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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진실에 묻히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조민철   최근 수개월 동안 사회 혼란의 틈을 타서 ‘페이크뉴스(fake news)'라는 생소한 녀석이 판을 치고 있다. 기존 언론보도 형태를 모방해 공신력을 얻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려고 만든 ’가짜뉴스‘의 입김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뉴스는 기존 매체의 부정적 보도행태인 사실의 축소나 과장, 왜곡과는 차원이 다르며,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성 댓글과는 그 형태나 영향력이 판이하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검증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공약·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 선거전이 예상되기에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가 더 필요한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가짜뉴스와 전쟁에 나섰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를 치른 미국에서도 가짜뉴스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한다’ 등의 근거없는 사실들이 뉴스의 형태로 생산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다. 미국 인터넷 뉴스매체 버즈피드 조사에 의하면, 미 대선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서 흥행한 가짜뉴스 20개 중 약 17개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언론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5년 11월 파리 테러와 지난해 3월 벨기에 브뤼셀 테러와 연루됐다는 보도가 가짜뉴스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누군가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선거의 장에 적용된다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검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의 특성상 그 영향력이 폭발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인간의 뇌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수집하려는 인간의 특성인 ‘확증편향’과 관련된 것으로 왜곡된 정보라도 특정 집단 내에서 계속해서 노출되면 진실로 포장돼서 퍼져나간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그 현상을 목격했고, 국론이 분열될 지경에 이르렀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필터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19대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올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 등의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사실 확인(fact check)' 등의 기술적 방법과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뉴스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뉴스를 제대로 보고 읽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가짜뉴스를 적시에 차단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마크 트웨인의 표현처럼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뤄진다. 이번 대선은 지난 시간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가 만들어내는 분노가 아니라 이성적 공감이 주도하는 진정한 민주적 이벤트가 되어야 한다. 그 해답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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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4
  •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들의 생명통로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대상물이 전소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답은 5분 이내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최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일반화재를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 구급 역시 마찬가지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소방통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다. 나에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남을 원망하겠는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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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0
  • 청소년 수련시설 화재예방은 安不忘危 정신으로
      안전을 생각할 때마다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안불망위는 사람이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항상 마음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올해도 벌써 입동을 지나 동장군이 찾아오는 겨울이 찾아왔다. 동절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화재예방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수련시설에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이자 존재의 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부터 후진국형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각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이를 위해 아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첫째, 안전설비 구축 및 비치를 완료하고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안전 설비에는 완강기 설치, 법적기준에 의한 소화기 비치, 피난구 유도 등을 비롯해 피난대피도 부착, 옥내소화전의 항시 사용 가능상태 유지 등 일일이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전설비 관리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둘째, 법령과 규정에 입각한 재난재해예방 계획을 수립, 적용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해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없거나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시설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의 수립과 적용이 중요하다.   셋째, 화재 등 실제상황 발생 시 초기진압과 이용자 피난 체계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화재는 초기진압의 성공 여부가 성패를 가른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피난 체계도 관리자가 직접 각 층별로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점검해야 한다.   넷째,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는 크다. 실제 훈련을 반복하고 안전설비의 수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완벽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가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평소 훈련해온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각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은 타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구성원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이행하고자 노력해야만 지켜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상시 완벽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평소 구성원 모두가 개인별 세부 행동절차와 임무를 숙지하고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안전은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본다.                                                                            글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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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1
  • 지금부터! 투표참여하세요.
