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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이 있고 ‘젊음’이 있기에 불가능은 없다!
        청춘을 대변하는 단어로는 ‘젊음’과 ‘열정’, ‘도전’ 등이 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패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스펙을 요구하고,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들의 아픔을 ‘청춘’이라는 단어를 통해 당연하다는 듯이 인식하게 만들며, 기다렸다는 듯이 청춘의 ‘열정’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청춘의 힘이 ‘스펙’으로만 대변되어야 할까? 대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졸업 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들의 인내와 한계를 경험해보는 ‘국토대장정’이다. ‘박카스 대학생 국토대장정’이나 ‘YGK 국토대장정’ 등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국토대장정 프로젝트를 수년 간 진행해 왔다. 편안함에 안주해 살아온 이들에게 국토대장정은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집이 생기고, 발이 붓거나 발바닥이 벗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극한의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토대장정은 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려 한다. 완주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재도전의 오기를, 완주한 이들에게는 성공과 성취감이라는 감동을 전해준다. 기업이나 단체만 국토대장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 청년들을 위해 성장하고 있는 ‘시대복지공감’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성남시 후원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우리의 영토 중 하나인 독도를 방문하는 ‘광복 70주년 성남사랑 독도사랑 대장정’을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다. 70여 명의 청년들이 성남시청에서 출발해 문막, 원주, 평창, 정선 등을 거쳐 동해 묵호항까지 걸었으며, 이후 배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로 이동했다. 하루에 약 30km를 걷는 강행군을 매일 진행해야 하는 힘든 일정임에도 스태프를 비롯한 70여 명의 참가자들은 발가락과 발등에 물집이 잡히고 발바닥이 벗겨지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걷고 또 걸었다. 국토의 정취를 느끼고 극한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휴대폰 등 개인물품을 반납하고 식량을 배정받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며 텐트 생활을 이어갔다.   국토대장정은 ‘나를 일깨워준 시간’ 필자는 20대와 30대, 8번에 걸쳐 국토대장정을 진행했다. 한번 하기도 힘들었던 국토대장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토대장정은 ‘나를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2008년 졸업을 앞둔 마지막 여름,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득했던 필자에게 국토대장정은 이 모든 인생에 대한 고민을 날려준 시간이었다.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많은 국민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첫 국토대장정은 가능성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찾아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 감동의 순간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졌다. 그때 결심을 했다.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후배들과 청춘들에게도 자신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매년 여름휴가를 국토대장정에 쏟아내어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국토대장정을 진행해왔지만, 국토대장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 무척 힘들다. 그러나 단순히 힘듦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 자신감, 감동은 몇 배 이상으로 다가온다.   나가라!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얘기해주고 싶다. 20대인 당신. 당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놓치지 마라. 국토대장정을 포기한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을 논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국토대장정을 완주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줌의 거름을 얻게 된다.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매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우리 인생에서의 도전이 단순히 국토대장정 하나만이겠는가? 국토대장정 말고도 병영체험, 무전여행 등 우리의 열정과 끈기를 다양하게 시험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들은 많다. 나가라! 당신은 아직 젊다. 아직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마땅히 가야할 길에 주저하지 않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시대복지공감’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 스펙으로 전향될 것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여러분의 멈출 줄 모르고 지치지 않는 열정에 강한 경의를 표하며, 힘내기를 바란다.       조호진 시대복지공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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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2015년에, 왜 페미니즘인가?
