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추진” VS 환경단체 “미래를 위한 착한 투자”
2019/03/14 1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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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연일 ‘공원일몰제’ 관련, 성남시 행정에 비판세례를 퍼붓고 있다. 11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과 이틀 후 자료를 통해 “엉터리 탁상행정”, “후안무치한 꼼수행정” 등 표현을 써가며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은수미 시장은 2020년 6월 일몰되는 9개 공원들을 2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만 사들이겠다고 발표하였다”며 “그러나 약 1조여 원이 들어가는 공원조성은 언제 할 것인지, 공원을 꾸미는데 드는 비용은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그 중요한 답변은 시장이 배척하였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성남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원정책들을 이렇게 은수미 시장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국토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힘을 실었다. “성남도시공사를 앞세워 민간 자본과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30%는 비공원 시설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을 설치한 후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돈 한 푼 없이도 성남시는 공원을 완성하는 정책이기에 이재명 정부는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 이 사업을 주관했던 성남도시공사는 사업자선정 공모 시간 3시간을 앞두고 돌연 포기하였다”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도시공사는 답하였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어 “공원과는 법 개정과 동시에 도시공사가 준비해 왔던 공모사업 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성남시의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했다면 오늘날 은수미 정부는 2400억의 지방채 발행 없이도 공원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남시는 어떤 핑계를 일삼았는지 헛소리를 들어보겠다”며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물량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강도 높여 비난했다. “전임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은수미 시장은 그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답변”이라고 감정을 섞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탁상행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은수미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 T/F팀을 재결성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14일 논평을 통해 안 대표 의견을 비판했다.
우선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의 3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작년 성남시 공원과는 판교공원 마당바위에 공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정자’와 ‘테크’ 공사를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됐다”며, “판교공원(금토산)에는 공원시설이라며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은 평지 공원이 아니라, 금토산에 위치한 판교공원과 언제나 쉽게 산책할 수 있는 동네 뒷산과 같은 공간”이라며 “공원에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발상은 공원과나 일부 업자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6기 성남시가 추진하려 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추진 제안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며 “이매공원은 성남시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율동공원에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대원공원은 역시 안 그래도 생활 공원 공간이 부족한 중원구에 녹지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것, 낙생공원의 많은 부분은 이미 대장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은 시 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라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숲을 훼손하고 특혜, 역차별의 논란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선 5·6기의 성남시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성남시의회의 책임도 크다”며 비판의 화살을 시의회로 향했다. “성남시의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권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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