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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광복회장, ‘DMZ 내 일본군성노예박물관건립’ 제안
    [아이디위클리]“같은 아픔을 겪은 한민족으로서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만큼 북측과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주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경기도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에 관한 북측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김 회장은 지난 26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참가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야말로 남북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DMZ 평화공원’ 내에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이번 대회 본 행사 발표를 통해 DMZ 내에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박물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전쟁을 통해 자행되는 잔악한 범죄와 만행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현재 몇 명 생존해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과 북측과의 역사자료 교류를 통한 독립운동사 복원 등도 추진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존해있는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또 항일독립투쟁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측과의 교류를 통해 독립운동사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3년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환대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리종혁 위원장이었다”라며 “방문 기간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리 부위원장도 잊지 않고 기억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악수를 내미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라며 “처음 만났을 때 리 위원장 나이가 칠순이 안됐고, 나도 50대 후반이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15년 만에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고 재회 소감을 밝혔다.한편, 김 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중매로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조선의열단 김근수 지사와 여성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지난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달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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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서형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꼼꼼히 심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경기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12일 도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방향과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이날 서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1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미비로 고민 끝에 감액된 예산이며, 이번 추경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추경 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 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기조(基調)라고 강조했다.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도 집행부와의 소통부재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제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 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밖에 서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경기도의회 예결위는15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인터뷰 전문] -제10대 제2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1,350만 도민을 대신하여 살펴보는 일을 할 것이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기조는?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기조다. 도민들께서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편중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다.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하겠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등 법규상 사전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국가와 미래세대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지, 소모적, 낭비적, 인기영합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도민의 공감도는 얼마나 높은지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땀과 열정으로 조성된 세금이 그야말로 금싸라기처럼 귀히 쓰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가 문제된 적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통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연금, 산후조리비 등 국민생활형 복지사업들이 대거 예산 요구되어 일부는 예산이 반영되고 일부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소통 미흡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소통 부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통이란 단순히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 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원장으로써 그리고 정치선배로써 형처럼 소통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며 예산이 적절히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다. -예결위의 첫 일정이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심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결위의 기조는?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1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미비로 고민 끝에 감액된 예산이며, 이번 추경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추경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 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고자 한다.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하여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올해 경기도 2회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데 가닥이 잡혔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도 경기가 침체된 데 따라 도 재정도 점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또 도 재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경제체질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저성장, 고용부진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급효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경기도 세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는 경제활성화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예산안을 향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 예결위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국가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다. -향후, 교육청 예산심의에 대한 별도의 심사방침은 있는지? 향후, 도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학교체육관 설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디다. 또한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운영, 꿈의학교, 혁신공간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검사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결산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산검사 실효성을 올리는 방법은 예산심의를 꼼꼼히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예산심의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평가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예산심의 및 결산시 면밀히 살펴 향후 정확한 자성(自省) 및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엄정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예결위 1기와의 차별점은? 