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새누리당은 시민순찰대 오도하지 말라”
2016/09/01 16: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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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 이하 더민주당)는 ‘성남시민순찰대’와 관련 새누리당이 31일 자료를 통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더민주당은 1일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31일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은 전혀 사실무근이거나 개선가능한 문제점들로서, 시민순찰대에 대해 불만 있는 익명의 내부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체조사와 관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반박 이유를 밝혔다.
 
더민주당은 시민순찰대원들이 성과금을 나눠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시 관리부서의 사전 교육으로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대원들의 주장이 있고, 성과금 자체가 올해부터는 개인별 일시지급이 아닌 월별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똑같이 나눠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근무일지 허위작성에 대하여는 “집중귀가시간에 순찰대원들이 직접 버스정류장 등 현장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홍보 및 서비스접수하고, 100~500m 정도 근거리까지 한번에 여러 명을 귀가시키기도 하는 등 실제로도 1시간에 20명 이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현재 근무중인 순찰대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내부갈등과 순찰 중 업무태만 의혹에 대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복무감독, 화합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시 관련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주2회 이상 복무점검을 통해 근태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당은 또한 “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성남형일자리사업 참여자들 간의 임금과 처우 격차로 인한 갈등에 대하여는 당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원안과 달리 각 지역대별 대원수를 시범운영 기간에는 18명에서 12명으로 감원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공무원 신분인 정규대원과 성남형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채용기준과 임금 등에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채용 당시부터 근로자들이 인지한 사항이며, 동일한 조건과 근무체계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면 이러한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성남시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이어 “성남시민순찰대는 경찰과 같은 사법권한은 없지만 24시간 순찰활동 및 각종 시민의 편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부상과 지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응급환자들을 긴급구호하거나, 화재위험 주택 발견 및 조치, 청소년 선도활동, 취약계층이나 홀몸노인 돕기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동네 홍반장’으로서 그동안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온 사업으로 성남시 정책연구에 따른 시민설문조사결과(430명) 이용자의 98% 이상, 비이용자의 75% 이상이 성남시민순찰대를 지속 확대·정착시키길 희망하고,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시적이고, 일회적 캠페인성 봉성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체활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소나무 한그루가 병들었다고 산 전체를 불태울 수는 없듯이 제기된 일부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성남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실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민주당은 “이를 통해 문제점 도출 시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건강하고 튼튼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새누리당에서는 회복불능의 중병에 걸린 시한부 병자 마냥 대하며 성남시민순찰대 조례 존속기한 삭제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겨냥했다.
 
앞서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30일 성남시민순찰대 무용론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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