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심층 분석!
2016/07/08 17: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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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어르신 대상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자.
글 그루터기재가센터 윤선옥 센터장(031-752-5505)

Q1 : 혜택을 보는 어르신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A1 : 장기요양제도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보편적 복지서비스입니다.
     경제력이나 동거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건강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이나 재가기관(주야간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아시다시피 24시간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며, 주야간센터는 출퇴근방식의 어르신 케어기관입니다. 재가기관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하여 생활상의 도움 또는 간호 서비스 등을 진행합니다.
 
Q3 :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A3 : 어르신 1인당 요양등급에 따라 약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월 한도액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중 건강보험이 80~85%를 부담하고 보호자가 15~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 8:2, 재가기관 8.5:1.5) 그리고 시설의 경우 별도로 식사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Q4 : 요양등급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4 : 요양등급관리는 건강보험공단지사마다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등급신청이 진행됩니다.
     등급신청이 되면 공단에서 담당자가 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소견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하면 공단에서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등급신청서부터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Q5 : 저희 부모님이 요양등급이 가능할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없을까요?
A5 : 등급판정에서 경제력이나 가족관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만 확인하는데, 간단한 기준으로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못 나오시거나 휠체어가 없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면 1,2등급이 될 수 있고, 워커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면서 혼자서 외부출타가 불가능할 정도면 3,4등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어르신은 5등급으로 별도로 등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6 : 그 외에 요양등급 신청을 할 때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A6 : 등급이 나올 때 등급과 함께 급여종류(시설 또는 재가)가 결정되어 나옵니다. 공단에서 방문했을 때 상담을 하면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기는 하는데,  보호자의 요청을 따르다보니 등급 신청 전에 가족과 보호자분이 어르신과 함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급신청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고민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급여종류를 다시 바꾸게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할 때 보호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정리했습니다만,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등급신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한 제도이면서 그 안에는 어르신 케어에 수고하고 힘든 보호자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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