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0% 지급, 4개월 앞선 성남시 눈에 띄네
2019/01/18 1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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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올해부터 아동수당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소득․재산 하위 90%라는 차별 장벽이 제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100%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상위 10% 아이들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이 돼서야 확대지급이 국회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정책보다 4개월 앞서 100% 지급을 전국 최초로 실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성남시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4만3천여 명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0%를 지급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9월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군포시, 서대문구 등도 100% 지급 선언을 이어갔지만 성남시보다 한발 늦은 행보였다. 첫 테이프의 영예는 성남시의 몫이 됐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성명을 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그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도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만이 아닌, 보편과 선별의 조화를 말한 걸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게 법률안 개정 등 국회 동참을 요구하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사도 전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만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망라한다.

은수미 시장은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육아에 방점을 찍었다. 1월 25일부터 월 12만원씩 지급할 것이라며 시비 2만원을 더한 아동수당 지급은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최초, 최초를 잇고 있는 셈이다.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다 함께 돌봄센터 4곳에 설치,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등도 약속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도시 성남이 되기 위한 은 시장의 행보가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정권수 newwjd@empa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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