      전 달과는 사뭇 다른 바람이 볼을 스치는 깊이 있는 선선함이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올 한해 내 모습은 어땠는지 올 초에 결심한 만큼 열심히 살았는지 문득 떠오릅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열심히 해왔다는 자부심, 또는 늘 똑같은 길만 걷고 있다는 자괴감. 모두 우리의 모습일겁니다. 하지만 계절이 매해 반복되어도 똑같은 계절이 없듯이 한결같은 인생이어도 작년과 올해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세월의 흐름에는 커다란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커다란 방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누가 되느냐 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선택을 거의 매해 선거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순간의 결정이 모여 커다란 세월의 흐름을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일 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후보자가 우리의 대표가 되면 좋을지 꼼꼼히 살펴보기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과거 선거에서 각 정당과 당선인들이 제안한 정책과 공약을 모두 알아보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책과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과 당선인들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정책과 공약이 없다면 “공약제안하기” 코너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정책토론회를 언제든지 다시보기 하실 수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의 주제와 진행방식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선거를 준비해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어떤 후보자가 나의 이상과 적합한지 직접 찾아주세요. 시간을 넉넉히 갖고 충분한 정보를 통해 비교하다보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안 보이지만 멀리 보면 세월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에는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보입니다. 남의 손에만 그 선택을 맡겨오셨다면 조용히 뒤돌아보세요. 나를 위해 그 물줄기가 방향을 튼 적이 있는지 내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이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원하신다면 투표하세요! 내 집 주변이 안전하고 쾌적해지길 원하신다면 투표하세요! 꿈을 이루고 싶다면 꼭 투표하세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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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실천과제로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승소율 74%)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업무 중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은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음주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관대한 문화가 있었고, 이에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식 소란‧난동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인체포도 가능하다.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사소송을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여기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취객 한 사람의 소란행위로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어 정당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선의의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정상”을 민형사상 처벌을 통해 근절함으로써 “정상화”를 이뤄야 하겠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주취 소란‧난동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 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백상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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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7
  • 4·13 국회의원선거, 유권자는 깐깐한 면접관이 되어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유능한 사람을 뽑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써 인재활용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말 실학자 최한기 선생은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는 말씀을 하셨다.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사람을 뽑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백성이 평안하게 되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백성을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는 뜻이다.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 합숙면접, 산행면접, 음주면접, 독서토론면접, 일일근무체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채용시험을 보기도 한다. 필요한 인재를 선택하는 일이 그 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는 4월 13일은 국가주요인력 채용행사가 있는 날이다.우리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운영의 한 축인 입법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선거는 유권자 개개인의 뜻을 모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인재를 선택하게 된다. 국민 모두가 면접관인 것이다.국가경영을 책임질 주요 인력을 채용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제 역할에 더 충실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격랑이 휘몰아치는 국내외문제를 돌파할 비전을 갖추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주요정책과 하고자 하는 공약을 수립하였는지 살피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거짓과 과장을 통해 모은 유권자의 관심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은 언제나 참과 진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채용주체로서 까다로운 면접관이 되어 거리의 선거벽보,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 TV토론회, 선거운동 현장, 언론의 보도나 분석자료 등 여러 경로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을 대표할 자질과 능력은 있는지, 제시된 정책과 공약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은 타당한 것인지 등 세심하게 살피고 혈연, 지연, 학연 등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한다.   언론은 유권자편에서서 후보자를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좋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와 후보자의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는 사회의 소금 역할을 통해 정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후보자에게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할 예정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의 정보가 온전히 전해지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할 예정이다.   유권자는 4월 13일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위해 정당에 각각 투표를 하면 되고 출타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는 4월 8~9일에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미리 투표를 마칠 수도 있다.  지난 선거과정의 특성을 본다면 후보자는 자기의 뜻과 능력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수단과 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감언이설과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도 서슴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유권자는 사람은 다르나 제공되는 정보는 똑같아 보이는 혼란 속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부터 국가 경영을 책임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질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선택권자인 유권자는 물론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자도 진전된 선거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문제아 위치에 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유권자의 혜안과 현명한 선택을 통해 당선자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국가의 미래가 밝고 희망찬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해본다. 기업도 국가도 결국엔 사람이다. 오는 4월 13일 깐깐한 유권자가 대한민국에 희망을 안겨주고 정치가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게 만드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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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7
  • ‘무상교복’은 의무교육의 완전체!
