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유치원 3법 통과에 발목을 잡지 말라”
2018/11/29 10: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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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장 등 1만 여명이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28일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공동대표 박연숙)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전형적인 구태이며 교육 적폐”라고 비판했다.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는 “유치원 3법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발의된 원안 그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법안은 유치원이 학교로 규정된 유아교육법 위반이며, ‘사용의 강제성이 있을 때만 보상해 준다.’고 명시된 헌법 제23조에 배치되는 명백한 위헌이며, 노골적으로 비리유치원들의 역성을 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아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제도개선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유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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