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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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션시스텍㈜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만원 성남시에 기탁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미션시스텍㈜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 손실을 본 업소를 돕고 싶다며 성남시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시는 21일 오전 11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한현석 미션시스텍㈜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을 했다.이번 성금은 미션시스텍㈜ 대표가 사재를 털어 마련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적립돼 확진자 방문 업소 특별위로금 지원에 쓰인다.미션시스텍㈜는 직원 수 5명의 전기용 기계장비와 관련 기자재 도매업체다. 대규모 회사가 아닌 소규모 기업이 극복 성금을 내기는 드문 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폐업한 업소에 1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 5월 21일 현재 265곳 대상 업소 가운데 신청서를 낸 137곳에 1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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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5-21
  • 임채철 경기도의원 “정치는 삶 그리고 밥”
      [아이디위클리]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무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경기도의원. 기초의원과 달리 도내 31개 시·군을 아우르며 굵직굵직한 예산과 조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체 142명 중 성남에는 8명이 있다. 그중에서 분당구 야탑동과 이매동, 삼평동에는 10대 의회 유일한 세무사인 임채철 의원이 있다. 임 의원은 성남 토박이로 성남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성남사람이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오롯이 의지만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예산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며 정치인의 길도 무난히 개척했다.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임채철 세무사의 삶 그리고 더 큰 도약을 꿈꾸는 임채철 도의원의 정치적 삶을 조명해봤다. “청계천 판자촌 철거민 도시 ‘성남’은 나의 큰 고향”40대 후반인 임 의원이 성남에서 초·중·고를 다니던 시절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의 집단이주라는 기억이 생생하던 80년대다. 모란에서 남한산성을 향해 뻗은 산성대로에는 개천이 흘렀고, 그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중앙동 개천 양편에는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즐비했고, 남한산성 입구에는 닭백숙집이 평상을 깔던 시절. 임 의원은 수정구 태평동 언덕배기 위 성남서초(당시 국민학교)를 다녔다. 윗동네에선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와야 했고, 아랫동네에선 가파른 비탈을 느릿느릿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학교다. 그나마 이 학교가 그리울 줄이야! 중학교는 분당 송림중에 배정됐다. 지금이야 ‘천당 아래 분당’이지만 당시에는 버스 몇 대 없는 오지(?) 중에 오지로 사방에는 논과 밭, 산이 전부였다. 임 의원이 졸업하고도 2년 쯤 지나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지금은 분당이 생겨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조차 잊고 삽미다만, 당시에는 2번과 2-1번 버스밖에 없었습니다. 송림고는 1시간 먼저 등교하고, 송림중은 1시간 늦게 등교해도 지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고등학교는 시내에 있는 성일고로 배정됐다. 분당신도시 공사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임 의원은 학교보다는 교회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신구대 경영학과를 나온 임 의원은 안양에 있는 제법 큰 병원에서 세무행정일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공부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방송통신대 경영학과에 들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이어갔다. 드디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편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에 전력투구한 임 의원. 4학년을 휴학하고 마침내 2004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 꼬박 3년이다.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내는 처가에서, 임 의원은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2차 시험을 마치고 시험이 어려웠기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마침 좋은 자리가 있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발표날 보니 합격을 했더군요.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도 소름 돋아 했습니다. 실망할까봐 미리 안 될 거라고 강하게 얘기해놨거든요.^^”  임 의원은 세무사가 되고도 역량을 더욱 키워갔다.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에서 가천대 경영학 박사까지. 또한 가천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납세자보호위원, 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 등 세무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곤고히 해나갔다. “노사모 창립멤버, 개혁당 발기인, 정치 꿈 키워”그러던 임 의원에게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구대 노동문제연구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할 만큼 노동과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고, 2000년 6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창립멤버, 2002년 개혁당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던 그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좋았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기득권층만이 아닌 노동자, 일반인들의 정치, 세상을 바꾸는 정치가 마음에 와 닿았다. 2007~2008년경 국민참여당 성남시 사무국장을 맡은 바 있는 임 의원은 2010년 국민참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4번을 받는다. 당선가능성은 없었지만, 후보를 최대한 내자는 취지에 동참한 것이었다. 1번만 당선되고 만다. 2012년엔 수정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4.11 총선에 도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태년 의원, 정기남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이상호 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전석원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 국장 등 총 8명이 경합했다. 김태년, 정기남, 전석원과 함께 1차 컷오프는 통과했지만, 2차에서 밀려 친노인 김태년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뒤로 물러났다.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경선을 통해 얻은 점도 많았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경기도의원이 되는 밑거름이 됐으리라. 2014년에도 경기도의원 성남시 6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했다. 당시만 해도 보수세가 워낙 강해 당선가능성은 적었지만, 광역의원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선가능성이 없어도 당이 어려울 때 험지에 나가달라는 제안을 기꺼이 수용해왔습니다. 그게 선당후사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임 의원은 야탑동과 이매동, 삼평동에서 차근차근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그러나 중요한 일들을 찾아 주민들과 호흡했다. 그러다보니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본선을 뛸 수 있었다. 5선거구 경기도의원에 나가게 된 것이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색함으로 시작해 자신감으로 마무리했다고나 할까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어색하게 시작했고, 그러다보면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해줘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거 같습니다.”  