    2015년에, 왜 페미니즘인가?   악의 평범성최근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페미니스트 공격, 여성 혐오․여성 비하 발언들의 현상을 보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사유’와 ‘악의 평범성’이 떠오른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있다. “누구나 다 이러는데” “나 하나만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명령받은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등의 핑계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평범하고 선량한 우리는 언제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의, 사유하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   페미니즘은 악인가? 선인가?현재 한국 정치의 퇴보가 뭐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계기가 되어 누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행동만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페미니스트가 싫다”며 IS에 가입한 10대 말에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스트가 더 위험하다”라는 칼럼리스트는 적어도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등의 도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소린인지 궁금하다. “참을 수 없는 건 처녀가 아닌 여자이며 설치고 떠들고 생각하는 여자가 제일 싫다”는 막말을 한 개그맨은 한번이라도 자기 어머니의 삶을 동등한 인격을 지닌 인간의 삶으로 바라보고 하는 말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때다 싶어”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 편견을 정의인양, 진실인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사회적 악인가? 선인가?, 아니면 성차별주의를 반대하며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의 한 성별은 소유 개념과 지배-복종의 패러다임에 연결되어 자율성이 제한받고 억압당하는 구조에 대해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이 사회적 악인가? 선인가?상반기 액션 영화 흥행작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이 세상은 누가 망쳤는가?”라는 대사가 나온다. 누가 세상을 힘들게 하였는가? 페미니즘이 지금의 세상을 망치고 힘들게 하였는가?   한국인구 50,617천명 여성 25,315천명, 남성 25,303천명 (201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세계성평등순위 142개국 중 117위 (세계경제포럼(WEF) 2014년 글로벌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 정부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가족부 장관 1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8명 중 여성 3명,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 (2015.3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 100점 만점에 25.6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8위. 고등교육과 남녀 임금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종합한 수치 (2015.3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9대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 전체 국회의원 수 300명의 15.7% (2014 국회입법조사처,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및 4항 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4곳의 상임 및 비상임 임원 378명 중 여성 임원 15명 4.0% (2014년 산업부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제출 자료) 한국 성별 임금 격차 40.1%, 국가별 성별 임금 격차 37.4%, 2000년 이후 13년간 부동의 1위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시간제 여성 노동자 비율 2005년 73만6000명, 2014년 144만5000명, 10년 새 2배 증가. 시간제 여성 노동자 89% 비정규직, 53.2% 일용직, 31.8%임시직, 상용직은 3.6% (2005~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분석 결과)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 한해 35만건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평균 6,800명 데이트 폭력 가해자 검거 (2011~2013년 경찰청 집계) 성매매 여성 종사자 14만 2천여명 (2010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대연구소) 성폭력 피해자 여성 비율 95.4% (2013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성희롱 피해자 여성 비율 97.8% (201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남편의 아내 폭력 비율 57.1%, 2가구당 1가구, 여성 3명 중 1명 (2010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UN보고서)   누군가는 ‘현재 대통령이 여자이지 않은가’ 반문할 것이다. 묻는다! 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진정 온전한 여성이라는 존재로서의 가치와 능력이 평가받고 인정되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가? 누구의 딸로 불리고 규정되며 대통령의 가치를 평가받지 않았던가? 본질을 빼고 페미니즘을 이해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페미니즘 의미 ‘he for she, she for he’ 페미니즘은 ‘반남성주의’가 아니라 ‘반성차별주의’다. 제도화된 성차별주의인 가부장제는 보다 힘센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도록 만든다. 또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의 한 성별은 소유 개념과 지배-복종의 패러다임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제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인간관계 개념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페미니즘은 대중매체에서 흔히 그려지는 것처럼, 남자들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남자처럼 되고 싶어하는 여자들, 다시 말해 남자들이 가진,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상층 계급의 남자들이 가진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자라고 해서 모두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물론 남자라고 해서 모두 가부장제의 옹호자도 아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는 항상 ‘자신의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고와 행동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자이다. 자신의 권위나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자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하려는 내밀한 욕구를 성찰하고 이겨내려는 자이다. 페미니즘은 지배와 강압의 관계가 아닌 대안적 관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안한다.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사회, 서로 돕고 배려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꾼다. 행복한 일터,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모-자녀 관계, 행복한 몸과 마음... 지배-복종의 관계를 넘어서 페미니즘적인 평등한 파트너십이 우리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삶의 지표이며 의지이다.   이은미 성남여성의전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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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0
