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前 부시장 증언, 분당보건소장 인사조치 자신이 관여
2019/04/05 12: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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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4일 오후 2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진단’ 사건 16차 공판에서 2012년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박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박 부시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지사가 강제진단을 위해 구모 분당구보건소장을 이모씨로 교체했다는 항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시장은 친형 강제진단 절차를 거부한 구모씨의 수정구보건소 전보조치에 대해 자신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상의 없이 인사조치했다고 증언했다. “본인이 결정하면 시장도 거부하기 부담스럽다”면서 “구소장이 원하는대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통밥 굴렸다”는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맞다고 증언했다.
구소장이 힘들어 하는 게 정당하냐는 질문에는 “인사를 원하는 대로 옮겨주는 게 공직에서 했던 일”이라며 “정당하다 안 하다가 중요하지만, 그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또, 강제진단 절차가 중단된 구체적인 과정도 드러났다. 위법하기에 중단됐느냐는 논란이다. 박 부시장의 증언에 따르면, 2012년 9월경 이 지사와 이 문제로 1시간 이상 얘기를 나누면서 “정치적으로 부담되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며 “안 하면 안 되느냐”고 이 지사에게 말했고 이 지사는 그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부시장이 이소장에게 이 지사의 뜻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10일 남짓 전에 이미 이소장에게 “싫으면 하지마라”고 말했다가 “하지마라”고 강제 지시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박 부시장은 “위법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아무리 상급자 지시라도 그렇게 판단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시간 이상을 얘기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위법 얘기를 안 했느냐”는 이 지사의 질문에는 “시장이 한 번도 얘기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어 말을 안 했다”고 답했다.
박 부시장은 직원과 간부공무원의 보고나 구소장, 이소장의 하소연에도 “구체적으로 법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도 잘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입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신상 감금하는 강제적인 인권침해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의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와 증인은 서기관급 인사까지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의사를 반영했던 관계로 확인됐다.
박 부시장은 2013년 퇴직 후,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장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후보로 낙점됐으나 은수미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 이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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