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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이 오고 있다. 너와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
        매일 전세계에서 17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탈리아 상황의 심각성은 익히 알고 있고, 스페인은 요양원에서 종사자들이 도망간 상태에서 노인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의료진 감염자는 4천명에 이른다. 청정국가로 알려진 이상적 국가 모델 가운데 하나인 인구 소국(865만) 스위스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를 넘어섰다.   미국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19를 배양했던 일본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확진자가 적지만 더 위험성이 높은 곳이 있다. 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정보 전달 체계가 미비하며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남부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총 인구 20억), 동남아 인구 대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콩고, 남아공, 에디오피아 등)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러시아, 터키, 이집트도 위험하다.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걱정스럽다. 제발 열악한 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기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확진자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할 수 없다. 코로나와의 동거 상태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물리적 거리 두기)’를 무한정 지속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4월6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다. 방역 대책을 ‘생활 방역’으로 바꾸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려고 한다. 방역 방침이 전환되면, 현재와 같은 물리적 거리 두기는 완화된다. 경제 활동과 사회 생활을 정상 수준으로 하면서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유증상자 출근 안하기’ 등 구체적인 ‘생활 방역’ 방침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전환을 받아들여야 되고, 지킬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곡절이 많았으나 국민 다수는 정부를 신뢰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모델이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지 않은가. WHO가 사태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이 전제가 중요하다.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상태는 하루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도 의미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염규모의 숫자를 줄이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한 요양원에서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규모는 1이다. 1인 확진자가 전국 10곳에서 발생하면 감염규모는 10이다. 후자가 전파확산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위험하다) 따라서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유채꽃과 벚꽃을 왜 보고 싶지 않겠는가.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나누는 즐거움을 왜 바라지 않겠는가. PC방에서의 오락이 주는 기쁨, 콜라텍의 무료함 달래기, 헬스장에서 몸의 짜릿함을 느끼는 시간을 잠시 유보하자. 그래야 우리는 그 행복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대책 없이 집합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말자. 멈춘 듯 흐르는 이 시간이 지나면 너와 나는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상생의 바다로 한 발 다가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품격있는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인 문화 강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부강하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꿈도 함께 오기를.  한덕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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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코로나19 대응하기, 두 가지가 아쉽다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상황, 앞으로 1~2주가 고비일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측한다. 오늘도 검사 중인 의심환자가 3만 5천명인 걸 감안하면 당분간 확진자는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섭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잘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아마 내년 이맘때면 ‘코로나19 감기’처럼 또 하나의 감기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근거 없는 낙관인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를 극복하면서 쌓아둔 우리 의료계의 노하우와 세계최고의 검진인프라, 투명하면서도 차분한 대응능력과 자신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극복한 나라라는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싶다. 물론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없을지라도 감각적 확신은 들지 않는가?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그것은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학습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었다. 공공병실이 모자라 자가 격리 중인 환자가 진단이나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대구에서만 벌써 세 사람이 죽었다. 메르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민간병실도 공공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의료 인력과 물자도 모자랐다. 이건 감염병 관리에 관한 하드웨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표적 대형민간병원에서 자신의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공공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야 했다. 감염병 관련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그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민간병원 입장에서 보면 감염병 관련시설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면서 유지비도 비싸다. 거기다 활용도나 특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설인 것이다. 운영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는가. 어떤 민간의료기관도 그 처지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간의료가 감염병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負의 외부효과’라고 하는 모양이다. 모두 기피하면 공공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장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실패. 