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4일 ‘성남특례시’ 지정 촉구 나서
2018/11/13 16: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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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10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96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사전 배포한 회견문에서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 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라며 “이로 인해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해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또다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정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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