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치 시험무대!!!
2018/09/12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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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치 시험무대!!!
꼼꼼한 검토와 설계를 통해 도민의 삶에 활력이 되길..

제330회 경기도의회 5분발언(2018.9.12.)
최만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성남1)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최근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도시, 모든 도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도를 창의가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매우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의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지역화폐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는 시군도 있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사용자, 가맹점 등 도민, 상인들의 의견들이 저마다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31개 시군과의 협치, 상인들을 비롯한 도민들과의 협치가 매우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밀고 당겨주는 협치를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은 이재명 도지사의 협치의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면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27.3%만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할 만큼 지역화폐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형태에 대해서는 지류형태(50.7%)와 더불어 모바일(38.7%)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범위도 광역단위(44%)와 기초단위(35.7%)가 엇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를 활용할 의사는 70.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는 지역화폐 도입 정책에 필요한 많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성남에서도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 끝에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듯이 지역화폐에 대한 형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편리성 확보입니다. 가맹점 사용 인센티브 부여와 환전의 용이성과 사용처 확대가 핵심일 것입니다.
네 번 째로, 지역화폐는 시군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발행 규모가 적은 시군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로페이 등과 같은 카드결재시스템 도입 및 수수료 감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의 시작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의 도구로써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하여 이웃들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및 도입 효과는 이미 성남시에서 전통시장 매출 20% 증대, 인지도 79.5% 상승, 만족도 또한 60.4%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꼼한 정책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이 도민이 삶의 질 향상에 활력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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