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순찰대, 양당대표 ‘합의’... 상임위 ‘무시’
2016/09/08 21: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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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시범사업을 편 ‘성남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이 9일 예정된 성남시의회 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례개정이 없으면 9월말로 자동 폐지되는 ‘성남시민순찰대’를 놓고 여야는 찬반으로 나뉘어 갈팡질팡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당초 의지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될지, 또는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정안건이 상정돼 기사회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지관근 대표와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는 1년간 시범사업을 마치고 사업확대냐, 자동폐지냐의 기로에 선 ‘성남시민순찰대’를 확대도 폐지도 아닌 2018년까지 2년 더 시범운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당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김유석 의장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최만식 예결위원장도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전에 소집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는 21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손도 대지 못하고 곧바로 산회됐다. 일부 의원들이 “(양당) 합의는 합의고, 상임위는 상임위”라는 논리로 교섭단체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당이 합의했음을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 3년 연장, 부칙 존속기한 3년 연장,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 개선 등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고 알렸다. 상임위 절차가 무산돼도 합의 파기가 없는 한 교섭단체 합의는 유효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한 시의원은 “여야 간 합의정신은 있었지만, 조례 심사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표단의 합의정신과 상임위의 권한을 모두 존중했다.
 
한편, 1년 시범사업 후 9월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5월 218회 임시회에 성남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이 심사 보류되고, 어지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마저 지난 8월 30일 행교체위에서 부결 처리됨에 따라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정권수 취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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