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의원 “시민배당,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2018/02/07 11: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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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이익금 1800억원으로 시민배당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 바른정당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별기준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다른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1월 29일 대장동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5500억원의 소득에서 1800억원을 시민배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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