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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업에 보편적인 연구윤리가 필요하다
    [아이디위클리]현재 정부 사업의 연구윤리는 사업마다 제멋대로다. 십수 년간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직접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비교해 정부 사업의 연구윤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 사례비교 1 : 영재고등학교 논문2012년 한 영재고등학교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연구실에서 주 1회씩 1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국내 학술지 제1저자 문제로 힘겨운 조사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 논문의 고등학생과 나는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고와 내가 속한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라, 어느 정치인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서, 첫 조사 때는 공식적인 영재고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점만을 어필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그 후 학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통보가 학교로 왔고 동시에 나는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진 재조사에서 8년 전의 연구노트와 자료들을 다시 다 뒤져보고,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그 제1저자를 수소문하여 그 당시 작성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다시 모아서 제출하였다. 사실 이 조사가 완벽하게 교육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며, 나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전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교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사례비교 2 : 연구개발 지원사업 내가 2019년 무보수 사외이사를 8개월 정도 맡아 기술자문을 해준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다. 주로 광촉매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발수제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명한 특허를 학교 측으로부터 기업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특허에 대해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그동안 내가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성과를 기술 소개 차원에서 공유해주긴 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전수 및 자문은 발수제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0년 12월 이 회사가 발수제라는 기술로 정부연구소와 함께 정부연구비 4억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구계획서를 구해보니, 그 특허를 이전받았다는 말도 없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연구 개발하여 논문으로 게재한 내용을 모두 연구계획서에 무단으로 표절해 자기들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명시·표절하였다. 연구계획서의 선행기술 및 주관기관 보유기술은 내 연구 결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연구계획서 어디에도 내 이름, 내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여기저기 제기하였으나, 충격적이게도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에 참여한 정부연구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검토를 거쳤으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에게 답변을 준 사람들에 의하면, ‘정부 지원 부처에서도 나중에 소명자료만 쓰면 된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표절한 기업도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내가 속한 대학교의 관리부서에서도 변리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나의 주변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년의 연구결과물들을 표절당한 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정부 부처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정부 연구소나 연구 결과를 표절한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내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경험한 위 2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사업의 연구윤리는 지극히 제멋대로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연구 지원사업은 거짓말을 해서 4억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펑펑 써도 된다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찰 뿐이다.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모두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논문의 미성년 부당 저자, 정부의 연구 지원사업 표절 모두 연구윤리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윤리의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구자들과 우리나라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영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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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성명]“LH 투기사건은 비겁한 반칙”
    [아이디위클리]LH 투기사건은 비겁한 반칙입니다. 내부정보를 가진 소수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활용했던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 역시 여기에 합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LH 투기사건은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내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땅을 두고, 비겁한 반칙이 존재했던 희대의 사건입니다.내부고발을 부탁합니다. LH 투기 사건은 정보를 가진 소수가 권력과 부정하게 힘을 합친 것이 본질입니다. 부정하게 융합한 소수와 권력자는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기 어렵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수사체제가 얼마전에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투기에 가담하지 않은 분들의 내부고발을 부탁합니다. 공정한 미래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한 일입니다. 용기를 내주신다면 신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LH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수하십시오.국민이 함께 먹고 사는 땅을 두고 오직 자신의 배만 불렸던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소한의 양심이 남았다면 서둘러 자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들이 룰을 어지럽혔던 이 나라는 당신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위해, 남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자수해주십시오. 공정한 상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전대협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전대협은 내부고발, 자진고발센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 역시 받겠습니다. 이후 밝혀지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을 소환하여 국민국정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느 곳에서 만연했던 거대한 어두움을 걷어내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시작입니다.   2021. 3. 16.신전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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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논평]과림동 현직 시의원 투기 의혹, 꼬리 자르기로는 안 된다.
