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공무원도 공복(公僕)이다?
2011/05/24 10: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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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시장 재임 당시 인사편의를 위해 조카 L모씨와 L모씨의 처 등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들이 제재 없이 일선 현장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과거 인사권자의 측근을 물색하고 적절치 않은 수단을 동원하는 등 부당한 인사 이익을 좇지 않은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형평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대엽 전 시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돈을 전달한 것이 심문 과정에서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이대엽 전 시장의 결심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모 과장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믿음이 가고 힘이 되니까 건넸다”고 시인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분위기로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며 시장의 조카이고 며느리라는 점이 돈을 건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돈을 건네받은 측도 심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 구형이 내려진 상태다.

이날 판사는 증인에게 “돈을 건네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았냐”며 지금 시청에 근무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모 과장은 “구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아직도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느냐며 재차 묻기도 했다.

모 과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 알거 없고, 모른다. 지금 나가봐야 한다. 바쁘다”고 발뺌하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과장 승진 편의를 위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모 공무원(現 직위해제)이 17일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이 내려진 사안도 있다. 하지만, 청탁의 대상자도 특별한 조치 없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이 대상자는 사실여부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공무원은 계장, 과장 승진 편의 관련 6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통보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동료 공직자들을 짓밟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앞서 나가려고 발버둥 친 일부 공무원들이 성남시민의 공복을 자처하고 있어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는 가시질 않고 있다.

[ 정권수 취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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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의 복귀 님ㅣ2011.05.25 18:10:40 삭제
해님 님ㅣ2011.05.25 16:41:05 삭제
묵수 님ㅣ2011.05.25 15:15: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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