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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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2020년 전국 자치구 평가 ‘종합 1위’
      [아이디위클리]‘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69곳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등 5개 행정서비스 분야와 재정역량을 분석한 이번 평가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특별·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 자치구, 군단위 농어촌 등 6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미미위 강남’ 다운 ‘행정서비스’, ‘평생교육’ 1위강남구는 든든한 재정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중 지역경제, 교육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을 뜻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미미위 강남’의 정신을 반영하듯이 장애인 고용률, 평생학습자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률 등을 평가한 지역경제 분야가 지난해 54위에서 올해 9위로 대폭 오르면서 종합순위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및 근로사업장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강남구는 또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정순균 “앞으로도 강남 경쟁력 키워나갈 것”아울러 강남구는 타 자치구 대비 평생교육 학습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입시교육 1번지’가 아닌 ‘평생교육 1번지’로 ‘기분 좋은 변화’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구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동네 학습관’ 7개소를 운영하고, ‘셀프리 학습제’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모임 39개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32억원의 교육경비예산을 편성해 청소년들이 3D프린터 등으로 직접 콘텐츠를 구상·제작하는 공유형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권역별로 설치한 데 이어, 낡은 교실을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을 만들기 위한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의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강남구는 연간 재산세 2300억원을 서울시 공동재원으로 내놓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의 도시답게 ‘맏형의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22
  • 성남시의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 전원 복귀... 정상 가동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료원은 21일부터 22개 진료과목을 포함해 입원 및 수술, 응급실 등의 진료체계가 본격 재가동에 들어갔다.이는 지난 8일 의료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자가격리 조치된 직원 124명 전원 복귀에 따른 것이다.그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에 걸친 추가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8일 이후 잠정 폐쇄 했던 8개의 수술방과 마취회복실, 수술환자 대기실, 수술·마취 준비실 등의 방역과 재정비를 마친 상태이다.한편 성남시의료원에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무균 및 이식 수술이 가능한 청정도 높은 공조시스템을 갖추었고, 라이브 수술(Live Surgery)도 가능하다.또한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소독과 멸균된 기구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술실 내 원웨이(One-Way : 세척-포장-멸균-물품보간)시스템을 구비한 상태이다.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은 “지난 일을 교훈 삼아 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언제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건강·청소년
    • 건강/복지
    2020-05-22
  • ‘과거사법’ 국회 통과...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적극 찾아내 진실 규명할 것"
      [아이디위클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졌다.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이미 문을 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다.도는 지난 4월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 개소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박찬구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던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여야의 과거사정리법 개정 합의로 그간 쌓인 한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근거해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센터에서 직접 찾아내 진실 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경기도는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지난해 4월에는 선감학원대책T/F팀을 별도 팀으로 신설해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번 과거사법 통과에도 힘을 보탰다.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의 별세를 추모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이었다.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추모사업 및 치유 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접수(1899-7298)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센터(경기창작센터 전시사무동 2층,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를 방문해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다.
    • 서울·경기
    2020-05-22
  •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 경제 위기 극복 ‘초석’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에 지원 중인 1893억원 규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이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과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10만원), 아동양육 긴급돌봄(4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10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최대 100만원) 등 대상별 보편적·핀셋 지원하는 성남시 정책 자금이다.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소비 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카드사 매출 증감 자료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연대안전기금 정책 시행 전 -29%까지 급락했던 소비율은 24% 증가해 전년 수준인 -5%를 회복했다. 소비율 감소가 정점을 찍은 시점은 신천지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 급증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2.23)된 이후 3월 첫째 주다.   소비율 감소는 각 분야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 분야 매출이 65% 하락해 피해가 가장 컸고, 패션잡화(47%↓), 문화 여가(46%↓), 숙박(44%↓), 가전 가구(40%↓), 생활 서비스(29%↓), 오프라인 유통(24%↓) 등의 순으로 매출이 떨어졌다. 성남시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TF팀을 구성하고 시의 가용역량을 총 결집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1893억원)을 4월 9일부터 시민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비가 점차 늘어 전년 수준을 회복한 시점은 4월 셋째 주다. 식료품(46%↑)의 오프라인 유통과 미용, 애완동물 등 생활 서비스(15%↑), 소매점(6%↑), 패션잡화(4%↑) 등 소상공인 주력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수정·중원지역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던 매출액이 연대안전기금 지급 이후 최대 11%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보편적 지원을 통한 소비심리 활성화가 지역경제 매출 회복과 직결됐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이 관련 업종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성남시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이 초석이 돼 경제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기부와 소비 지출로 호응해 준 시민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20-05-22