임 의원은 10대 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예산경제 전문가로 경기도 재정을 다루는 상임위가 알맞았기 때문이다. 후반기에는 제1교육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분당구는 어느 지역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학교시설 노후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성화시켰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납세자보호관 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다. 공무 해외출장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출장계획을 검토하는 심사위원회에 도의원 2명을 참여토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다. 한창 공사 중인 탄천종합운동장 앞 보도교도 임 의원 작품이다. 시민단체의 비판 의견이 없지는 않지만, 폭우와 폭설에 무용지물인 징검다리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임 의원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이제 겨우 더 나은 세상, 원칙 있는 세상, 노무현이 꿈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주춧돌을 놓았을 뿐이다. 주춧돌 위에 어떤 기둥이 세워질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임채철 Mini Q & A  Q. 정치의 역할은?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매순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실감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Q. 정치인의 자질은?조용한 성격이라 주변에서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는 목소리 큰 선동가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간 제약이 적고 전반적인 정치,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무 전문가로서 일정부분 정치와 어울리는 것 같다. Q.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아주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였다. 그동안 적립돼 있던 기금 등으로 큰 재정상의 부담 없이 잘 활용했다. 향후에는 재정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Q. 경기도의원 2년 소감은?주민들 민원이 개선됐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정치인이 되기 전과 후, 정치인을 바라보던 시각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도 느꼈다. 말 한마디로 주민들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진짜 성심을 다해 열심히 해야지만 그 마음이 전해진다. 성남시 예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성남시는 부자 도시로 인식돼 있어 예산 배정이 쉽지 않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득 과정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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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0-05-20
  • 광명·시흥TV 조성 순항… 경기도, 광명 복합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20일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일원 29만7,237㎡ 부지에 2024년까지 생활용품과 화훼 등 도·소매 유통업체가 입주하는 복합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경기도와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맺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74만평)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 유통단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유통단지에 해당한다.광명 유통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29만7,237㎡ 대지 중 14만1,747㎡를 유통시설 용지로 개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재돼 있는 영세 도‧소매 유통업체를 이전‧정비해 미래 지향적 복합 유통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1만426㎡ 규모의 지원시설과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14만5,064㎡를 설계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보상 절차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유통단지 외에 일반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반산업단지는 손실보상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발주하고, 첨단산업단지는 보상계획 공고, 주거단지는 지구지정 후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유통업체의 계획적 이전 ․ 정비로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다른 연계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20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올해 말 유니세프 인증 목표 “달린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올해 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체계화해 운영 중이라고 5월 2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초·중·고교생 48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아동 당사자가 주체가 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관해 의견을 내도록 하고,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놀이, 여가, 안전, 보호, 교육, 주거환경 등 6가지 일상생활 영역과 아동 관련 정책 전반에서 아동권리 침해 요소가 있는지 관찰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공원·놀이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해 손잡이, 계단, 화장실 등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인지를 확인 점검하는 활동도 한다. 아동참여단 활동은 4명의 성남시 아동권리 옹호관이 뒷받침해 준다. 모니터링 내용을 자문해 아동권리 침해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 부모 20명의 아동수당 모니터, 일반시민 200명의 시정모니터가 활동한다. 시는 이들 모니터의 활동을 반영한 거버넌스 보고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서, 인증 신청서를 오는 9월 마포구 창전동 유니세프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 주요뉴스
    • 행정
    2020-05-20
  • 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 도심재생사업 본격 추진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5월 19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산성대로 도심재생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산성대로 도심재생사업은 수정·중원 원도심의 핵심축인 산성대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1공단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성남동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조성,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사업, 산성대로 도시재생(종합시장 일원), 녹지형 보행광장, 자전거 전용도로, 광명로 특화거리 조성 등 9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대규모 도심재생 사업이다.