      [아이디위클리]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A 의원의 탈당계가 5일 수리되면서, 민주당이 약속한 중앙당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하에 16일 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됐다.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며, 명명백백 진상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A 의원에 대한 징계로만 이 사태를 마무리된다면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남아있는 소속 시의원 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대응에 나선 만큼, 당 내 조사가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이대로 A 의원의 징계와 함께 민주당의 조사로 흐지부지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광명·시흥 지구 신도시 사업 역시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LH 직원의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기지 않는 유일한 길은 A 의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더불어 시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시흥시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흥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여당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3월 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정의당  시흥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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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성명]“성남시는 판교 및 위례, 서현, 낙생, 동원, 대장, 복정, 금토, 재개발 5개 구역에 대한 LH와 성남시 공무원의 사전 투기 여부를 엄중 전수조사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판교 및 위례 등 개발된 지역과 서현, 낙생, 동원, 대장, 복정, 금토, 재개발 5개 구역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와 성남시 공무원의 사전 투기 여부를 엄중 전수조사하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사회적 논의는 수박 겉핥기였다. 부동산의 근원 해법보다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다 결국 대규모 공급이라는 미봉책이 화룡점정이 되었다. 도시의 정상적 재생은 미뤄지고 공동화 현상은 확대되고 대규모의 택지 개발 방식은 박정희 이래 바뀌지 않고 있다. 또, 후분양제 폐지, LH, SH, GH 등 공공디벨로퍼들의 근본적 문제 해소는 뒤로 한 채 당장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가계부채 급상승과 갭투자 및 소위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파생되었지만 일련의 정치 사회적 논의는 낯부끄러운 백가쟁명이었으며 실소를 금치 못할 해괴한 논리가 매일 지면을 쌓은 바 불안심리를 자극, 투기를 획책하고 공급을 외치던 대다수 언론사와 학계가 이제는 공급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 참담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사회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시기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시 신도시 예정지구의 사전정보로 토지 매입한 의혹이 서울 참여연대와 민변의 발표로 세상에 드러나 국민을 기만하여 공분을 사는 수법과 작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이용한 역사가 있다. 경제 지표 하락 → 건설경기 부양 → 주택가격 상승 → 가계부채 확대라는 악순환은 문재인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공정, 불공평하며 부정의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사회적 박탈감은 하늘을 찌르고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은 결국 로또라는 아파트 공급 확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사전정보 투기의혹이 LH 일부 직원만의 문제이겠는가? 전국의 모든 공공개발행위에 대한 조사 요구가 지역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성남시도 개발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초고밀 대도시로 이러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LH가 성남에 개발했거나 개발계획 중인 곳에 대한 LHㅍ직원 조사와 시 공무원들의 사전정보 입수에 따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개발된 판교와 대장지구 및 위례, 계획 중인 서현동 110번지, 낙생과 동원, 복정동-금토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재개발 5개 구역 및 이전할 하수처리장에 대한 엄중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이는 무너진 상식과 공정의 복원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공적 개발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재산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적 사회적 수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특정집단의 이익에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정책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양산 및 난개발를 획책하는 정치적 동기에 대해서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엄중 경고한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은 반복될 것이다. 악순환 반복을 획책하는 세력들은 이번 의혹 당사자 발본색원하듯 모두 밝혀져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정, 공정, 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지는 정권과 언론, 정치세력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와 LH는 성남시 관내 개발지구 관련자 전수조사하고 공개하라!! 2021년 3월 9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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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성남 판교 LH는 투기의혹으로부터 떳떳한가?
