ICT기업 등이 판교에 오기 오래 전부터 각종 자문을 해오다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에도 자문을 해왔다. 그런 인연들이 나를 성남으로 이끈 것 같다. 2015년에 정치를 하겠다고 맘 먹고, 이왕이면 지역구 그 중에서도 성남을 생각했다.
벤처창업, ICT기업, 게임 콘텐츠 등에 남들보다 역량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산업발전과 마이스산업 쪽에도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성남, 분당은 저와 잘 맞는 지역이다.

Q. 여러 후보군 중 강점은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었다. 빚문제, 등록금문제, 주거안정화, 분양원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등이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떻게 새출발하게 할 것인가 등에 관여를 많이 했다. 사람들의 살림을 피게 하는 일이 주였다.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Q.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으로, 지난달 28일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출범식 및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성남에 자치와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4곳 밖에 안 되는 불교부단체다. 열심히 살림해 돈을 아끼고, 하고 싶은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등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못하게 한다. 중앙정부에 맞서면서 ‘이것이 진짜 지방자치인가’, ‘아껴서 한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됐다. 지방정부를 하급기관으로 다루는 것은 자치가 아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의 하수인이 아니고 자치정부이다. 이름에 걸맞게 자치사무를 해야 한다.
중앙집권시스템은 낡아서 문제해결력이 떨어진다. 멀리 떨어진 창원과 성남의 문제가 같을 수는 없다. 획일적인 행정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권한과 책임을 넘기면 자치시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

Q.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 여야 개헌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분권은 굉장히 오래된 운동이다.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3대 지방분권 특별법 등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도 중앙집중이 여전히 완화가 안 된 것이다. 작년 선거과정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유력 후보자들과 협약을 했다. 올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4가지다. 기본권 분야에서도 ‘주민자치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은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규율을 스스로 정하고 살림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 생겨날 것이다. 복지도 다 달라질 것이다. 지역 특색에 맞게 경쟁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성남 같은 도시가 이러한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멋있게 꽃필 수 있다. 주민들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시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약속을 엄숙하게 한 것이기에 지켜져야 한다.
90년대 중반에 어려움을 겪던 프랑스가 2003년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많이 살아났다.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중앙은 문제 해결을 못한다. 외교, 국방, 안보, 금융 정도만 남기도 모두 넘겨야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안들은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지방에서 만들어져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다. 중앙은 전국적 형평성을 고민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생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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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첫 번째는 ‘주거문제’다. 삶의 환경을 가장 좌우하는 게 주거다. 분당은 재건축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본시가지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축출형 재개발이 되지 않는 방안을 많이 만들고, 중앙의 도시재생방식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디벨로퍼들이 많이 필요하다. 공공 디벨로퍼 육성이 중요하다.

Q. 성남시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이재명 시장님이 성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그렇기에 플러스알파를 하려 한다. 주거, 교육 등. 교육도 자치단체사무로 넘어왔으면 한다.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소요재원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사람의 복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하는 한은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 저임금 노동을 하는 분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근로소득보전 마일리지’ 제도를 구상해 놨다. 대규모로 하면 많이 들겠지만 소규모로 시작해보고 싶다.
두 번째는 젊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성남에 와서 애 낳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창업클러스터를 만들고 일자리 환경뿐 아니라 기숙사 같은 집도 주는 방안이다. 서울의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집)처럼 거주하면서 창업하는 곳이다. 큰 도전숙, 대규모 도전숙을 해보고 싶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비유학과 비슷한 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정말 역량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골라 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한번 망하면 패가망신하는 구조다. 그것을 꼭 없앨 거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자들은 평균 2.8회 창업을 했다고 한다.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 30만원을 줬으면 한다.

Q. 이 변호사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은?
‘공동체를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다. 봉사 의지가 개인의 이해를 앞서야 한다. 명예욕, 권력욕보다 앞서야 한다. 명예, 권력욕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적의지’가 훨씬 강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체를 위해 더 고귀한 봉사를 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민생이 따뜻한 사회’를 말하고 싶다. 먹고 사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로 고민 안하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하는 한 다른 고민은 없어야 한다. 한 단계를 넘어서 더 발전하면, ‘형제애가 꽃피는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시민의식이 커나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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