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재판, 2라운드 ‘초읽기’
2013/02/04 16: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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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ㆍ중원) 국회의원에 대한 2심 재판을 앞두고,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4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미희 국회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재산과 재산세 신고 누락 과정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하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서 “한 번의 착오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목포의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의 땅 3.8평의 금액이 660만원(작년 4월 당시)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재산세 67,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납부금액을 0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수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수억대의 재산과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누락한 타당의 모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에 비해, 김미희 의원이 받은 처벌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이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함께 나선 성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라고 밝힌 이들 지지자들은 “작년 12월 27일 1심 판결 이후 한 달 동안 1만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권수 취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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