      [아이디위클리]LH 임직원들의 수백억대 투기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전하듯 지분까지 나눠 먹고, 수십억 자금까지 조달 받아가며 투기를 기획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하다.정부의 무능함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은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다.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LH 직원들은 투자 말란 법 있냐,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며 적반하장이다. 공직자의 책무는 온데간데 없고 전형적인 투기꾼 마인드가 비춰진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투기의혹에 대해 국토부에 지시해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일단 환영하고 볼 일이다. 정부의 진상 전수조사는 투기의혹이 벌어진 지역에만 국한하면 안된다. ‘직원들은 투자하면 안되냐’는 풍토가 공사 내 만연한 만큼 전국의 대규모 사업들도 전면 조사하여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성남의 경우, 성남 서현, 낙생, 동원, 대장, 수정·중원 성남 재개발 등 LH가주요 핵심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역점 지역이다.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투기의혹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게다가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현지구의 경우에도 최근 국토부와 LH가 대형 로펌(광장)까지 선임해가며 항소하고 나섰다. ‘가짜 환경평가’에 대한 사과는커녕 주민들은 상대로 세금을 들여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이처럼 LH가 성남 지역의 사업을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수천만원 혈세 항소까지 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최근 벌어진 신도시의 투기의혹과도 그 맥락이 닿아있다고 의심한다. 합리적인 의심이다.투기의혹 전수조사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꼬리자르기 식 수사보다 전면 조사를 통해 일말의 의혹을 깨끗하게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LH의 신규주택지구 투기의혹으로 상처 받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두 번 죽이지 않게 하는 마땅한 행동이다.이에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LH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투기의혹은 없는지 전수조사하라둘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개발사업 등의 투기의혹은 없는지 조사하라셋째. 수천만원 혈세 항소에 나선 LH는 즉각 항소를 취소하고, 서현지구의‘가짜 환경평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21. 3. 5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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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새끼발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기우뚱(농촌은 뿌리다)
      [아이디위클리]설 즈음에 고향에 내려간다. 어릴 적에는 내가 도회지에 나간 큰형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큰형이 나를 기다린다. 시골집에 가면 토방 아궁이에 군불을 지핀다. 먼저 솔가리를 불쏘시개 삼아 불티를 만든 후에 잔가지를 태워 불덩이를 만든다. 도끼로 뻐갠 장작개비를 얼기설기 걸쳐놓으면 이글거리는 불꽃은 개가 뼈다귀를 바르듯 장작개비를 샅샅이 핥는다. 처음부터 우격다짐으로 아궁이에 땔거리를 잔뜩 채우면 연기만 피우다가 꺼져버린다. 입에 먹거리를 왕창 넣으면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다시 내뱉는 꼴이다. 장작불은 타다닥 불똥을 튀기며 벌건 혀를 날름거린다. 가마솥 안의 물은 하얀 김 뿜으며 펄펄 끓고, 토방 아랫목의 구들장은 은근슬쩍 달궈진다. 부지깽이를 뒤적거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은 참 재밌다. 불기운이 내뿜는 따스함을 받으며 불꽃심을 보노라면 동굴에 빨려드는 듯한 착각이 든다. 불보라를 일으키던 땔감이 가물거리며 사위면 마음도 사그라지며 서운하다. 굴뚝을 빠져나온 연기는 밤하늘에 너울너울 번진다. 나는 봉수군이 되어 저녁이 찾아옴을 온 누리에 알린다. 내 신호에 따라 앞마을에도 연기가 오른다. 비록 대부분의 굴뚝은 거미줄 친 듯 덩그렁하지만 아직도 한두 개의 굴뚝에선 연기가 내비친다. 뒷동산에 올랐다. 하늘에서 내려온 땅거미는 산을 미끄러져 저수지에 빠져든다. 햇빛 거둔 하늘 마당에 검은 보자기가 자리를 폈다. 그 보자기에 수정 별 하나둘 박히더니 더 이상 셀 수 없이 박히자 밤하늘이 술렁인다. 함초롬한 아기별은 뭐가 그리 좋은지 소곤소곤 속삭인다. 북두칠성은 산마루에 걸려있고 오리온은 저수지 위에 떠 있다. 토방의 문을 여니 흙벽 틈새로 연기가 새나와 자욱하다. 어머니만큼이나 오래된 흙집의 방바닥은 어머니의 손등처럼 금이 갔다. 알싸한 흙내와 구수한 나무 탄내가 콧속을 간지럽힌다. 토방에 누웠으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소소한 바람이 댓잎을 비벼댄다. 사르락 사르락 소리는 한 많은 여인네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해서 왠지 으스스하다. 예전엔 마을마다 으레 한두 집 있는 흉가에서 귀신들이 왁자지껄 난리였다. 걸신, 계란 썩은 귀신, 장대 귀신, 턱 빠진 귀신, 절름발이 귀신, 목 없는 귀신, 빗자루 귀신, 깨진 바가지 귀신, 대머리 귀신, 우물귀신, 도깨비 등등.