정보의 비대칭 등의 몇 가지 요인이 더해지는 것이지만 아무튼 의료에 관한한 시장은 제한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나는 공공의료의 반대말은 경제학 논리를 따르면 시장의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시장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어떤가? 공공병상 비중은 13%가 안 된다. 공공병원 수는 10%도 안 된다. GDP대비 보건부문 공공지출액 비중은 2.5%로 OECD 최하위이다. 참고로 OECD 평균비중은 5.89%이다(2016년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 때 활약했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10여개의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았다. 대한적십자사는 공공의료의 한계에 따른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사스건 메르스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대응의 아쉬움이다. 감염병은 ‘사회적 질병’이다. 같은 바이러스라도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 위험의 크기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의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력으로 질병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회적 질병이라는 말을 ‘질병의 당사자가 사회’라는 의미로, 또한 ‘질병의 치료를 사회가 담당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치료의 대상이면서 치료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 질병대응을 매개로 사회가 공동운명체로 묶일 수도 있고, 감염병의 공공성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대구의 환자를 광주에서 치료하는 감동적인 예에서 감염병이 사회적 질병임이 잘 드러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감염병의 위험은 두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얘기한다. 하나는 질병이 갖는 객관적 위험과 또 하나는 대중이 느끼는 위험이다. 그런데 객관적 위험의 크기와 대중이 느끼는 위험의 크기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객관적 위험의 크기보다 대중이 느끼는 위험의 크기가 컷을 때 문제가 오히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위험관리의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대중이 느끼는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주로 정치와 행정, 그리고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감염병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객관적 위험과 대중이 느끼는 위험을 같은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터이다. 그런데 어떤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위험을 필요이상으로 과장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모든 정보공개가 선인 것처럼 몰고 가는 기초단체장의 모습도 보인다. 우리 성남에서도 필요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데 자제하길 바란다. 코로나19가 사회적 질병이라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 질병의 관리방법을 고민하지 못했고 따라서 매우 서툴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감염병 사태 한가운데에서 ‘정치과잉’은 우스운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이상한 종교를 닮아가고 또 그런 종교는 정치를 찾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교주 코스프레를 하고 교주는 정치인 흉내를 내는 듯하다. 이런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적 질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바보야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의료야!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러한 감염증이 유행한다면 이 두 가지 학습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동근성남시의료원 이사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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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성남문화재단은 왜 노재천을 소환하는가?
      [아이디위클리]노재천 대표가 6기 성남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했다. 상당히 치열했던 경합 속에서 재단은 노재천을 선택했다. 나에게는 그 선택이 반갑고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재천에게 두 가지 강점이 두드러진다. 우선 문화재단 경영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나라 문화재단의 역사는 짧지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 속내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체화한 사람이 매우 드물다. 손가락으로 쉽게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이다. 문화재단에 대한 정의는 짧은 역사에도 다양한 편인데, 거칠게 지역 문화재단은 공연장 등의 경영과 지역문화정책의 생산과 수행에 연결 된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녹녹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전문성이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되면서 문화재단 운영이 꼬이기 시작했던 현실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성남사회를 잘 안다. 성남 출신은 아니지만 지역과 10여년 스킨십을 가져온 경험이 있다. 지역문화정책을 경영하려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의 문화정책은 지역과의 끝없는 소통을 통하여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어서 그것을 외부에서 쇼핑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이다. 그 동안 중앙에서 내려온 대표들이 지역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 어떤 이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해에 지역을 뜯어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거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이어서 그들의 2년 임기 중 절반을 여기에 투자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단 대표에게 요구되는 필요조건은 훨씬 다양한 것이어서 가시적 강점을 내세우는 내가 너무 속물적이다. 그는 어떤 성남문화재단을 꿈꾸는가? 문화로 만드는 도시 성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도시가 추진하는 행정을 꿰뚫고 있는 가치 중에서 문화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한 마디로 그의 문화예술경영 철학을 우리는 물어야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의 철학이 흔들리면 재단의 사업이나 모든 지표들이 심각하게 뒤틀리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컨대 성남문화재단의 브랜드는 ‘사랑방 문화클럽’이었다. 이 정책은 지역문화정책의 모델이 되었고 국가가 이 정책을 국가화 하였다. 이 사업은 많은 진화를 거치면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정한다. 그 중 ‘사회적 자본’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목표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만들어지고 정책생산의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인데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관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나는 이해한다. 