      이규리성남시 무상교복 촉구를 위한 학부모 모임 대표     ‘무상교복’은 학생이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이다   성남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이라는 시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이며 수용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한차례 좌초된 적이 있는 시책으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성남시의회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기쁨도 잠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법제처는 ‘협의’는 곧 ‘동의’라는 일방적 법해석을 내놓으며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의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성남시가 지난 8월 ‘무상교복’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수용 협의를 요청하면서 그 마찰이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답변기한이 훨씬 지난 11월 30일에 재협의(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를 하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1일 재협의 답변서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전면 무상지원’하려는 원안 그대로를 보건복지부에 다시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것인지, 수용으로 인한 다른 시·도로 여론이 확산되어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불수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중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집행했던 예산 편성 중 수백억, 수천억 아니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가정책으로 4대강사업, 방산비리산업 등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책임자만 운운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낭비된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지자체에서 연말에 시행하는 토목사업이나 도로사업의 관행적 예산 집행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혈세를 증명하는 좋은 예다. 이것은 곧 아낄 수 있는 예산과 보다 효과적인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은 반쪽 복지의 완성!   성남시 전체 예산인 2조 4천억 원 중 ‘무상교복’으로 예산 편성된 25억의 확보는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수의 무상급식비 10억과 지자체인 성남시가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확보한 예산 15억으로 시행하는 현실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추가 예산은 15억이라 볼 수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올해 첫 시행된 교복 공동구매 제도는 그동안의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며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예전의 3분의 1이라는 합리적 가격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올해 기준의 평균 가격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25억으로 충분히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좋은 품질의 ‘무상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요청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 보완 후 재협의하라는 것은 우선, 소득수준의 모호한 기준부터 잘못된 지침이다. 또, 차등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 간의 위화감 조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미 당연시되어야 하는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전면 무상지원에 대해서도 ‘차등’이 아닌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의무교육의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은 반쪽짜리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이며,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 복지에 앞장서고 국민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진정한 보건복지부로 국민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무상급식’제도, ‘무상교복’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교육하는 가장 좋은 예시임을 인지하고, 그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인재로 자라는데 앞장서는 중앙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무상교복’이라는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많은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찬성의 뜻을 전하며,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도움과 참여로 2016년부터 꼭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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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6
  • 선진복지국가 지름길은 ‘초저출산’ 극복이다!
    2015년 출산율 순위 220위 칼럼 요청을 받고 우리나라의 시급한 복지현안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높은 청년실업, 세계 1위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복지사각지대 등 시급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원인은 초저출산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이미 2001년부터 15년간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국가이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1~2차 기본계획(2006~2015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1.3명을 넘기지 못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의 합계출산율 순위 220위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홍콩, 타이완, 마카오, 싱가포르 4개국뿐이다.정부는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공개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이 내용이다. 또 ‘만사결통(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춘남녀를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한다는 다소 극단(?)의 정책도 발표했다. 일단 결혼만 하면 최소한 1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통계에 근거하여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 같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를 5세로 낮추고, 초·중·고·대학제를 개편하여 대학 졸업을 빨리 시키고 결혼 적령기를 앞당겨 출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는 앞으로 두고 볼일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썩 와 닿는 것 같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 1970년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6명의 多産국가로 정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1983년 인구대체수준(한 나라가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인구)인 2.1명까지 낮아졌다. 그 때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인구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자녀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인구정책 방향을 수정했어야하는데, 인구증가 억제 정책 폐지를 1996년이 되어서야 했다는 것은 미련스럽고 안일한 정책부재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가 되었다.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사회’가 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본격화된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이 2020년에는 43.8세로 높아지고, 노동시장에는 3S(Shortage 노동력부족, Shrinkage 생산성 저하, Struggle 세대간 일자리 경합) 현상이 일어나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1% 이하로 낮아져 국가경쟁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하게 된다. 노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 위기로 우리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덧붙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몫, 가족의 몫으로 돌린다. 官·民·社·시민사회단체 등이 범사회적인 문제 인식과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한때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산국가였던 프랑스는 1989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하였고, 국가예산을 늘리고 지속적인 출산장려책과 온 국민의 협조로 출산율을 2명 선으로 끌어올렸다.또 스웨덴은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변화와 삶의 질 개선으로 더 나은 사회에서 다 같이 살자는 것을 궁극적인 국가 어젠더로 삼아 저출산을 극복했다. 독일, 영국, 핀란드 등이 저출산 당면과제를 우리보다 이미 몇 십 년 전에 겪었고 이를 극복했기에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300년 후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은 워킹푸어(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웨딩푸어(비싼 결혼식 준비로 인해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면서 시작하는 부부), 허니문푸어(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계층), 베이비푸어(육아 부담으로 가난해지는 가정), 에듀푸어(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해지는 계층) 등 평생을 각종 푸어(poor) 시리즈로 살아야 하는 세태가 되다보니 결혼과 출산은 내 인생의 선택사항이 되었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거나 귀찮고, 짐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변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활기찬 청소년들,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대한민국.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교수는 “한국은 지금 이대로의 출산율이라면 300년 뒤에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서 저출산 문제가 핵폭탄급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가끔씩 여기저기서 울려퍼지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이정숙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종교복지분과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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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외우기도 좋아라, 국정교과서
