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지구 등 34개 지구, 공공주택반대 전국연대협의회 결성 추진
2019/02/12 15:49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비대위 등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철회 및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내외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주택 반대 전국연대협의회>가 2월 14일 발족된다.
<전국연대> 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 임채관,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경인지구연대 의장)는 14일 오후 1시 분당구에 소재한 거송빌딩(서현동 333-3)에서 서현지구 등 경인지역 20여개 지구와 영남권 및 호남권, 충청권 등 각 지구별로 총 34개 지구가 1차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임채관 추진위원장(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연대> 발족에 즈음해“정부가 공익성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투쟁강도를 더욱 높이고 관련법규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지구가 연합하는 연대조직으로 힘을 모아 대정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철회하거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발족모임을 갖고 △국회 앞 대정부 규탄성명서 채택 및 기자회견, △전국 각 지구별 언론홍보, △전국연대 명의  신문광고, △공공주택반대 카페 개설(네이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 향후 활동방안을 확정한다. 특히 대정부 규탄성명서에 담을 내용을 논의, ①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규탄 및 정책철회 요구, ②토지 강제수용시 현실적 보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③정부정책 철회 시까지 강력한 대정부 반대투쟁 등을 포함한다.
전국연대는 또,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철회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공공주택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법규 개정시에는 △토지보상 감정평가기준을 現표준지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변경하는 등 <토지보상평가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토지주와 함께 하는 사업개발방식으로의 변경 및 공동주택 분양권 공급, △보상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게 된다.   
<정부 공공주택반대 전국연대협의회>에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지구, 성남 신촌지구, 광명 하안2지구, 구리 갈매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김포 고천2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시흥 거모지구, 시흥 하중지구, 의왕 월암지구, 의왕 고천지구, 의왕 초평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인천 검암지구, 인천 계양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남양주 국민대책위, 충북 지북지구,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지구, 대구 율하지구, 경산 대임지구, 경산 평산지구, 부산 송정지구, 울산 굴화지구, 부산 명지지구, 광주 선운 2지구 등 34개 지구가 참여한다.
[ 이경환 기자 ]
이경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아이디위클리(www.idweekly.com) -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8 601동 145호(양지마을) ☎ 010-5506-7610 | Fax 0504-189-7610 | 주간신문 : 경기 다00585 등록일: 2000.06.09. | 인터넷신문 : 경기 아50819 | 발행·편집인: 정권수 | 사업자등록번호 : 574-87-00856 | 이메일: newwjd@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권수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위클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