성남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인공도시, 신흥도시, 인구의 합중성 등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성을 하나로 묶으면 ‘믿기 어려움’, 신뢰관계가 엷은 사회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는 얘기. 그래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오래된 도시 수원과 비교하면 그 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민원이 행정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브라질의 꾸리찌바가 물적 인적 자본이 취약함을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극복하지 않는가? 사랑방의 목표 중에 이 사회적 자본을 길러내자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잊거나 모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전락한다. 노 대표의 철학이 깎고 다듬어야할 문화정책이 녹녹하지 않다. 성남의 산업은 ICT로 대표된다. 이 산업은 미디어 아트나 디지털이라는 문화예술매체이기도 하다. 발터 벤야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예술매체가 예술의 형식이나 대상, 수용방식을 얼마나 매력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모두가 안다. 이 조건을 성남은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은 성남문화재단만이 엮어낼 수 있다고 나는 본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남의 축제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모델이랄 수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 대한 벤치마킹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나는 노재천이 연주하는 ‘성남 판타지’를 듣고 싶다. 그 교향곡 안에 성남의 기쁨과 슬픔, 꿈과 좌절, 현재와 미래가 녹아 있을 터이다. 그리고 그는 매우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그를 응원한다.   하동근경기문화재단 이사전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광주대단지사건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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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21대총선, ‘힘’의 논리 속에 숨겨진 ‘반칙’
      [아이디위클리]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선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소위 “줄서기”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반 당원이 아닌 지역 내 일정부분 지지세를 갖춘 경기도의원·성남시의원들이 앞장서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부터 5선 의원 할 것 없이 총출동했다. 이들 의원도 4월 15일 뽑게 될 국회의원들처럼 선출직 신분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평을 넓혀나가기 위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고민하고 선택한다. 그럴만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남시 4개 선거구 중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곳은 중원구와 분당갑 2곳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분당갑 도·시의원 7명 전체는 현 국회의원을, 중원구 지역·비례 시의원 6명 전체는 청와대 수석 출신 인물에게 추파를 보냈다. 이들이 이유로 든 것은 “힘”, “능력”, “당선 가능성” 등이다. 한마디로 지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가깝고, 쎈분(?)이기에 지지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중원구 지지선언에선 문재인 이름 석 자와 내로라할만한 이력이 적시됐고, 분당갑은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것이 힘의 정체였고, 권력과의 친밀도다. 그럼에도 분당구와 중원구에선 총 3명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공천장을 거머쥐려 안간힘을 쓰는 같은 당 예비후보들에게 찬 물을 끼얹으며 까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속내는 무엇일까? 이 지역 선출직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누가 다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훗날 자리보전(?)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표현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당선가능성도 높을 터, 굳이 공개 기자회견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인물을 시민들이 모를까봐서인가? 94만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라는 슬로건이 떠오른다. 성남시의회 1층에서의 기자회견이지만 의장, 의원 신분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선 자리다. 그럼에도, 누구의 당선을 위해서인지, 누구를 업고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인지, 시민은 사뭇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고 했다. 정치라고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권력과 돈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게나마 3일 자체 윤리규범을 들어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예비)후보 공개지지 금지”를 공표했다. 불공정 시비와 경선 후유증 등 총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지지 기자회견 말미에 “시민들에게 지지선언을 잘 알려 달라”는 말이 뇌리에 맴돈다. 공정한 경선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힘의 논리 속에 숨겨진 반칙을 알릴 길은 이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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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은수미 - 조국 ‘친분’ 재조명
    [아이디위클리]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친분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은 시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중원구 보궐선거에 뛰어들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경쟁을 펼쳤었다. 당시 은수미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14일 새정연 경선을 앞두고 12일 ‘본선 승리를 위해 은수미를!!!’이라는 제목의 지지메시지를 보냈다.   조 교수는 “은수미를 30년 넘게 알아온 친구”라며 “은수미는 남자 열 명이 당할 수 없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당찬 정치인”이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조 교수는 “은수미는 문제를 아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정치인,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은수미가 새정치연합의 본선 후보가 되면,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도 능히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은 시장은 경선에 패해 본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2년 후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장을 쥐었지만 본선에서 신상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조국 후보자와 은수미 시장은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도 함께 연루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당시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은 시장도 구속돼 6년여 수감생활을 했다.   