  •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
    음악이 나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현대인들의 일상은 결코 음악적 환경과 괴리되어 따로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다. 음악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차도 사람들이 숨 쉬고 있는 곳에는 음악이란 존재가 일상 속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물건을 파는 슈퍼를 가도, 커피숍에서도, 거리를 보행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식물을 기르고 동물을 사육하는 곳에서 조차 음악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이 무엇이며 음악의 존재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대표적인 몇 몇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견해를 통해 고찰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을 비판하며 사람은 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했고, 예(禮)를 강조하는 유학 사상을 발달시켰던 중국 고대의 3대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중국 전국 시대 사상가이며 유학자인 순자는 “음악이란 천하를 가지런히 하는 것이요, 중용으로 화합시키는 기강이며, 사람의 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대저 음악이란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음악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인간의 삶과의 밀접성, 음악이 가진 영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말년에 모든 청력을 잃고 그 유명한 교향곡 ‘합창’을 작곡했던 음악가인 베토벤은 “음악은 모든 지혜, 모든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라고 했다. 정치가요, 문학가였던 조셉 에디슨은 말하길 “음악은 가장 위대한 선이며 지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모든 것”이라 했다.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했고 19세기 중반 미국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는 “음악은 인류의 우주적인(보편적인) 언어”라고 했으며, 알프레드 브루노는 “음악은 소리의 성당”이라 했고, 장 파울 리히터는 “음악이란 인생의 침울한 밤에 비치는 달빛”이라고 음악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음악은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위에 있고, 가장 위대한 선이며, 인간의 우주적인(보편적인) 언어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 나아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지녔고, 사람의 모든 생각을 중용(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으로 화합시키는 소리의 성당이자, 인생의 침울한 밤을 비쳐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말로 정리된다.   배신하지 않는 좋은 친구요, 삶속의 동반자인 음악!   인간은 생리적으로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적 정서를 표현하기를 즐거워한다. 음악을 듣거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음악이 품고 있는 정서와 자신의 내면 속의 정서가 일치되는 순간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정서적인 기쁨과 안정을 얻게 된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음악의 수용과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정서적인 문제들을 표출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안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음악의 소리에 의한 파동(진동)과 가사가 지닌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 즉 진동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양자 물리학은, 우주 만물은 모두 파동의 산물이며, 모든 물질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파동은 바로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소립자의 운동형식이라 명명하고 있다. 즉 파동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것이다. 파동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 상호간에 탄생된 공진 또는 비공진 현상이 사물 간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촉진하고 서로 제약하는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 진동주파수가 깨지는 상태를 질병의 원인으로 보며 에너지가 조화로운 상태를 회복하면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어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어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고요한 수면의 상태로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의 파동이 인체의 감정세포와 함께 공진이 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의 가사가 지니고 있는 감정적, 정서적 에너지와 파동은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기도 하고 발산시키기도 하며 응축시키기도 한다. 노래 가사는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기쁨과 편안함, 반대로 혼란감과 긴장을 불러 일으켜 줄 수도 있다. 편안함을 주는 음악이나 경쾌한 음악은 슬픈 일로 인해 우울해진 마음을 안정시키고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동기를 유발시키며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함께 공유하는 음악적 경험은 역동성을 일으키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도 한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의 언어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또 주변 환경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좋은 음악은 불면증을 해소해주거나 혈압, 기초대사, 호흡수 등을 낮춤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감소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음악은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특별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집에서나 학교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을 부모님들은 적극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화일 성남시립합창단 단무장   *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졸업* 성남시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역임* 분당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역임* 분당여성합창단 지휘자 역임* 경기도합창총연합회 사무국장 및 이사 역임* 남서울비젼교회 성가대 지휘자 및 선교 중창단 음악감독 역임* 현, 시국립합창단단무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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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0
