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교육청 잘못도” 질책
2018/11/22 18: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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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지난 11월 21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1국장에게 사립유치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도내 18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감사 대상에서 한 곳이 빠진 이유를 묻고, 올해 3월 폐원 신청을 했던 유치원은 폐원 신청 당시에 수사 의뢰가 되어 있어 교육청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유치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지난 3년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도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느낀 점은 “공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설립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이미 수년 전에 발생했음에도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립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처음학교로’실시 이유 등을 질의하고, ‘처음학교로’의 도입 취지, 사립유치원 유아모집과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이나영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 석면제거 공정률을 묻고, 학생의 안전상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빠른 공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학부모 점검단이 요청한 학교 청소 문제를 질의하고, 후속 공정에 완벽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석면제거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 배치 여부와 공사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따지고, “교육청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마무리하는 2027년까지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우선순위”로 요구했다.
이나영 의원은 화성시 고교 평준화 진행 정도와 조사대상 범위 등을 묻고, 조사대상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은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조사대상 참여자 중에서 중학생 3학년․고교생 3학년 학부모보다 참여한 교원이 3배가 되니 추후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대상에 학부모의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의뢰한 타당성 조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용역수행 기관의 공청회 개최 결과와 논의된 사항을 꼼꼼히 따지고, 평준화 조사에서부터 결정, 도입까지는 7-8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니 숙고하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조속히 고교평준화 결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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