조국 후보자는 13일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친구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한 친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후 중원구에서 고전하다 성남시장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9월 2일이다. (본지 8월 13일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은수미, 흐느끼며 최후 진술’ 참고)   은 시장은 13일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지독한 고문’, ‘대수술’, ‘수감생활’, ‘후유증’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조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지지선언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본선에서 패했다. 나아가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국 후보자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사진 : ‘민선7기 성남시장 은수미 공식 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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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기고]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아이디위클리]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하였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250,000㎡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주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이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하여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0,000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해당 지역의 일부 종토를 보존하여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서는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성남향토역사자료실」을 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도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요즘 보기 드문 멸종 위기 보호종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우호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계획도시 훼손, 교통, 학교, 지역 역사 가치,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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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제1공단 공원화 기공식과 ‘계주생면(契酒生面)’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7월 1일 민선7기 취임 1주년에 맞춰 ‘제1공단 근린공원’ 기공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신흥동 2458번지에서 열린 행사에 많은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1974년 준공 후 2004년까지 성남 산업화에 앞장섰던 제1공단이 드디어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공사를 알리는 세리머니와 화려한 공연까지 곁들여진 성남시민의 잔칫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1공단 공원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다. 성남시 태동과 한 살 터울로, 성남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탱해 온 곳이다. 신흥동, 중앙동, 단대동, 금광동 등이 맞물려 있는 ‘구종점’이라 불리던 곳은 말 그대로 버스 종점이다. 이곳까지만 버스가 다녔다. 공단 직원들로 북적였고 도시화를 견인했다. 근대화,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민사회에서 공원화 물결이 일렁였다.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본시가지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평평하고 널찍한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전전임 시정부는 2009년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주택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일부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1/3공원화 추진에 못 미치자 전면공원화 요구는 더 거세졌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전면공원화를 공약했다. 민노당 김미희 후보 등과의 야권단일화로 전면공원화는 더욱 힘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의 당선으로 제1공단 공원화는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제1공단 활용방안 등을 놓고 제1회 노상방담이 희망대공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여러 복병이 숨어 있었다. 재원 마련, 시행사 문제 등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의 결합개발로 재원 문제를 풀어냈다. LH가 개발하려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던 대장동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또 성남시는 5년 여간 진행된 시행사와의 행정소송에서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 초 1심에서 300여 억원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 중이다.   7월 1일 감격의 기공식을 가진 제1공단은 이 순간까지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있다. 기공식 후 SNS엔 아쉬움을 표현한 글들이 올라왔다. 이재명 도지사의 축사가 없었다는 아쉬움과 초대받지 못했느냐는 의문 등이다. 성남시는 이재명 전 시장에게 공식적인 초대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페북 유저는 “성남시의 행사여도 저 공원사업을 일구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썼고, 어떤 유저는 “성남시장이 초청을 안 했겠지요. 안 부른 걸 가는 건 모양 빠지니까요”라고 올렸다. 또 다른 유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축사와 덕담을 들었어야 할 자리”라고 아쉬워했다. 또 최만식 경기도의원도 페북에 “이재명 도지사께서 전임 성남시장 시절 끈질기게 애쓴 보람입니다”라며 이 지사에게 공을 돌렸다.이날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님이 정치 생명을 걸고 심혈을 기울인 건데, 모양새가 이상하고 불편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 단체나 회원은 배제하고 1공단 공원화에 0.00001%도 기여한 것이 없는 시장,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그리고 당시에 성남에 있지도 않았던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선거 출마후보자들까지 무슨 자격으로 저 자리에 있는지...”라며 “공원화에 반대하고 아파트 짓자고 했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까지...”라고 비판했다. “1공단이 정치인들의 전리품이 되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계주생면(禊酒生面)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사진 – 페이스북, 소셜방송 성남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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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흑역사 쓴 성남시의회, 제주에서 반쪽짜리 역사탐방?