  • ‘인성교육’ 제대로 해야 한다
    자식농사(子息農事)라는 말이 있다. 자식을 낳고 가르치고 키우는 과정들이 흙을 기반으로 한 농사 과정과 놀랄 만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생겨난 말이 아닐까?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또한 모두 농사에 관한 속담들이지만, 현재 우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 교육에 일침을 가하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고언일 수도 있겠다.   한해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폭력과 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히고, 가정에서는 가족과 갈등을 겪으며 마침내는 거리로 뛰쳐나가게까지 되는 현실, 2015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교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꽤 있는데, 그 중 의미심장한 네 가지 분야가 있다. 대학 진학률, 자살률, 이혼율, 청소년 불행지수가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제반 문제점들이 교육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청렴과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월호의 문제도, 총기 사고의 문제도, 인사청문회의 문제도 선박회사나 해경, 병영, 정치인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부재가 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의원 199명의 발의와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쩌다가 국가가 국민의 인성까지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탄식과, 인성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인식에 대한 찬사가 교차하는 가운데, 7월 법안 발효와 함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국가와 전국 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청은 각기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사례연구나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인성교육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개개인에게 다가가게 되는 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백약이 무효’라던 대한민국 교육이 이번에는 관행에 매몰된 일부 교육 관료와 이기주의에 자유롭지 못한 학부모, 그리고 수익 창출에 눈먼 사교육업체들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게도 법안 원문 중에 있다. 바로 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1~3항.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인성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또 다른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 인성은 하루아침에 배워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인성을 함양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초 상식과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정책들이 입안 당시의 초심을 벗어나 수익이나 수월성과 같은 논리에 휘둘려 변질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일회성의 생색만 내는 형식적인 교육이 과연 인성이 갖추어진 참된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의 소중함과 지역 공동체 또한 많은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이 대목에서 땀 흘린 만큼 거둘 것이란 기대를 안고 한 해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절실해지게 된다. 교육은 참으로 정직하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반드시 비뚤어진 결과를 낳는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므로.제정된 법안이 입시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또다른 돈벌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기를 바라며 꾸준한 지속성을 가지고 저 연령층 시기부터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와 일체화된 참된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는 체험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각종 체험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인문 예술적 경험을 통하여 인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이 인성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인성교육의 출발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백현상 에듀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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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9
  • '포괄간호서비스', 간병부담 DOWN, 간병서비스 UP
    그간 3대 비급여(진료선택제, 간병비, 입원실)에 대해 현실적 고려가 되지 못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책이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약 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 해에 우리 국민들이 간병비로 쓴 비용만 무려 2조원, 환자 1인당 연 275만원이며,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다행히 입원기간 내내 매일 간병비로만 7-8만원 씩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 및 브랜드 과제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18년까지 전국 병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이라하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간호.간병서비스를 “포괄간호서비스”라 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지방 중소병원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게 되며,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하여, 강제적용이 아닌 병동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다.   