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2018/10/10 12: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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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2시 국회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o 1부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회 여야 정당대표들의 축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지지 성명 등이 이어진다. 특히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해자인 고(故) 하재완, 여정남 씨 가족이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향후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사형 확정 후 감형, 석방된 김성만 씨가 사형확정자로서의 경험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 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중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o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4.4%) 내지 향후 폐지(15.9%)하자는 비율이 낮았던 반면,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개인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을 자유권(36.6%), 생명권(27.7%), 평등권(25.3%)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 ‘나와는 상관없다’(6.3%)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대체 형벌로는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영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홍성수 교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체 형벌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 검토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월 10일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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