‘산성대로 도심재생 TF추진단’은 지난해 11월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과(총괄) 등 17개 부서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일 위촉된 총괄건축가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시에서는 금번 보고회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9개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총 4억원(국비 2억, 시비 2억)을 들여 올해 8월 중 발주예정인 ‘성남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산성대로 도심재생사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향후, 용역 추진 시 총괄건축가와 산성대로 도시재생 TF추진단 및 용역사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계획이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은 “산성대로가 성남의 대표명소로 탈바꿈되어 지난 50년을 이끌어온 원도심이 성남의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 줄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면서 “산성대로 도심재생 TF추진단 및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업추진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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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성남시의회, 김철홍 명예의장과 시의회 비전 모색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는 개원 29주년을 맞이하며 전직 의원을 초청, 일일 명예의장제도를 운영하며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18일에는 김철홍 전 의원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김철홍 명예의장은 이매동 출신 3선 의원(2‧3‧4대)으로 분당신도시 조성 초창기에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의정동우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시의회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철홍 명예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제8대 전반기 의회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후배의원들과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의회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홍 명예의장은 “의미 있는 일일 명예의장 제도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다.”라며, “오로지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발로 뛰는 후배의원들의 생각과 신념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항상 기억하길 바라며,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갈 후배들을 응원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문석 의장은 “일일 명예의장 제도가 선배 의원님과 긴밀한 소통 속에 시의회 그리고 성남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직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성남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20-05-19
  • 경기도 전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 식재료꾸러미·쿠폰지원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 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으로, 경기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재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꾸러미의 구성의 경우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www.nonghyupmall.com)을 통해 쌀, 과일, 채소, 축산, 수산, 김치,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재료 이외의 구매는 제한되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식재료꾸러미 구성 및 전달 방법과 모바일 상품권 구입을 위한 계약 체결 등을 결정한 뒤 식재료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을 학생들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체계를 유지해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식재료꾸러미 물류 배송과 관련된 약 13,000개의 단기 일자리와 모바일상품권 지원으로도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는 “식재료꾸러미 제공 및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지원은 생산농가, 납품업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5-19
  •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아이디위클리]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며 고양과 서울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후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 취소됐는데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 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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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3억3850만원 ‘코로나19’ 취약계층 1차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3개 기관·단체와 손잡고 ‘성남연대 희망캠페인(4.1~9.30)’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걷힌 모금액 3억3850만원으로 8개 사업의 코로나19 취약계층을 1차 지원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세부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98곳 위로금 9800만원 ▲모란5일장 상인 554명 희망자금 1억1080만원 ▲성호·중앙시장 무점포 상인 250명 희망자금 5000만원 ▲외국인 취약계층 170명 생활안정지원금 17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18세) 416명 돌봄비 4160만원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1곳 임차료 33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운영자 5명 손해위로금 250만원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17곳 운영비 1530만원 등이다. 이번 지급액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월드휴먼브리지가 이들 8개 사업에 관한 배분심사를 진행해 결정했다.   성남연대 희망캠페인 모금 활동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는 홍보를 각각 맡고 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월드휴먼브리지가 배분심사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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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성남시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 편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일정량의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모아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각각 종량제 봉투,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을 편다고 5월 18일 밝혔다. 폐건전지는 부피나 무게, 규격에 상관없이 25개를 가져오면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장으로 바꿔준다. 현재 보유량 1800장이 소진 때까지다. 종이팩은 규격별 일정량을 모으면 3겹짜리 화장지 1롤로 연말까지 바꿔 갈 수 있다. 100㎖ 규격의 종이팩은 55개, 200㎖는 45개, 350㎖는 35개, 500㎖는 25개, 1000㎖는 15개를 각각 모아와야 한다. 종이팩은 우유, 두유, 주스, 기타 음료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다. 종이컵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환하려면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길게 펴서 말린 뒤 가져오면 된다. 교환 장소는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현재 재활용품 보상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지역 내 8곳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바꿔 갈 수 있다. 성남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 환경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을 펴 지난해 폐건전지는 전년보다 0.28배 늘어난 110t을, 종이팩은 2.4배 늘어난 60t을 각각 재활용했다. 올해는 폐건전지 120t, 종이팩 80t 수거를 목표로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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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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