이 사업의 서비스 모형은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에서 별도의 간병인력 제도화보다 전문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당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여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현 간병서비스보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포괄간호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보호자들은 일차적으로 직접 환자를 보살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간병인을 구하고 간병인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입원비 안에 간병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하루 간병비로 7-8만원씩 지불하던 보호자들은 본인부담금을 5천원 정도 추가 부담하여 간병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간호인력이 상주하는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킴으로서 가족은 안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에게도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포괄간호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야말로 간병비 부담은 줄여주고 간병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니 “포괄간호서비스병원”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병원이라 하겠다.   이렇게 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을 대신하여 전문간호인력이 중심이 되어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가족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이며, 100세 시대에 걸 맞는 건강한 나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15년부터 17년까지 시범사업기간 중에 많은 병원에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로서 성공적 시범사업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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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1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베트남 공연여행을 다녀와서...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단원들의 표정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할 때의 활기찬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미 밤 10시를 넘겼고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을 넘겼으니 당연하다. 여기에, 도착 후 확인해 보니 많은 단원들의 연주복(가방)이 보이질 않는다.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러 우리는 첫날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 첫째 날 아침 10시 야외 공연을 해야 했다. ‘Edu Run’이라는 행사의 개막식 공연이었는데 교육과 건설, 유통 등의 사업으로 일궈낸 베트남 10대 기업이 회사의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기획이다. ‘교육소외 지역에 학교를 지어주자’는 이벤트였다. 우리는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공연 후 현지인들과 함께 2.5km를 뛰었다.   오후엔 이번 공연여행에서 가장 비중 있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립음악원 음악홀의 개관기념 콘서트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지휘자인 나는 단원들을 쉬게 하는 게 급선무였다. 호텔로 돌아가 피로를 풀 것을 지시했지만 단원들은 잠이 오질 않는지 고학년 단원들을 중심으로 자체연습이다. 그럼 작전 실패다. 우여곡절 끝에 저녁 7시 공연은 현지인의 평가대로 대성공이었다. 세계적 팝스타의 공연보다도 더 호응이 좋았다는 평이니 왜 그랬는지 의아하다. 1부에선 하노이의 합창단 세 팀이 그리고 한국과 하노이 어린이의 연합연주, 2부는 우리의 연주로 엮었는데 뒤섞여 노래한 연합연주의 감흥이 좋았던지 이후의 공연은 뜨거운 분위기였다.   우리의 첫 번째 무대는 세계민요와 팝 명곡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두 번째 무대는 한국민요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역시 한국민요의 공연에 열렬한 호응을 보낸다. 중간에 성남시립국악단의 태평소시나위와 사물놀이의 연주부터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느낀 관객들은 마지막 부채춤과 함께한 한강수타령에선 거의 흥분상태가 되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요즘 한국드라마의 인기로 한류가 대단하단다. 참 감사할 따름이다. 6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지만 그나마 그것이 하노이에서는 유일한 콘서트홀로 이번에 완공되었단다. 하여 우리의 공연도 5개 채널에서 녹화 방송이 된다고 하니 놀랍다. 한국문화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한방   우리는 순수예술단체이다. 여기서 ‘순수’란 전문가나 직업인이 아닌 아마추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전문가를 능가한다. 필자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객원지휘자로 와서 단원들과 함께 하는 동안 3번 놀랐다. 단원들의 열정에 놀라고 열정에 비해 다소 체계가 부족한 교육시스템에 놀라고 또 단원들의 순진함에 놀랐다. ‘학생들이니 당연히 순진하고 순수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학생들을 안 가르쳐 본 분들의 지적이다.    어린이라고 해서 모두 순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단원들은 순수하면서도 열정이 넘친다. 이런 단원들과 40일간의 시간동안 오로지 베트남 공연여행을 위해 노래하고 춤추며 공연을 준비하였다. 돌이켜 보면 단원들은 힘들었겠지만 지휘자인 필자는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는 순수함에 시간을 들인 만큼 쑥쑥 성장하는 예술성은 나 자신에게도 놀라움이었다. 성남시의 자매도시인 탱화(탄호아)성의 초청을 받아 계획된 이번 공연여행은 7박 9일 동안의 일정에 6회의 공연과 1박 2일의 관광이 어울린 꿈같은 시간이었다. 여행 6일째 베트남 관광의해 선포식이라는 행사에 라오스와 한국의 예술팀이 초청되었고 공연과 의전행사를 합쳐 90분간 진행된 페스티발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그 자리에 모인 관람객만 2만 명이었다.   우리는 부채춤과 민요를 했고 함께 동행한 사물놀이팀의 합류로 인해 야외 행사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잘 살린 공연이 되었다. 우리팀 이외의 공연은 전문공연이라기보다는 베트남 소수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적인 면이 많았다. 어린이합창단이라 하여 기대감이 없던 주최측에 한국문화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한방이었다. 이건 필자의 평이 아닌 주최측 행사진행자의 평이다. 이 짧은 순간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단원들의 열정에 다시금 박수를 보낸다.   이번의 국제교류에선 합창단의 큰 두 번의 공연보다는 마지막 날의 의식이 교류의 백미였다. 탱화성 외곽의 농촌학교를 방문해서 환경이 어려운 30명의 학생을 선발해 씨돼지 한 마리씩을 선물하였다. 잘 키워 학비로 써 달라는 의미로 사전에 준비한 새끼돼지를 선물하고 함께 공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순서였다. 이 일을 준비한 성남시청 문화관광과 직원의 아이디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도 수줍으면서도 좋아하는 순수한 베트남 어린이의 기념촬영 모습이 선하다. 그 씨돼지를 통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길 소원한다.   객원지휘자 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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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 질문하는 청소년
