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1공단 민사소송과 대장동 선거법재판 무관... 음해 경계”
2019/02/01 15: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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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개발과 관련, 성남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성남시의원을 지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일 sns에 “당시 행정처리가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1공단 시행자지정 절차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확보시점을 따지는 선거법재판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를 연계시키려는 음해성 해석을 경계”하자고 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기결정에는 소유관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권리관계 등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또한 개발업자의 재원조달 계획미비, 사업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성남시의회도 다수의 의원들이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에 부정적이었다”며 행정소송과 성격이 다른 민사소송의 결과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법원이 이에 대해 현명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을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말미에 “이 같은 산고를 겪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5,5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게 된 대장동사업은 공영개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됐다.
[ 정권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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