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증거기일 20일로
2013/02/06 14: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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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ㆍ중원) 국회의원의 항소심 증거기일이 오는 20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6일 오전 11시 시작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는 증거조사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검찰측과 피고인 측에게 증인 신청 등 앞으로의 입증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입증계획서가 제출되면 채택여부를 판단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추가 입증계획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김미희 피고 양측의 항소이유서의 요지를 설명하고 확인했다.

검찰은 타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가 원심에서 무죄로 나옴에 따라 항소했는데, A 씨와 김미희 피고의 관계에서 A씨가 김미희 주변인물과 수회 통화한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 무죄라는 것은 사실 오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운동원 외 선거인에 대한 매수부분을 원심은 판단하지 않았다며 판단을 구했다. 양형과 관련, 원심의 무죄 부분이 유죄로 된다면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과경하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6월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미희 피고측은 항소이유서에서 당시 김미희 후보가 모 식당에 간 이유는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것이며, 그 외 지지 발언 등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재산신고 누락(허위사실공표)과 관련,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신고누락에 대한 과실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미희 피고측은 급히 후보로 선정돼 등록서류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와 함께 피고 본인은 누락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 2010년에 재산세 납부내역 신고 때에도 같은 잘못을 했는데 이는 피고가 인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도 했다. 더욱이 유사한 쟁점에 관한 타 정당의 모 의원의 사건을 비교해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미희 피고측은 당선무효형의 결과가 나온 것은 과도하다며 감경해서 유죄가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원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모습을 보였으며, 김미희 피고측은 김 의원의 모두 진술을 청했으나 항소심 원칙상 불가하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재산축소 신고와 타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정권수 취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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