    질문하는 청소년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동아리연합 간담회가 지난 토요일(4월 4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앞마당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성남시차세대위원회와 7개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등 대표 100여명이 참여해, 상임이사인 나와 1시간 동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한 학생이 질문했다. “어머니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시지만 본인은 전문 댄서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라고. 나는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과 본인이 댄서의 재능을 갖췄는지 생각해 봐야하고, 진로결정에 대한 두 가지 팁을 제시했다. 첫째,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적성이 있는 분야를, 일을 통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흥미가 있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 둘째, 희망직업을 중학생 단계에서는 5가지,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3가지 정도 갖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또 어떤 청소년은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데 직원이동이 잦은 게 아닌가 질문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직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나는 답했다. 하지만 정말 붙잡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면 내게 얘기해보는 것도 좋다고 했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생각을 내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 주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니라면 해보도록 권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을 제안했다.다른 학생은 재단 소속 동아리 중 생각나는 이름을 얘기해보라고 했고 난 머뭇거리다가 ‘에브리 바리스타’를 꼽았다. 에브리 바리스타는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인데 재단 내 각종 행사에 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에 생각난 듯했다.질문과 답변의 주제는 다양했다. 1시간 내내 활발한 질문과 답이 오갔고, 나름대로 활기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간담회를 하면서 나는 소통과 질문의 관계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질문은 ‘지식’과 ‘소통’, ‘창의력’의 첫걸음 나는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의 첫걸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 모든 지식을 얻는 첫걸음, 소통의 첫 걸음,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첫걸음이 질문이 아닐까?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질문을 잘 했던 사람은 아니다. 내가 다녔던 학교와 직장에서 나만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질문하지 않아서 질문하지 않는 내가 불편한 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접한 EBS 다큐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한국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는 장면이 있었다. 몇 차례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자는 질문하지 않았다. 기자는 직업상 질문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공식행사에서 한국인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 기자라는 사람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작년부터 재단에서는 일부 도서관이 있는 수련관에 질문하는 공부법이라는 ‘하브루타’를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우리 재단은 올해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상을 ‘질문하는 청소년’으로 정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남시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본인의 인생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청소년이 미래의 우리사회를 바르게 이끌 거라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이 질문이라고 하면 손쉬운 출발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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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성남시 여수동 평양조씨 ‘三世三忠’
    성남시 여수동 산30번지에는 성남시향토유적 제3호인 고려 말의 충신 송산 조견의 묘역이 있고, 그 맞은편 언덕에는 둘째 아들인 조철산의 묘역이 자리한다. 고려왕조의 역사가 기울고 조선이 건국하던 시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변혁기였다. 고려 말 100여 년 동안 무신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다가 몽고의 침입으로 간섭을 받게 되는 이 시기에 조인규(趙仁規)라는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가를 이루게 된다. 조인규는 몽고어 통역관 출신으로 최고의 관직에 오르며 고려와 몽고 사이의 어려운 외교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에 뛰어난 활약을 하였다. 그의 증손 조준(趙浚)은 이성계 등의 신흥 무장 세력과 지식계층인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고려 말의 혼란한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정도전이 주축세력이 되어 이성계를 추대하여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조준은 전제개혁을 입안하여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도록 하므로 조선왕조 건국을 이끌게 된다. 정도전은 야심이 많고 세자책봉에 방석을 지지함으로 이방원에 의해 제거된다. 조준은 합리적으로 정세를 파악하였고, 이방원을 지지하여 큰 버팀목이 되었다.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데는 정도전이 앞섰을지라도 왕조를 튼튼히 다지는 데는 조준이 1등 공신이었다.   형과는 다른 길은 간 ‘조견’   조견(趙狷)은 조준의 아우였지만 형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는 고려와 조선의 관직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연려실기술』 같은 기록에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은둔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조견은 아들들의 이름을 석산(石山)·철산(鐵山)·수산(壽山)으로 지어 고려에 대한 충절심을 버리지 않고 돌과 쇠처럼 굳은 절개를 지키라는 뜻을 담았다. 또한 후손들에게 조선의 벼슬을 하지 말도록 유언하였다. 둘째 아들 철산은 태종·세종 대에 활동한 인물이다. 철산과 큰 아들 석산의 아들들이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여 죽거나 유배되었을지라도 왕자나 공주와 혼인관계를 맺은 연고로 부인들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철산의 아들은 별좌공파인 인(軔)과 승지공파인 식(軾)이 있다. 