      송경상나눔교육연구소 대표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교육국장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국정화교과서저지 성남시민네트워크 회원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아니다 아니다!” 하고 따라서 읽는다.“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그렇다 그렇다!” 하고 따라서 읽는다.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목소리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여우리 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김명수 「하급반교과서」 이 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김명수 시인의 「하급반교과서」 전문이다. 70년대 유신시절에 똑같이 하급반에서 따라 읽는 아이들을 노래하고 있다. 한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모든 아이들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따라 읽고, “그렇다 그렇다!”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하고 따라 읽는다. 그 모습을 본 시인은 “외우기로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라고 하여 풍자하고 있으며,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 목소리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엔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읽기여 / 우리 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라고 하여 하급반 아이들에서 어른들까지 하나의 획일화된 사상을 강요받고 있는 유신시대의 사상통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진짜 “청아한 목소리 외우기도 좋아라"가 아니고 “쓸쓸한 우리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반어적인 표현이다. 지금 국정화교과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 달째 ‘국정화교과서저지 성남시민네트워크’는 야탑역과 시내 여러 곳에서 국정화교과서 반대 홍보와 서명을 받고 있다. 나는 이 시를 다시 읽으며, 오늘날 국정화교과서로 회귀하려는 역사교과서를 생각하고 있다. 70년대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헌법 위에 <긴급조치>를 발효하여 일체의 개헌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갔었다. 이 직전에는 여자의 치마길이를 자로 재고, 머리 길이를 자로 재어 단속하였고, 야간 통행금지까지 있었다. 그리고 극장에 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했다(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 구나」의 전반부) 애국도 강요받던 시절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글 사용을 중단시키고, 내선일체 식민사상을 강요하였다. 독일도 나치정권은 국정교과서로 게르만민족 우월사상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절대 권력은 45년 모두 종식되었다. 현재 200여 국가 중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이라크 등 몇 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도 베트남에 대하여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국정화 반대여론도 시간이 갈수록 앞서, 찬성보다 17%나 앞지르고 있다(찬성 36%, 반대 53%, 한국갤럽 11월 첫째주 여론조사[유권자 1004명 대상, 응답률 19%,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역사학자의 90%가 반대하고 있고, 역사학회의 대부분인 40여 개 단체가 국정화 반대의견을 발표하였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90%가 반대하고 있다. 중구삭금(衆口鑠金, 뭇사람들의 입은 쇠도 녹인다)이란 말이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반대는 거의 100%이다. 필자는 직업상 10여 년째 매일 고등학교에 가서 논술 수업을 한다. 학생들 대부분은 국정화에 반대한다. 학생들은 검인정교과서로 배우고 있거나, 배웠는데 주체사상을 추종하거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괴감이 들거나, 유관순 열사를 모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정책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비정상화>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이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법은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 양성에 둔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의 존중이 전제되어있다. 성, 인종, 종교, 빈부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언론과 출판,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 해석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서술과 해석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로 한다고 한다. 국방부가 역사교과서에 참여하겠다고도 한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마지막 날에 20만 명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의 서명을 차떼기로 밤 10시에 받아 밤새 분류했는데 엉터리였다는 보도도 있다. 다시 하급반교과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감도 없다. 집필진은 국가로 가장된 특정정권의 뒤에 숨어 밀실집필을 하고, 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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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6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김용 새정치민주연합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성남시의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고 있다.교육부는 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를 3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교육 정상화 담화문’을 통해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 중 특히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300여개의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낀다.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역사교과서의 문제는 단지 교과서 채택의 획일된 관점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이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담화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획일된 역사적 해석만 주입시켜 그것을 되뇌게 함으로서 향후에는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국정교과서 자체가 유신독재 시절인 1970년대에 이를 미화하기 위해 등장했다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라진 독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정당화될 경우 이는 국민들의 판단이 변질되고 사상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유신 독재 시절에서 볼 수 있을법한 ‘한국판 분서갱유’를 통한 과거의 친일·독재 미화 시도가 오늘날 정부에 의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한탄하고 싶다.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시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국민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자유를 강탈하고 결정권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필요에 따라 역사적 사실도 재단할 수 있다는 그들의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란 끊임없이 사실을 탐구하고 찾으려 노력해야하며 다양한 해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너무나도 당연하게 역사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전망을 위한 해법인지 궁금하다. 매우 아쉽게도 이번 국정화 움직임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역사적 뿌리를 흔드는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고 다가올 시간들도 그러할 것으로 확신한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교육의 획일화와 역사 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 시민, 국민들의 시대적 목소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내어 화답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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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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