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244회 임시회 논란의 중심축
2019/04/25 15: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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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가 ‘5분자유발언’의 절차와 내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는 ‘5분자유발언’이 있다. 본회의에서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인데, 성남시의회에서는 논란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5분발언 신청 내용과 다릅니다... “강력 경고”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문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장(행정교육체육위원회)을 향해 “의장으로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한 발언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사전에 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5분자유발언의 주제와 실제 발언한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성남시체육회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승인받았는데 실제는 “박광순 의원(자유한국당)의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에 대한 용모지적” 관련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의 발언 후 본회의장은 의장의 경고를 시작으로 중구난방 발언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는 “(자신은) 그렇게 결재를 안 했다”며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운영해 달라”고 의장과 조 의원 둘을 겨냥했다.
안광환 위원장(경제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마이크를 끄고 제지를 했어야 정당하다”며 “다 발언해놓고 지금 경고하면 말이 되느냐”고 의장의 회의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결국 고의가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분자유발언의 당사자인 박광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회의를 진행시켰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며 의장과 양당 대표 모두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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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선정시, 교섭단체 대표 협의과정 생략하는 규칙안 부결처리
“의장 권한 막강하다” VS "의장 권한 문제 아니다“ 시각차 확연

앞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발)는 한선미(바른미래당), 박은미(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 처리했다.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구분 없는 공평한 5분자유발언”을 위해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던 것을 “의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도) 의장의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수당이 의장이 되는데 너무 권한이 커지면 소수당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걸쳐서 하는 것”에 힘을 실었다. “5분 발언 안 줘도 10분씩 떠들고 있다”며 “뭐가 부족해요”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도 “충분한 발언의 기회가 있다”며 “얼마든지 현행 규칙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표발의자인 한선미 의원은 “조사 결과, 용인시를 제외한 29시·군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구애 없이 5분발언을 한다”며 모든 의원에게 균등한 발언기회 보장을 주장했고, 같은 대표발의자인 박은미 의원은 “29개 시·군을 보면 대체적으로 접수순, 선착순으로 돼 있다”며 “의장은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의장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호근 대표의 “10분씩 떠들고 있다”는 표현 등에 유감스럽고 당황스럽다며 5분자유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은 5분 발언 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5분자유발언의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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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입을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 주장
의원 발언 수요 꾸준히 증가한다! 비교섭단체와 초선의원은 ‘목마르다’

“의원의 입을 막고 있다는 말을 의원의 입을 통해 듣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나 의장에게 권한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성남시의회가 민주적으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배 의원은 “지금 의회가 비민주적이냐”며 반박했다. “10명, 20명 하면, 1시간, 2시간 하면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냐”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한선미 의원은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발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교섭단체 대표 권한 박탈이 아닌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권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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