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이네들은 꼬맹이들에게 무서움과 호기심과 재미를 주었었다. 어머니가 된장을 훌훌 풀어 보릿국을 끓여주셨다. 보릿국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억센 보리 잎이 거북하겠지만, 어릴 적 보리밥과 보릿국으로 헛헛증을 달랜 나는 옛 친구를 만난 양 반가웠다. 지금은 시골에서도 보리를 구경하기 흔치 않다. 보리를 가난의 대명사로 여기는 탓인지 사람들은 보리를 별로 찾지 않는다. 보리는 섬유소가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하고, 비타민 K,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각기병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춘궁기의 높기만 한 보릿고개에 보리는 주린 배를 그나마 채워주었다. 토실토실 여문 보리 이삭을 짚불에 꼬실러 먹었는데 그 맛이 그립다. 보리 대롱을 한치 가량 잘라 한쪽 끄트머리를 납작하게 눌러 보리피리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그립다. 시골에서는 감성을 익히고 도시에서는 이성을 익힌다.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만 자란 촌뜨기는 가엾다. 그러나 더 딱한 사람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서울내기일 것이다. 살다 보면 도시살이 기회는 널려있지만 시골살이 기회는 점점 사라진다. 기회가 되거든,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틈틈이 시골을 찾길 바란다. 시골이 시골다움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말이다. 추억이란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는데, 조카는 내가 누린 추억거리의 많은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많이 사라져 버렸다. 조카의 조카는 지금 조카가 경험하는 환경조차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래서 보릿국 한 그릇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 조카는 모른다. 쇠똥구리의 공굴리기를, 토끼몰이와 꿩사냥을, 반딧불이 놀이를, 시렁에 보리밥 걸어놓고 며칠간 덜어 먹던 것을, 참게 반찬 하나면 고봉밥 한 그릇을 비우던 것을, 우렁이각시 얘기하며 우렁이를 삶아 먹던 것을, 개구리 뒷다리 구워먹는 것을. 어쩌면 조카의 조카는 저수지에서 송사리, 피라미, 붕어, 가물치는 구경도 못하고 황소개구리, 베스, 블루길만 볼지도 모른다. 들녘에서 보리, 밀, 목화는 구경도 못하고 외래식물인 돼지풀, 왕달맞이꽃, 미국자리공, 미국질경이만 보고 자랄지도 모른다. 우리는 농촌을 발가락처럼 하찮게 여기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가장 하찮은 새끼발가락. 그러나 신체 중의 가장 하찮은 부분인 새끼발가락이 다치면 몸 전체가 기우뚱거리게 된다.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다. 농촌에 와서 어려운 사정을 동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의 그 신비와 경이를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산에 가서 정금과 으름과 청미래를 먹어보고, 들에서 까마중과 산딸기와 꿀풀을 맛보고, 밭에서 목화꽃과 단수수를 씹어 먹고, 뒤란에서 감꽃을 골풀 줄기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보란 말이다. 아침마다 아니 뜨고는 못 배기는 해처럼, 시골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뜨듯이 농촌도 그렇게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사람 떠난 궁전터에 망초대만 무성하여 황량하듯, 사람 없는 시골은 온기 없는 찬밥처럼 외면당하고 있다.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무너진다.한 나라를 나무로 견주자면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가지다. 뿌리가 썩어도 눈에 띄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지만, 뿌리가 썩으면 결국은 가지도 마른다. 농민들은 수입농산물과 중간상인의 억지에 허탈해하며 일할 의욕을 잃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5%도 안 된다. 공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싼값에 식량을 사 먹으면 경제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농업은 자연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세계적으로 기상재해가 발생한다면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끔찍한 상태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만약의 상황이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닌 현실적으로 일어날 조짐이 농후한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공산품이 없으면 생활(生活)이 불편(不便)하지만, 농산물이 없으면 생존(生存)이 불가(不可)하다. 찾지 않으면 잊히고, 떠나면 사라진다. 지금 지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지방의 붕괴는 농촌의 붕괴를 말한다. 명절이 되어도 이제 시골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고, 그나마 시골 살던 사람들도 점점 도시로 이동한다. 그렇게 시골은 잊히고 있다. 설인데도 마을이 이렇게도조용하다니,‘침묵의봄날’이온듯하여흠칫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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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공공의료, 왜 확대되어야 하는가?