  • 성남문화재단 미술관, 운영 재개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했던 성남큐브미술관 운영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하고, 주요 기획전시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먼저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는 2020동시대미감전 ‘명랑미술관’이 7월 26일(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에 퍼지고 있는 ‘뉴트로(newtro) 문화’를 주제로, 복고 문화를 재해석해 새로운 미감을 추구하는 국내 작가 6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가 합쳐진 신조어로 과거의 미감에서 새로움을 찾고, 거기에 재미요소를 첨가해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newtro) 문화’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세대에게는 신선함과 재미를, 이미 경험한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비주얼 아티스트 빠키의 키네틱 작업에서 서인지 작가의 애니메이션 영상작업, 설치 미술가이자 만화가 신명환 작가의 ‘당당토끼’ 시리즈, 신창용 작가의 게임과 영화를 모티브로 한 회화작업, 홍지윤 작가의 대형회화설치 작업, 프로젝트 팀인 흥신소의 다양한 오브제와 수백 권의 책으로 재구성한 관객 참여형 작품까지 개성 넘치는 다양한 작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본래 개막일이었던 5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날 수 있다. 참여작가 소개와 작품들을 성남문화재단 유튜브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선공개해 전시 개막 연기의 아쉬움을 달랜다. 반달갤러리에서는 2020성남청년작가전1 HAZZI: 화양연화가 6월 2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다. 성남청년작가전은 성남지역의 젊은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고 전기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분담하는 지역 예술가 지원프로그램이다. 2020년 성남청년작가전의 첫 작가로 선정된 HAZZI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이자 아트&패션 디렉터로, 특히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소재로 패션과 사진, 설치물, 순수미술의 협업작업을 통해 장르의 확장과 다양한 정체성의 융합을 추구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花樣年華)란 전시 제목처럼, 속이 비치는 한복 원단에 조명을 비춰 과거 흔적들이 층을 이뤄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원단이 만들어내는 주름(pleats)과 노화의 흔적을 의미하는 주름(wrinkle)에 중의적 의미를 담아, 겹겹이 주름진 옷감이 하나의 드레스로 만들어지는 형상을 세월에 의해 축적된 시간이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성남문화재단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미술관 동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및 관리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 이번 기획전시 운영을 통해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생활 속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문화·생활
    • 문화/스포츠
    2020-05-21
  •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34억원 증액 편성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액 대비 4534억원이 증액된 3조72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비, 계속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103억원, 내부거래 1900억원, 세출 구조조정 절감액 307억원 등의 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민생안정, 도로개선, 교육환경 사업에 중점을 뒀다. 주요 기능별 편성내용은 공공질서·안전 분야 993억원, 체육 분야 56억원, 환경 분야 190억원, 사회복지 분야 2380억원, 보건 분야 11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30억원, 도로·교통 분야 513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1289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9억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 63억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81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0억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설치공사비 300억원을 편성했다. 성남중앙초교 등 6개교 실내체육관 건립 18억원, 대장초·중통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복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4억원, 성남 축구센터 조성공사 30억원, 성남시 문화·의료시설 건립 70억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9억원을 배정했다. 운중동 934번지 등 5곳 공영주차장 설계·건립비 42억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2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940억원,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11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원, 아동 양육 긴급 돌봄비 204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125억원 등 모두 2003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5일 확정된다.
    • 주요뉴스
    • 행정
    2020-05-21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모여봐요 판교의 숲’ 랜선 발대식 진행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 ‘모여봐요 판교의 숲’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의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개최로써 인기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패러디한 발대식으로 화상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청소년운영위원장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 ▲청소년생태탐사단 ‘수피아’ ▲청소년문화기획단 ‘T-MA!N’ ▲청소년자원봉사단 ‘사나래’ ▲청년글로벌기획단 ▲학습재능나눔단 ‘한울’ ▲청년소통제작소 청년이 ‘끌’ ▲청소년동아리연합 ‘R.O.D.A’ 총 8개 자치기구가 참여한다. 앞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자치기구들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역사회 정책제안, 멘토링 활동 등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 및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랜선 발대식을 기획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창의적이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청소년
    • 교육/청소년
    2020-05-21
  • 조광주 경기도의원, 물리보안산업 5개사 대표와 정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내 물리보안산업 업체 5개사 대표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수행 중인 『경기도 물리보안산업의 실증지원 정책 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추진에 있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사 대표는 “중국에서 저가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편인 데다, 완제품 또한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토로했다. B사 대표는 “제품 1개당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마다의 국내 인증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인증에는 평균 6~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납품을 놓치거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애로를 밝혔다. 이에 조광주 위원장은 ▲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 TTA 인증 절차의 간소화 ▲ 해외수출 절차 간소화 및 교육 실시 ▲ 도내 산학협력 추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물리보안산업 관련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하며, 연구진에게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도내 물리보안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 지원 정책 방안 도출에 담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경기도 물리보안산업의 실증지원 정책 방안 연구』는 연구 후반기에 접어들어 오는 6월 정례회 중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 서울·경기
    2020-05-21
  •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모집
    [아이디위클리]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상가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2호(90㎡, 34㎡)이며,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입점자 유형에 따라 시세의 50% 또는 80% 수준에서 공급하며, 특히 업력에 따른 월임대료 할인특약으로 고정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방문접수로만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대면(PT)심사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해 6월 26일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제
    2020-05-21
  • 이재명, 나눔의집 특별점검 후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경기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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