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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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성남시의회 전 의장 땅투기 논란... “엄중한 눈길로 예의주시” 논평
    [아이디위클리]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14일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시의원 규탄”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시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1가구 다주택과 갭 투기, 타지역의 논밭까지 소유한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였으나 성남시의회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자 건강을 빌미로 갑작스레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시의원은 비겁하다”며 “더군다나 회기 전에 황급히 사직서를 수리한 윤창근 시의회 의장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민께 ‘내곡동’과 ‘생태탕’ 의혹만 남기고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에서도 ‘율동’과 ‘제식구 감싸기’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윤창근 의장은 지금이라도 박 시의원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임시 회기에서 박 시의원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책임지는 자세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땅 투기, 다주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해야 하며 한 점의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조사 과정 또한 일부의 명의는 제외한 본인, 배우자만의 기만적 셀프조사가 아니라, 부정부패 형법 수사에 준해야 할 것”이라며 “95만 성남시민과 정의당은 엄중한 눈길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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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권락용 경기도의원, 코로나 이후 유니크베뉴 발굴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MICE) 포럼(회장 권락용 의원)은 13일 오후 2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기 MICE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성화 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과 MICE산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역의 유니크베뉴를 발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 MICE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윤영혜 교수(동덕여자대학교)는 “그동안 국내외 MICE 산업의 현황과 코로나 이후 MICE산업의 변화와 전략을 조사하여 유니크베뉴의 현황과 가치를 살펴보고, 학계와 기관의 관련자 자문회의를 통하여 포스트코로나 대비 유니크베뉴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 하였다”며, △경기도형 유니크베뉴 선정 기준 확립, △마이스 활성화 및 유니크베뉴 지속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유니크베뉴 인증제를 통한 브랜드화 등 마이스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회에 참석한 민경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최갑철 의원은 “연구결과 도출된 시·군의 유니크베뉴를 활용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이어 김우석 의원은 △연천-포천-철원으로 이어지는 한탄강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의 자연환경 활용방안 검토, 김강식 의원은 △수원 화성과 경기아트센터 등 수원 유니크베뉴와 수원컨벤션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김철환 의원은 △김포 애기봉 전망대와 신성한 포구마을을 활용한 유니크베뉴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심규순·원용희 의원은 △우수 유니크베뉴 성공 모델을 발굴과 지속적인 자문을 통한 콘텐츠 개발, 김용성·오지혜·안혜영 의원은 △유니크베뉴와 기존 컨벤션센터의 상생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권락용 MICE포럼 회장은 “각 지역에 유니크베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선정된 유니크베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학습에 대한 후행연구를 진행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제언된 의견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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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성남시, 취약가구 기르는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비용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준다.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영수증, 보조금청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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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예상 인원은 1만354명이다.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상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자격심사 뒤 올 2·3·4분기 지급액 75만원을 오는 5월 20일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분기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 주요뉴스
    • 행정
    2021-04-14
  • “주택도시정책 주도권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
    [아이디위클리]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약 2,696억 원으로 매일 약 7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도내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평균 18.4%에 불과할 정도이며,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 LH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현 상황하에서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주택정책 역시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 서울·경기
    2021-04-14
  • “기흥 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 수변공원이 시대적 과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공사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하였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인지 수질관리는 외면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켰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 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라며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경기
    2021-04-1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일본 교과서 독도 왜곡 규탄 성명서 발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재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의 검증을 통과시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15일(목)부터 이번 제351회 회기 중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지탄하는 1인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성명서 전문> 일본은 독도 영유권 등 역사 왜곡 교과서 검증 즉각 철회하라 202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키는 만행을 일으켰다. 이미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영토왜곡 침탈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2종 중 10종, 중학교 사회교과서 17종에 수록되어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 결과 초·중·고 전 학년 모두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게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획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준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죽도’, ‘다케시마’ 등으로 호칭하며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역사적 오류로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우리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또 2차 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독도를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아 독도가 일본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다’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한 우리 영토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가 앞장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고 있는 행태는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왜곡된 역사교육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어 한일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 또한 동북아시아의 동반자로서 양국의 미래를 고려해 볼 때 진실로 심각한 상황임을 일본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서울·경기
    2021-04-14
  • 성남시의회, 성남시공동주택총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는 12일 오후 7시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공동주택총연합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성남시의 공동주택 비중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제도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개정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공동주택 보조금과 기타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윤창근 의장은 “성남시에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전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21-04-14
  • 성남시의회 전 의장 땅투기 의혹, “의원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이 의원 전체 전수조사로 쪽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문석 성남시의회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할 것과 “성남시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 ‘부동산 투기 근절 특별결의안’ 통과”, “시민에게 사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촉구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최성은 전 성남시의원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공무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의장까지 지낸 5선 의원의 땅투기 의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중원지역위원회 신옥희 위원장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공직자들의 땅투기는 의혹만으로도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철저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하며,부 당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전면 몰수되어야 마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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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문석 전 의장 ‘부동산 투기 조사특위’ 구성하겠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력형 투기 세력의 몸통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전 의장이 돌연 사퇴한 점에 대해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박 전 의원은 사의를 표명하며 겉으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의 사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사퇴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도보에 공개된 박 전 의원의 소유 토지를 보면 투기성 매입을 의심할만한 대목이 다수 확인된다”며 “부인 김 모씨가 사들인 분당구 율동 밭 약 55평은, 2015년 박 전 의원이 토지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6천만원에 매입, 2017년 ‘지적재조사 지구’에 편입되었고 이듬해인 2018년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약 10배 이상 크게 올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땅은 성남시에 5억 622원에 되팔아 4억 460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협의회는 “그뿐 아니라 배우자 김 모씨와 그의 지인이 각각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는 지난해에만 개별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라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다”며 “또한 매입 지분을 나눈 해당 지인은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신분 시절, 성남시청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분당 출신의 전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협력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와 공동구매한 임야 187여 평도 박 전 의원이 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매입해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현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고도 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토지의 개발 및 허가를 주도하는 상임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토지를 매입하고 의장을 지낼 당시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 의혹’을 충분히 의심할만하다”며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은수미 정부도 이번 권력형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8대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사퇴는 내연녀 감금, 폭행 혐의로 제명된 신 모 의원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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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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