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018/06/07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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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는 5일 낮 1230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사무실을 등지고 최저임금삭감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와 더불어 김태년 의원 규탄을 외쳤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둔 시점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정권이 왜곡시킨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자유당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개악법은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각종 수당을 없애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조항을 의견청취로 바꾸어 회사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개악에 동의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77명 중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찬성을 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약을 남발하여 당선이 되어놓고 이제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백만 성남시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의원이면서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이 국민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개악에 앞장선 것은 충격적이라며 대국민사과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5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를 엄청 후퇴시킨 것처럼 비판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은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 정비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려면 감당할 수 있겠나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이미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최저임금 인상분을 강탈해서, 그 돈으로 1만원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공약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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