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
2018/04/12 17: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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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에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발의 되었다.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성남시 건강도시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성남시 지역간의 건강과 보건의료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함이 모든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조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건강도시 성남만들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례는 성남이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집약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시집행부나 성남시의회 시의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도시 성남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성남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시민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길임을 생각한다면,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과정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도시를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결정요소’를 개인이나 국민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건강한 행동양식, 생활양식,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교육, 고용과 업무환경,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이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고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제236회 성남시의회에 발의된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형식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 중심의 조례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제4조 주민참여에 있어 주민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있어 주민참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노력이 아니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제5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시민에게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기능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참여 중심이 아닌 관중심의 위원회 구성안이다.주민의 참여와 의견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위원회 구성에 주민 참여 비율이 50%를 넘어 구성해야 한다.
넷째, 제10조 회의는 정기회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를 필요한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는 시도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철학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 논의가 되도록 정기회를 매달 하도록 명문화하고 규정해야 한다.
 
2018년 4월 4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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