      [아이디위클리]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 고소·고발로 흑역사를 기록한 성남시의회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의정역량강화”를 명분으로 제주행을 선택했다. 성남시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4.3사건 및 태평양전쟁 관련 역사교훈탐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주 역사교훈탐방은 시의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확고한 국가관 확립을 통한 의정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제24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둘러 떠나려는 분위기다. 박문석 의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시민을 대변하여 일하는 시의원부터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역사교훈탐방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통상적으로 4년 임기 중 수 회에 걸쳐 국내·외 의정연수를 진행한다. 목적과 명분은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한 역량강화이다. 경험과 실력을 쌓는 일은 의원 개인의 몫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몫이기도 있다. 실력 있는 성남의 일꾼이 되도록 힘을 보태줘야 한다. 그렇기에 연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로, 제주도로, 원하는 곳 어디든 결정하고 다녀온 후, 역량강화와는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이 영 시원찮다. 24일 동안 열린 정례회에서 보여준 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 행정사무감사 파행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평가다. 의견 대립과 갈등을 놓고 민주적, 합법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극단적, 대립적 구조로 해결하려는 자기들만의 역량(?)을 보여줬다. 성남시의회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남한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내세우며, 경찰과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의 무분별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이후 7년간 무장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3만 여명의 무고한 양민들까지 참혹히 희생당하면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제주4.3평화재단을 방문,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악산 동굴진지와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평화의 땅 제주에 남겨진 전쟁의 처참한 모습과 당시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껴볼 예정”이라며 “특히,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격납고로 쓰인 알뜨르비행장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저항 기지로 삼았던 송악산 동굴진지는 제주도민들이 강제징용을 당해 수모를 겪은 아픔이 서려있는 역사적 장소”라고 방문의미를 부여했다.   역사적 사건과 현장을 찾아 느끼고 배우는 일은 소중하다. 그렇기에 아픈 역사, 비극의 역사라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되새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회는 “또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방문해 정부가 왜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했는지, 주민들은 왜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깊은 갈등의 골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수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함께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혔다. 현재로선 반쪽의회에 이어 반쪽연수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제주도의 아픈 역사,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갈등의 골을 극복하고 소통하기에 앞서, 성남시의회의 흑역사를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소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는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흑역사를 잊은 의원에게 앞으로 다선(多選)과 감투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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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성남시의회는 뭐하는 곳이죠?”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가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한 것이다. 그것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7일에 시작됐다. 여야 모두는 누가 잘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혈안이 됐다. 연일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반박에 반박의 연속이다. 진단서를 끊고 입원한 의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의원, 한 치 양보도 없는 대치 상황이다.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분당구 삼평동 부지 매각 건은 1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간사 주재로 가결됐다. 7일 보았던 물건 내던지기, 욕설, 몸싸움에 버금가는 혼란 속에 꺼림칙하게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 자문을 받아 단독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만의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하루 이틀 까먹은 건 아쉽겠지만, 그나마 행감이 시작된 건 진전이다.  본회의장은 곧바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의해 점거됐다. 본회의 의결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 3차 본회의가 예정된 26일까지 배수의 진을 칠 기세다. 다행히도, 14명 전체가 행감까지 보이콧하지는 않았다. 안극수 대표가 12일 도로과 소관 행감에 참여하면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그럼에도 상당기간을 버티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출해야할 입장에 몰렸다. 장고 끝에 악수일까? 행정사무감사도 잃고 매각 저지도 실패하고,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점하지 못한 게 철천지한이다. 박문석 의장은 10일 폭력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이라 강조했다. 시간이 부족해 늦은 밤까지 하기도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밤을 새우는 일도 있다. 활약상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평가받고, 자긍심도 더 갖게 된다. 최근 국회도 장기 공전에 빠지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57.0%, 찬성하는 편 23.8%) 여론이 10명 중 8명인 80.8%로 나타났다. 국회가 의사당을 뒤로 하고 민의를 얻기 위해 밖으로, 밖으로 돌았듯, 야당은 논란이 된 삼평동 부지로 나가 매각 반대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11일 오전 상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성남시의회 1층 홍보관을 찾았다. 홍보관 직원은 바닥에 덥석 앉아 귀를 쫑긋 세운 아이들을 향해 물었다. “성남시의회는 뭐하는 곳이죠?”아이들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곳에 배우러 온 것이다. 홍보관 직원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나갔다. 아이들은 조금씩 이해가 되는 듯했다. 현재의 대치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을 본회의장은 견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까?이제 성남시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답해야 할 이는, 아이들이 아닌 바로 의원들이다.여기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홍보관에 앉아 ‘성남시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설명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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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성남시 홍보대사 ‘잔나비’ 학폭 논란에, 무한사랑 이어질까?
