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면담 가져
2018/10/10 12:43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은수미 “성남시가 관련법 임의로 판단할 권한 없어.... 관련 부처와 다양한 방법 협의 노력”

은수미 성남시장은 8일 시 청사 내에서 무단점거 농성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대표자와 면담을 갖고 “성남시가 관련법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대표자 3명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법 해석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고 임대주택법 상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국토부 관련법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입주민들이 법 해석을 달리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25일 다른 대표자들과 가진 면담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법 해석과 관련해 개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7월 면담 이후 다양한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입주민 대표자들은 “입주자 모집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 성남시이고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기관도 성남시”라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해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령을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 승인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대상 4개 단지 총 1,692세대 가운데 39%인 661세대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시세를 적용해 조기 분양전환 받은 바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아이디위클리(www.idweekly.com) -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8 601동 145호(양지마을) ☎ 010-5506-7610 | Fax 0504-189-7610 | 주간신문 : 경기 다00585 등록일: 2000.06.09. | 인터넷신문 : 경기 아50819 | 발행·편집인: 정권수 | 사업자등록번호 : 574-87-00856 | 이메일: newwjd@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권수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위클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