      [아이디위클리]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야전침대를 설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거뜬히 치료해내며 K-건강보험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힘은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5%(OECD, 2019년 기준)로 OECD평균 대비 1/10수준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 공적의료보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23.0%)보다도 낮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44년간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은 계속 증가했으나 공공병상 비중은 감소하고 그 자리를 민간의료가 담당해왔다. 그동안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이 지속된 결과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몰리거나, 수익성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필수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별 건강 격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누군가는 민간의료시설이 이미 있는데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재원 낭비이며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아도 민간의료가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수도권에서조차 의료기관과 병상 부족으로 인하여 작년 12월부터 확산된 지역 감염의 여파로 급증한 대규모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확진자가 병상 대기 중 집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던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지만 계속 제자리에만 있었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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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아이디위클리]스웨덴의 17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호소했다.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세계 7위 배출국가로 OECD국가 1인당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 지구 온도는 1℃가 상승하여, 남북극과 동토들이 녹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기후변화는 가뭄, 산불, 장마, 홍수,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의 온도를 2050년까지 1.5℃를 유지하는 목표로 탄소중립국가, 즉 넷제로를 선언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95만의 인구의 대도시인 성남시도 2030년까지 50%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기후위기대응’과 ‘녹색전환도시’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교통, 수송체계, 생물다양성, 에너지전환, 도시농업, 도시숲, 물순환, 고용 안전, 사회적 불평등, 폐기물 대책 등 성남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목재 난방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 등이 요구된다. 지구의 제7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기후위기의 비상 대응은 성남시, 대한민국의 그 어느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 어떤 수사보다 강조돼야 한다. 즉,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즉각적인 기후위기 비상대응 선언이 필요하다. 이에 성남시의회가 기후위기대응에 앞장서 녹색전환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여야 합의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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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을 호명하다
    [아이디위클리]지금으로부터 49년 전 성남초등학교 뒤편 공터에 5만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양택식 서울시장으로부터 단지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다. 단지문제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극한의 생존상황(전성천의 회고록에는 1주일에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과 정부-서울시가 부과한 무리한 땅값과 세금문제 두 가지와 관련된다. 이런 문제 상황은 정부-서울시의 신도시 건설정책에서 비롯된다. “선입주 후건설”이라는 카피가 그 정책의 전략을 요약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먼저 입주시키고 개발지의 땅값을 올려 그 수익금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기막힌 기획인 것이다. 요컨대 정부가 땅장사해서 번 돈으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다. 그러면 입주와 건설 사이의 기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10만 명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뜯어 먹고 산다.”라는 시장에나 떠돌아다니는 말이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서울시에 해결책을 요구했고 그 시장은 직접 얘기를 나눠보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길게는 1년 반 이상을 목숨 걸고 참아왔던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한계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상대가 무지막지한 군사정권이었다는 사실은 폭발의 정도가 무시무시했다는 사실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관공서와 관용차를 불태우고 청와대를 향해 버스를 타고 나아가는 사진들은 폭력의 정치학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다. 청와대는 이들의 요구들을 들어줄 것을 서둘러 명령한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추상화된 이 사건의 맥락이다. 이 사건이 한국 최근세사에서 차지하는 장소는 빈민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측면과 박정희 ‘조국근대화’ 담론의 텅 빈 공간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에 위치한다. 절대 권력에 대들 수 있는 빈틈을 보임으로 사당동 등의 빈민운동을 촉발시켰다는 의미를 가지며, 또한 박정희 정치의 핵심 담론인 조국 근대화의 이면이 가지고 있던 실체를 드러내 버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빨리 덮어 감춰져야 할 역사적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시하는 이름이 없었다. 아니 “광주대단지 난동사건”이라는 정부와 법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름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성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름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이 호명은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남주체의 시선은 무시되었다. 둘째 사건의 양상이 강조되고 사건의 원인은 무시되었다. 이 이름을 붙인 이는 당시 치안국장이었다. 그는 ‘주동자의 질’을 난동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내세웠다. 셋째 사건의 우연성이 강조된다. 사건(event)이라기보다는 사고(accident)에 가깝다. 