          [아이디위클리]음악그룹 ‘잔나비’ 멤버의 학폭(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되며 포털은 연일 ‘잔나비’와 이를 시인한 멤버 ‘유영현’ 검색어로 장악됐다.소속사 페포니뮤직은 24일,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했다며, 활동 중지와 잔나비 탈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고, 다른 멤버들도 이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께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잔나비’는 1992년 잔나비띠 동갑내기들로, 성남 분당에 연고를 두고 있다. 드럼 윤결을 제외하면 리더·보컬 최정훈, 베이스 장경준, 기타 김도형, 키보드 유영현 모두 분당 출신이다. 매송중, 서현중, 이매고, 야탑고를 졸업하거나 이매고, 분당중앙고까지 다니다 타지로 전학을 간 친구들이다. 2012년 결성하고 2014년 데뷔한 ‘잔나비’는 폭발적인 인기로 전국을 뜨겁게 달궈왔다. 이쯤 되면 이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성남시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함께 커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 윈윈해야 했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3일 시장실에서 리더·보컬 최정훈 멤버 등과 차담을 갖고 성남시 홍보대사를 부탁했고 최정훈 리더는 “너무 영광”이라며 받아들였다. 이어 은수미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챌린지를 시작하며 ‘140만 행정수요, AI 성지 심지어 ‘잔나비’까지, 성남 특례시, 파이팅!!’이란 내용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렸다. 성남의 문화콘텐츠 상징으로 잔나비를 치켜세운 것이다.  하지만, 23일 성남 출신의 또다른 청년은 잔나비와는 다른 삶을 노래했다.말을 만들자면 “11년 전 이매고에서의 지옥”이란 곡(?)이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학폭 피해경험을 상세하게 올린 것이다. 게시글에 의하면, 이 성남 청년은 그들의 음악을 듣고 매력에 빠져들었다. 스페이스 공감과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시청했는데 잔나비편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맴버가 같은 분당 출신이란 것도 알게 됐다. 리버풀의 비틀즈 같이 뿌듯했다. 당연히 팬이 되었고 점점 더 이들이 알고 싶어 탐색했다. 그러던 중 큰 충격에 빠진다. 설마, 설마, 생각이 들면서 손과 등은 식은땀으로 젖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면서 괴롭힘과 조롱거리로 보낸 학창시절을 상세히 읊어갔다. 이 청년은 “이런 밴드가 내가 사는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고 각종 공중파 방송과 광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나에겐 정말 큰 고통이고 다시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이 들어요”라고 괴로움을 표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잔나비’에 대한 무한 사랑을 드러낸 성남시는 어떤 입장일까? 다른 잔나비를 찾아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     사진 – 성남시공식블로그, 성남시청 홈페이지(좌측 리더·보컬 최정훈), 은수미 성남시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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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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