석산의 세 아들, 청로‧충로‧정로가 소윤공파‧판관공파‧현령공파를 형성하여 평양조씨 5개 파의 시조가 되어 문중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고려와 조선의 왕조교체기에 조견은 고려의 충신으로 남아 후손인 아들 철산과 손자 청로가 세조 때 단종 복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충절을 중시하는 가문의 가풍으로 삼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조견의 사실이 세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의 충신으로 기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준이 개국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중에 비해 평양조씨 가문에서는 조선 왕조시대에 높은 벼슬을 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송산 조견의 유훈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후기에 갈수록 조준의 공훈보다는 조견의 불사이군의 충절이 칭송의 대상이 되었음은 『전고대방』 등의 문헌에 두문동 72현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다.조견과 조철산은 고려의 충신으로 남기를 원했고, 그 후손들도 높은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고, 단종 복위운동 등에 참여하여 불의를 원치 않는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철산과 부인 이씨의 묘역, 간직해야할 ‘문화유산’   조철산과 부인 이씨의 묘역에는 1468년과 1474년에 조성된 묘비, 문인석, 장명등 등이 세워져있다. 그 중에서도 묘비는 조성연도가 확실한 가장 이른 시기의 석비이다. 석비의 서법은 당시에 관에서 문서작성에 유행된 관체(官體)로 기록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신흥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조맹부체가 유행하고 있었고, 조선의 왕족들은 왕희지체를 바탕으로 한 조맹부체에 익숙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의 이암과 조선의 안평대군 이용이다. 이런 점은 조철산 묘역 금석문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철산 묘역의 석물들은 15세기 전반ㆍ중반에 나타나는 양식을 보여주는 석물들로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조철산 묘역은 크게 2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계에는 용미와 사성을 갖춘 원형의 쌍분이 있는데 좌측(동쪽)이 조철산의 묘이고, 우측(서쪽)이 정경부인 이씨의 묘이다. 조철산의 묘표 전면에는 ‘進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行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鐵山墓(진증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행 통정대부첨지중추원사조철산묘)’라 새겼고, 건립연월은 성화4년(成化4年, 1468, 세조 14)으로 현재 성남 지역에서 건립연월이 뚜렷한 묘비 중 가장 오래된 묘표이다. 정경부인 이씨의 묘표의 비문은 전후 2면에 있는데, 전면에는 ‘貞敬夫人李氏之墓(정경부인이씨지묘)’의 비문과, 후면에는 ‘成化十年二月十七日(성화십년이월십칠일)’의 비문이 있다. 건립연대는 1474년이다. 석실 조철산 묘역에 있는 석물은 하엽방부형 묘표 2기ㆍ사각형태의 장명등ㆍ복두공복형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되어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 전반·중반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15세기의 석조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보존되어야할 문화유산이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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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3
  • 도시의 생동력은 시민, 문화, 정치가 어우러질 때 만들어진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의 작업실이 있던 분당구 수내동 160m 구간에 ‘(가칭)신해철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거리에는 신해철 추모 기념관이 들어선다. 1층은 신해철의 노래 제목을 딴 ‘재즈카페’, 2층은 유품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야외공연장과 동료 가수들의 손도장, 포토존, 벽화 등도 거리 곳곳에 마련된다. 성남시는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거리가 되도록 시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28일 성남아트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거리 조성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신해철 거리 조성을 계기로 분당의 대중예술 인프라가 확충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신해철 거리’ 조성이 지자체 주도 사업이 아닌 시민 의견을 반영한 프로젝트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시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네티즌들의 제안을 접수하고서다. 포털 사이트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등을 통해 의견을 접한 시가 곧바로 실무 검토에 들어가 추진하게 된 것이 상당히 이채롭다. 이렇듯, 도시의 생동력은 색다른 문화코드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나로 응집시켜 새로운 도시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할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남문화원이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분당구 판교동주민센터 앞 운동장에서 개최한 ‘판교 쌍용거(巨)줄다리기’ 시연회도 세계 속에 우뚝 선 테크노밸리 도시 ‘판교’에서는 2005년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된 만큼 시민 대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도 마찬가지다. 정치과잉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목적성 메시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일방적 메시지 전달은 시민들을 피곤하게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지역사회의 문화도 언제부터인가 일방적이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민선6기를 넘어 2015년 이때, 성남, 분당지역 모두가 도시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이지 않은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 지역문화 코드 창달이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신해철 거리 조성 사업처럼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고, 그 진행과정에서도 관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향후 그려나가야 할 창의적 정치 모델이다.   필자가 그려가려는 지역사회의 정치 모델도 바로 이와 같다. 정치가 시민사회와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시민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지역사회의 문화와 발전상이 정치와 어우러져 비로소 자리매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미래지향적 정치인 것이다. 분당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어언 3개월이 지났다. 