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북미 모두 책임 48.7%
2019/03/04 11: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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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지난 2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그 책임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의 결렬의 원인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있을 북미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려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여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정례조사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27.6%로 2순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17.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48.7%)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53.2%)와 20대(52.8%), 권역별로 광주/전라(59.0%)와 대전/충청/세종(57.8%),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51.4%)와 진보(59.1%),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53.6%)과 정의당(64.8%), 무당층(53.9%)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27.6%)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8.2%), 권역별로 대구/경북(36.5%), 이념성향별로 보수층(46.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17.9%)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28.0%), 권역별로 인천/경기(20.2%)지역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를 이어, 합의 결렬 직후 향후에도 비핵화와 경제 정책에 대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북미간 협상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미협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는 긍정적 전망이 62.6%로 ‘이견이 큰 만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33.7%)는 부정적 전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에 대해 ‘향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62.6%)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70.8%), 지역별로는 서울(69.0%), 광주/전라(79.9%),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68.5%)층, 진보(77.2%)층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0.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2.6%), 정의당(75.0%)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양국간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33.7%)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9.6%), 부산/울산/경남(47.2%), 직업별로 자영업(38.8%), 학생(41.8%),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50.0%)층,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40.1%) 응답층에서 높았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6.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1.6%), 바른미래당(46.0%)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의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방식은 19.1%만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의 방식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42.2%)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49.6%), 40대(50.7%),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1.6%),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47.2%)층 진보(54.1%)층, 최종학력별로는 대재이상(49.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2.1%)에서 다소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3.6%),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5.4%), 정의당(64.3%)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35.7)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40.8%), 60세 이상(42.4%), 지역별로 대구/경북(43.0%), 부산/울산/경남(41.6%), 강원/제주(41.1%), 직업별로 학생(47.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51.8%)층, 최종학력별로 중졸이하(41.6%),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42.4%) 응답층에서 다소 높았으며,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5.7%),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64.4%), 바른미래당(48.3%), 무당층(41.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19.1%)는 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28.3%), 최종학력별로 고졸(26.3%) 응답층에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번 2월 정례조사는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8.8%, 유선21.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8%(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9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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