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구상권 결의안’ 부결처리... 정치퍼포먼스 논쟁 일어
2019/03/11 13: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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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격론 끝에 부결됐다. 11일 오전 열린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재적의원 35명 중 32명이 출석해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해당 결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마선식)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앞으로 나와 정치적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박문석 의장은 “제안 설명과 구호는 다르다”면서 “회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은 무엇인지 의원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이게 대의민주주닙까”라며 야당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의석에선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중구난방 쏟아졌다. “입다물어~”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옵니까~” 등 언쟁이 벌어졌다.
마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9분의 의원분들이 찬성자도 있었고 반대자도 있었다”며 “은수미 정부를 감싼 적 없다”고 했다. “불채택된 것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재명 전 시장(현 경기도지사)이 추진해온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은 1공단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월 1일 민사소송에서 성남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자 구상권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성남시는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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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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