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성남특례시 지정” 정부에 강력 촉구!
2019/04/18 16: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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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특례시 규정을 담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더불어민주당, 판교, 운중, 백현동)이 성남특례시 지정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정부는 성남을 ‘성남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남은 미래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포문을 연 최 의원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던 성남 1세대 어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말씀을 떠올리며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현백 의원은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라고 하면서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이 그저 먹고살 수 있는 생계대책과 약속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 당하자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하고, 주동자로 21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러한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 서울공항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성남은 고도제한에 묶여 성남발전이 저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성남시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막가파식 도시개발과 안보팔이 산물로 성남은 인구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성남시 인구한계의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한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자,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유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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