넷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원인)를 감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정부-서울시의 치명적 오류가 숨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이름 짓기 싸움일 수 있다. ‘난동’이라는 이름은 당사자 주체들을 부끄럽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로 왜곡된 호명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작동했고 주체들 스스로 이 역사를 감추게 만들어 왔다. 이것이 이름이 갖는 효과이다. 라캉 식으로 얘기하면 이름은 ‘주인기표’라고 할 수 있다. 주인기표는 의미를 새롭게 조직한다. ‘난동’이라는 주인기표는 정부-서울시의 오류를 감추고 사건 주체들에 대한 난폭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의미를 생산한다. 그래서 사건의 주체인 성남은 주체의 시선이 반영된 주인기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면서 “8.10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가치중립적 이름을 정식 이름이 확정될 때까지 쓰자고 했다. 그래서 ‘성남시사’ 등에는 이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30년이 넘도록 이름 ‘찾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써왔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을 분석했다. 그 성격에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찾아 헤매온 셈이다. 그러나 사건의 의미는 “발견되거나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제들(machineries)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진경 『사건의 철학과 역사유물론』 186쪽). 이때 새로운 기제란 ‘계열화와 배치’를 의미한다. ‘난동’은 주동자의 성격을 전면에 배치하고 폭력의 양상을 계열화했다면 주체의 시선에서는 폭력적 생존권 상황을 배치하고 정부-서울시의 선입주 후건설의 땅장사 양상을 계열화할 것이다. 어제(10월 8일) 성남시와 성남시 광주대단지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사건의 이름을 짓는 토론회를 열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어보자는 취지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름 붙이기의 보편적 시스템과 유의점을 객관적이고 학문적 시각에서 정리했다. 다양한 참조지점들이 망라된 발제로 호평을 받았다. 패널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나 기념사업을 조사, 기획하고 있는 안종철 박사, 『기업시민과 시민공동체』 등 6권의 시리즈를 통해 성남이라는 도시를 학문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학자인 한중연의 한도현 교수, 대단지 사건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이고 이 사건에 대한 논문을 썼던 김원 한중연 교수, 이 사건을 최초로 분석했고 성남 지역운동을 이끌어 온 김준기 교수, 자치행정과장이자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사건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인목 과장이 있고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인 하동근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이 지은 이름은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이다. 이름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절충 과정이 필요하다. 이 이름소에서 ‘성남’과 ‘항쟁’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8.10’과 ‘광주대단지’는 특수성을 대변한다. ‘항쟁’은 사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때 ‘맞서 싸움’(struggle or resistance)은 국가폭력과 주민들의 자위적 폭력의 성격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성남’은 광주대단지가 성남시 탄생의 원인임에도 대단지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광주대단지)’는 당대가 배제된 역사현실이 불가능하다는 측면과 ‘항쟁’의 서술적 기능을 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었다. 괄호는 성남과 광주대단지의 묶음이 갖는 생소함을 줄여주는 효과와 유보적 측면이 고려되었다. 즉 일정 정도의 시민이해도가 충족된다면 괄호를 없앨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반을 초과하는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쳐 빚어낸 소중한 이름이다. 이제 이 이름은 사건의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할 것이다. 이 의미들은 성남의 모든 교육과정들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성남만의 특수한 시민성, 즉 성남의 시민주체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 패널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사회를 담당한 팀장, 주무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0.10.9.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하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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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아이디위클리]불과 2년 전 일이었건만 까마득한 과거사가 된 듯하다. 그때 남북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천명하였다. 4월에는 판문점에서, 9월에는 평양에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를 아로새겼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평화의 길은 막혔다. 올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한미합동훈련은 재개되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공표된 지 2주년이 된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미로 속에 있다. 다시 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민족이 공생, 번영하는 길은 이 길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사의 새로운 전환이며 인류사의 신기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지난 길을 돌아봐야 한다. 새로운 출발은 반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제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신냉전체제를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67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미중대결의 신냉전체제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천명한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는 판문점선언 등 모든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을 자제하고 군비증강 정책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상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갈 길을 가자. 70년 간 이어진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전쟁을 끝내는 길에 우리는 나선다. 신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세우는 길로 우리는 나아간다. 이 길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간다. 2020. 9.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 사람들
    • 칼럼/기고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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