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6.13 지방선거 입장 발표
2018/03/07 17: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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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광장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기자회견에 앞서 전해온 ‘6.13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의 입장’ 전문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견인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8. 6. 13. 치르게 될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제6기 성남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제5기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의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3대 무상복지사업인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이 있었고 이러한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청년배당과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은 실시되었으며,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지난 2018. 02. 08.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하는 등 보편적 복지사업에 진일보한 것에 높은 평가를 하고자 한다. 다만 고등학생 무상교복사업은 7차례나 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음에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었다. 2018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7일이나 넘겨 통과된 것이나, 고등학생 무상교복사업이 7차례나 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과하고 모두 부결되었던 것 등등이 모두 시 집행부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 5기에 이어 6기 시 집행부가 계속하여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공약 중 <제1공단 전면 공원화>에 대한 아쉬움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시 집행부는 지역 시민사회가 17년 동안 끊임없이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되돌려 달라”며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것을 받아 이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다시 한 번 공약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연임에 성공한 현 시 집행부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치 않은 채 귀중한 8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고 여러 치적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50만의 성남 구시가지 시민들의 염원인 평지공원 조성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원사업이다. 새롭게 선출될 시 집행부는 이러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속에 시민들에게 <제1공단 전면공원화>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현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경기도지사출마를 공식화 하였다. 이에 새로운 시 집행부의 탄생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현재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의원 및 변호사,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수많은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이 그 자질을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중앙정치의 실력가가 성남시장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는 등의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비하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장은 100만의 시민을 이끌어가는 크고 중요한 자리다.
 
2. 제7대 성남시의회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우리는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의 입장에서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중앙 정치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의회 파행을 일삼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폭거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
지난 제7대 성남시의회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탈당과 입당, 복당을 수시로 하였으며 2016년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의장 선출 및 상임위임장 선출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는 서로 짜고 투표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명, 비밀투표 위반 등의 이유로 김유석 후반기 의장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김유석 의장을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 소송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8년 예산을 법정기한까지 통과시키지도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질은 어떠하였는가?
폭행, 음주운전사고, 불법용도변경 및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시공무원과의 모의,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그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판이다.
이렇게 수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에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도덕성 및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인식은커녕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비밀투표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야합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이번에는 현명한 성남 시민들은 반드시 막아 낼 것으로 확신하다.

3.  이번 6. 13.지방선거는 전 세계가 주목한 평화롭고 현명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 낸 촛불혁명으로 이루어 낸 새로운 정권이 창출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촛불혁명의 성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지방차치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음에도 성남시장을 유력한 정치인이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는 거짓 소문에 지나지 않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남의 지역 정치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편에서 참신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차제에 특정 중앙 정치인들의 손발 역할에만 충실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유린시키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수준 이하의 후보자들이 또 다시 시 집행부 및 시의회에 진출하는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100만 성남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적 안목과 선택은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리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의 전망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부재와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특정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된 후보자들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자격미달의 후보가 누구인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힐 것이며, 이렇게 밝혀진 사실들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후보 스스로가 도덕적 자질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자격미달의 후보가 시 집행부 및 시의회에 발붙일 일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밤낮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다짐한다.
 
2018년 3월 09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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