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과감히 타파하고 혁신하겠다”
2018/02/22 13: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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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남시장 편 ❹ 장영하 변호사 (바른미래당)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과감히 타파하고 혁신하겠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은 단연,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턴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도 주목된다. 이들이 합친 ‘바른미래당’에서는 2006년부터 성남시장과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남법원 판사 출신으로 이웃사랑모임 총회장, 분당불우아동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장영하 변호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성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Q. 성남시장 국민의당 유력후보로 거론돼 왔는데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됐다.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은? 출마를 결심했나?
출마할 것이다. 제가 성남시장을 꿈꾸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제도와 행정이 아주 많은데,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100%(전면 허용) 아니면 0%(전면 금지)인 것도 많다. 노상주차장만 보더라도 항상 주차가 가능한 곳(100%) 이외에는 주차가 전면 불가능하다.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 주말에만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 등을 세분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다. 100%, 0% 이외에 70%, 50%, 30% 등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직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너무나 많다. 시장, 국회의원은 물론, 관료들도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시민들이 ‘내 아들 딸이나 가족’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시민들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시민들의 편리함, 행복, 복지, 만족도가 대대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발전의지를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Q. 야탑역, 모란역 등에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으로 안다. 취지와 성과는?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는 시장, 국회의원 등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이다. 허용여부는 종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데, 기득권을 확보한 정치인들이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위헌이다.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시민들에게 쉽게 널리 알리고 평가받아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역동성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언론에 노출되기 쉽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그만큼 기득권을 유지하기 쉬우나, 경쟁자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견해, 정책, 소신을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다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족쇄까지 채워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과 비대칭은 시민들에게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아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변화에 가장 둔감한 대법원조차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하여 나섰고, 2016년 8월 일정한 시점(그 후 선관위가 180일로 정함) 이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조금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함으로서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상당 부분 혁파하는 단안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늑장을 부린 중앙선관위는 2017년 10월에서야 위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지침을 일선 선관위에 내렸고, 이에 선거일 180일 전(이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14일)까지는 특정선거를 명시하지 않는 한 정치인의 성명, 정당, 직위 등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제 이름과 국민의당 수정구지역위원장이라는 사실 및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주의”를 표방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었고, 2017년 12월 15일부터는 국민의당 현장주의 정책을 홍보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 자신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2017년 4월 대선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4일과 9일의 모든 모란장은 물론, 매일같이 지하철역과 남한산성, AK플라자 등지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고 당을 홍보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모란시장, 태평역, 야탑역, 복정역, 남한산성, AK플라자 등 여기저기서 보인다며 ‘당신 홍길동이냐? 장길동이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매우 컸다.
100만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전선거운동금지가 문제이다. 기득권을 과감히 타파하고 혁신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기득권이 너무나 강고해서, 사회발전이 더디고 서민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데, 시장에 당선되면 기득권을 대대적으로 혁파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각오로 충만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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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안성욱 출마예정자 모두 변호사다. 자유한국당 변환봉 수정구당협위원장, 김기홍 분당을당협위원장도 변호사다. 정치 무대에서 직업적 장단점은?
판사시절, 그러니까 군부 독재시절에 들은 얘긴데, “아무리 엉터리 법조인이라 해도 아주 잘 하는 정치군인보다 낫다”고 하였다. 물론 매우 과장되었지만,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조인은 대체로 원리원칙, 정의와 질서를 존중하기에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광주학살 등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민들의 권익을 짓밟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정치군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짓는 일이 명확하다.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절대 권력에 억눌린 대법원이 부당하게 용인하였지만, 최고 권력자가 법률가였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이기에 법령에 의해서 정치가 규율이 되고, 정치과정에서 확립된 원칙이 법령으로 정립되어 가는 구조다. 그렇기에 법률가들이 정치도 비교적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성남시장 출마예상자로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무엇인가?
정치와 성남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변호사로서 세상에 기여할 부분도 작지는 않지만, 저의 역량과 선량한 의지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더 크게 세상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싶어서다. 저는 시민들의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행정 부분에 능한 편이다. 여담으로,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총무를 맡았었다. 이전 총무시절 만족도 100을 기준으로 150%까지 끌어올렸다. 시장이 되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20% 이상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성남의 행정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워가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가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5% 정도는 상승하리라 본다. 간접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성남의 행정서비스를 본받아 전체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5% 정도는 향상되리라 보는 것이다.

Q. 성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는 일자리 문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본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노동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의 발전으로 소득의 노동분배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일자리 문제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난리다. 요즘 젊은이들만 보면, 한없이 미안하고 안쓰러울 따름이다. 그것은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다. 기득권을 타파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기반으로 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선거운동만 보더라도 가능한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창의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기 힘들고 정치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몇 가지 빼고는 다 되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관료들이 일하기 쉽고, 조금만 권한이 있으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으로 이런 변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시가지와 분당·판교의 격차, 재개발문제, 주차문제 등이다. 이런 것들도 점차 극복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Q. 성남시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모든 것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 긍정이 크면 취하고 부정이 크면 버리는 것이다. 성남시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의 행복과 발전, 복지와 편의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한다. 청년수당 문제만 하더라도 수령자에게 다소간 도움이 되겠지만, 사탕발림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대대적인 확대, 성남시청사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보육기능의 대대적 확충 등으로 창업, 보육, 고용증진 등을 대대적으로 진작해야 한다.
시장이 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이 동참하는 구매협동조합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비용지출을 대폭 줄이고, 소득을 대폭 늘릴 각오다. 또한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 다문화 가족의 법률/생활/행정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주된 목적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Q.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해야 한다.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규율만으로는 복잡다단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권력구조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현실에 쉽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사회의 발전,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에 어느 권력구조가 최적인지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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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원 공천제 등 최근 2인 선거구제 논란에 대한 생각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한다. 2인 선거구에서 무투표당선들이 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복수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력당에서 하나씩만 공천해서 나눠먹는 것은 막아야 한다. 복수공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 또 정당기호제, 기호순번제를 없애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같이 기호 없이 정당명과 이름만 순환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

Q. 장 변호사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은?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나라와 지역의 질서와 자원 배분의 중심에 있다. 그렇기에 정말 진심으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일이어야 한다. 권력을 앞세우고 권력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청산해야 할 적폐다.
정치와 법률은 시민들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 역사는 발전과 퇴보를 반복해왔는데 권력자의 내심의 의사, 즉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하고 사탕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힘들어도 시민들에게 자양분이 되는 정치, 오로지 시민들의 편익, 발전, 복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꾸만 ‘뭘 해주겠다’고만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은 기본이고 재원이 필요하다.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피와 땀을 흘려야만 잘 살 수 있다. 어떤 정치인도 ‘제가 앞장설 테니 함께 피와 땀을 흘립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치인으로는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성남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먼저 희생할 테니 함께 피와 땀을 흘립시다’라고 말 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에는 공동체에 대한 노력도 필수다.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질서유지, 쓰레기 투기금지 등 공동체에 대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Q.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느냐에 따라 뽑히는 사람이 결정된다. 그런데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를 혐오한다. 화분에 물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화초가 잘 자라고, 유실수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 주어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도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남을 따라 장에 가면 안 된다. 정치 무관심의 가장 큰 비극은 나쁜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좋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며 시민들이 행복해 질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에 관심과 애정만이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고, 권력자로 하여금 선정을 베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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