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추진
2018/11/29 21: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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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안심을 위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설립, 통학버스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필요 시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등의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2019년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 교육감은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도 검토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학급 증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고등학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 및 부지를 이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 이 교육감은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과 12월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2019년 상반기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 추진 시 해당 유치원 또한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 한 공익제보가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8일 기준 유아모집 미정 사립유치원은 39개원(3.7%)이다. 전체 1,063개원 중에서 1,012원(95.2%)이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했다.  21일 대비 68개원(6.4%)이 추가로 일정을 확정했다.
[ 정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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