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지켜라!”
2019/04/05 12: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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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지켜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3.1운동 100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은 먹거리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영유아급식과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수산식품을 차단시켜야 한다-

한국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 최종 2심의 결과는 4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때처럼 ‘한국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특히 피해가 심각할 영. 유아급식 및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사용될 것 같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사태 이후 하루 300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로 한국 수입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지속 검출된 데 따른 자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한국을 WTO에 제소함으로써, 한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WTO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당초 조사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대로 제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이 같은 불성실한 소송 대응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WTO의 1심 판결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WTO는 한국의 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최종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는 지하수, 빗물, 냉각수주수에서 발생하는데 약 108만톤이 약 900기의 탱크에 저장, 보관되어 있고 지금도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바다의 물고기는 해류를 따라 살아가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침출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자료” 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주변에서 잡힌 18종의 어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총 17만 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을 조사 결과, 농산물에서 18.1%, 수산물 7.0%, 야생육 44.6%, 기타가공식품에서 2.5%의 세슘이 발견되었다.
 
정부는 3.1운동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으로부터 먹거리주권과 검역주권을 찾는다는 심정으로국민의 건강권을 우리 국민의 식탁에서 보호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국민적 불안과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고 무역마찰이나 경제적 이익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4월 중순경, WTO의 최종 판결이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패소하면 15개월의 수입이행 유예기간이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협상, 수입금지국들과의 연대소송, 수입과 유통에 따른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 확보 등 다각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 기준치는 1㎏당 100Bq(베크렐)이다. 기준치는 안전치가 아니며 방사성 물질은 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일본과 동일하게 세슘 100 베크렐(영유아 50 베크렐)로 정하여 안전기준치가 아닌 단순히 관리기준치를 정해 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관계부처의 안전 불감증에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태아, 청소년들은 아주 소량의 방사능에 내폭된다고 할지라도 몸속에 축적되어 암 발생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보건 의학적으로 판명이 난 사실이다.
방사능의 피폭이나 내폭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누적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각종 병의 원인이 되며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적은 양의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도 세포분열이 빨라서 몸 전체에 축적되고 내폭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영. 유아급식에서는 철저한 방사성 물질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법령상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조례에  위임하든지 아니면  법령을 통해서  최소한 독일의 기준치(성인 7.4~8베크렐, 영유아 3.7~4베크렐)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 및 농산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방사능허용기준치를 체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사능정밀분석기계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를 개정.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는 국민들은 방사능 없는 밥상과 안전한 먹거리 주권을 원한다.
모든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며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해방 되고 싶어 하는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1.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주권과 검역주권을 일본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2,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보호하라.
3.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및 상세한 원산지표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4. 소량의 방사능 오염에도 취약한 영.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학교급식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농수식품을 전면 금지하라.
5. 인구수,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특별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라.
6. 일본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등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관행정부서가 상설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토록 하라,
7.정확하게 방사능허용기준치를 체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사능정밀분석기계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를 개정. 제정하라.

                    2019년 4월 4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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