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최저임금 시급 5,410원 수용하라”
2011/06/01 16: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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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성남지역공동행동’은 1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단체는 서민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에 적어도 시급 5,410원 인상안을 수용하라”며 “전국적인 최저임금현실화 운동에 부응해 오는 6월 말까지 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5,410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총과 대한상의,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는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뒤바뀌는 숫자 장난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대 노총과 야4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2012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팽개치고 최소한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사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극심해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용자단체는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전언에 따르면 또다시 현재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동결 내지는 고작 129원 인상을 공식요구로 정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을시 3만 원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이 부담이 되고, 또한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저임금노동자에게 빈곤의 굴레를 강요하고 있지만, 현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단체의 방해로 인해 실제 작업장에선 ‘최고임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생계보호가 아닌 사실상 임금가이드라인 역할로 거꾸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저가 최고가 돼버린 기만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며 시급 5,410원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성남지역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4당,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여성의전화, 성남KYC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권수 취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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