지난 3개월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된 반면, 자꾸만 메말라가는 지역사회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정치적 생각들을 결합시킬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었다. 분당갑 지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IT, 게임, 콘텐츠 기업이 몰려들고 있어 바야흐로 한국의 실리콘밸 리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제2판교테크노밸리도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바로 앞서 언급한 문화, 참여, 정치가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도시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내부, 외부적 요소가 완벽히 결부되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런 절호의 기회에 새로운 문화, 참여, 정치가 삼위 일체된 창의적 모델이 이곳 분당갑에서부터 발현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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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0
  • 경제 그리고 복지
    여러해 전에 소위 축구를 잘하는 유럽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보고 느낀 것이 있다. 왜 이런 실업과 경제위기가 찾아 왔는가? 이를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구조(일부기업, 일부산업)의 부조화와 소득의 불균형에 있는 것이 틀림없으나 더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체급이 동일 체급 내에서 게임을 했다는 것이다.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규칙이 있어서이고, 개인종목 중 권투와 레슬링 등 상대방과 육체를 부딪치는 경기에는 체급이 있다. 체급별 경기는 관중들을 열광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체급이 없다면 이는 폭행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로 남을 것이다.유럽의 일부 국가가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체급이 다른데 같은 링 안에서 게임을 시작한 형국 때문이다. 국가 간 체급을 유지해주던 방식은 국가 간 차이가 있는 환율이며 세금정책인데, 그 중 환율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는 체급이 다른 사람과 시합을 하는 상황으로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국민소득이나 경제구조, 세금, 행정구조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하지 않고 화폐적 통합만을 강조하다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체급이 맞지 않아 지치고 약동할 수 있는 전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유로통합국가 내에서 체급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국의 상황을 방치하고 지속하는 한 이런 현실은 내재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세계 속의 국가 간 경제는 이렇듯 무한 경쟁이며 경쟁 가능한 체급끼리의 경쟁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다. 현재 복지자금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이끌고 싶지 않지만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부자증세로 어이없이 기업의 법인세가 거론이 된다. 왜 법인세가 부자증세일까? 의문이다. 일부 대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금적체 요인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가 부자증세로 둔갑하여 항의하는 형상이다.법인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조세제도에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은 인상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전가시킬 것이다. 즉, 조세의 최종적은 부담과 과세 받은 기업의 부담이 다름으로 나타나며, 이에 기업은 판매가격을 조절하고 소비자인 국민은 소비량을 조절하는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쳐 결국 인상된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대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가계나 소비자는 소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지금의 대기업 상황은 가장 근본적인 투자와 고용 행위가 위축되어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다. 이 원인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대기업 인식 중 정치적 불안 등의 원인에 기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이러한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의 순환구조와 개선요인을 찾아 위축된 투자요인을 제거하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은 해외에 눈을 돌릴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아닌 기업을 몰아내는 발상이다. 기업은 나라간의 경계가 없다. 저렴한 생산구조, 저렴한 조세제도, 정치적 간섭이 없는 기업환경이 우량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다.정치로 경제를 풀어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복지도 정치로 해결하려는 포플리즘의 문제이다. 새로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구조보다는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남이 장에 간다니 씨오쟁이 떼어 들고 나선다’는 속담이 있다. 나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유행을 따른다는 말이다. 무작정 선진국의 복지정책이 좋아 보여 도입해서도 안 된다. 세금을 우선 더 걷을 수 있는 착각에 의해 쉽게 도입하려는 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행이 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나 제도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더 이어나가는 것이 기업이다.진입하기 쉬우나 발을 빼기 어려운 부분이 복지 분야이다. 받아서 싫은 사람 없다. 그러나 주던 것을 끊으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없다. 인지상정이다. 흔히 법인세율이나 복지를 말할 때 OECD 회원국 등의 단편적인 면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부분 명목세율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생산성 등을 고려한 실질세율로 비교되어야 한다.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단편적 복지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데 복지 전체적 측면에서 경제력과 연결한 우리만의 복지를 실천하여야 한다.현재로서는 부족한 복지재원으로 세금을 올려 해결하기 보다는 복지 그 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할 시기이다.     성열웅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본부장 한국참사랑복지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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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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