새롭게 당선되신 도의원님들의 적응, 집행부와의 소통 관계 등 10대 도의회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출범하는데 제1기 예결위가 많은 역할을 해 주었고 감사드린다. 제2기 예결위는 제1기 예결위에서 마련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도의회의 역할이 보다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제2기 예결위는 제1기 예결위 보다 1명이 증가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한분 한분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열정과 역량 또한 출중하시어,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각오는? 도민에게 한마디?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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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부명희 국악지부장 “우리는 문화예술도시 성남의 대들보”
      Interview 부명희 성남예총 국악지부장 “우리는 문화예술도시 성남의 대들보”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성남지회(성남예총)는 성남 예술문화 발전과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4년마다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2015년에 이어 올해는 2월 22일 성남예총 소속 9개 지부(문인, 국악, 미술, 무용, 연극, 연예, 음악, 사진작가, 영화인) 대의원들이 모여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부명희 국악지부장이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밝히고 보폭을 넓혀 예술인들의 표심을 공략 중이다. -우리 소리를 찾아 떠난 인생 여정 ‘45년’ 부명희 지부장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다. 선소리는 서서 부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입창이라고도 한다. 부 지부장의 고향은 제주도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장구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다. 자연스럽게 우리 가락을 접하다보니 우리 민족의 흥이 느껴졌고 노래도 무척 좋아하게 됐다. 우리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뛰고 마음 한 편이 편안해졌다.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고민들은 단숨에 사라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장구 소리에 박자를 맞춰 내뿜는 구성지고 간드러진 소리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당시만 해도 변변한 전축 하나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다. 그렇기에 지역마다 내로라하는 선소리패가 있어 그나마 우리 소리를 듣고 구전으로 전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부명희 지부장은 선소리의 하나인 ‘산타령’을 이수했다. 어릴 적 즐겨 썼을법한 표현인 ‘앞산’, ‘뒷산’ 이야기를 우리민족의 한을 담아 뿜어내는 소리다.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인공적 요소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천연림에서의 울림처럼 다가왔다. 부 지부장은 소리를 하게 된 건 마치 운명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평생 국악밖에 모르고 살아왔다. 소리인생 45년 중 성남예총 국악지부장만 16년째다. -예술인 ‘권익향상’ 급선무 부 지부장이 그간 지켜본 지역 예술인들의 삶은 그리 평탄하거나 화려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은 재인(才人)을 불렸지만,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온갖 소외를 겪어야만 했다. 지역 예술인들을 아래로 보는 문화가 팽배했던 시절이다. 실력을 갖춘 후에도 무대에서의 화려함 뒤편에는 말 못할 사연들로 가득했다.  그렇기에 같은 예술인들이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예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남예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함께 어우러져 함께 소리를 하며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회장 선거 때만 되면 불협화음이 가시질 않았다. 후보들 간의 과열로 공약발표 중 폭로전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부 지부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일찌감치 출마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다. 부 지부장은 성남예총 회장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변화와 혁신, 강력한 도전이라는 슬로건과 성남예총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우선 9개 지부의 어려움을 진단하여 회원단체 중심으로 예술행정을 바로 세워 볼 생각이다. 사무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회원단체의 권익과 친목도모로 하나 된 성남예총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성남예총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9개 지부 회원단체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 지부장의 이러한 의지는 성남국악협회 4선 지부장으로서 국악인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아온 열혈 국악인이라는 점에서 절대 가벼이 보이지 않는다.부 지부장은 향토예술진흥 공로로 성남시장 표창, 성남시의회 의장표창, 경기소리경창 대회에서 대상으로 수상했고, 성남시 여성상, 성남시 문화상 수상 등 예술발전에 수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간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은 그녀의 확보한 의지를 잘 대변해준다.   -지역 예술인이 문화도시 성남의 밑거름 “쇄신하자” 부명희 지부장은 문화예술인들이 품고 있는 불만을 먼저 토로하기에 앞서 예술인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한 곳에 전념하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염없이 지원만을 바랄 수도 없다.부 지부장은 문제의 해법을 예술인들의 단합,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에서 찾는다. 시민이 찾아주는 예술인, 성남예총으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또, 100만 도시 성남인 만큼 중앙의 한국예총처럼 건축가협회를 구성하여 10개 회원단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부 지부장은 그간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수무대’를 비롯해, 청소년들을 위한 ‘성남시 학생 국악경연대회’를 확대하여 ‘성남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해왔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 때는 ‘한가위 국악큰잔치’, ‘근로자를 위한 국악한마당’, 시민의 날 경축 ‘국악공연’, 공원별 테마 ‘국악공연’, 모란민속5일장 ‘전통 국악한마당’, 성남시 국악예술인들을 위한 성남문화예술제의 일환인 ‘국악제’ 등 다양한 국악예술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를 통해 명실공이 성남의 대표적인 국악단체라는 명성을 쌓아왔다. 또 성남예총 이사와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성남시 예술인 워크숍, 성남시 자매도시인 중국 심양과의 ‘문화예술 교류’ 등 성남예총의 역사와도 함께 해왔다. 이처럼 부 지부장은 변화와 혁신, 강력한 도전이라는 구호를 지표로,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가슴 속에 성남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성남예총을 만들어 지역향토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제 2월 22일이면 성남예총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열이라는 형태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에 의미가 있다. 선거를 통해 회원단체들은 다져지고 굳건해진다. 부 지부장이 바라는 성남예총의 미래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론 부족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단합된 성남 문화예술인들의 모습을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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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 Interview 국중범 경기도의원] 상인과 정치인, 하나의 길
          Interview 국중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중앙, 금광1·2, 은행1·2) 상인과 정치인, 하나의 길 국중범 의원의 어릴 적 꿈은 상인이었다. 5세 때 성남에 첫 발을 디딘 국 의원은 성남에서 중원초, 서중, 송림고를 나와 지금은 정치인이 돼 있다. 상인과 정치인. 이 두 단어를 통해 국 의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봤다. * 상인을 꿈꿨던 신문배달부 소년, 군사독재에 맞서다    국중범 의원은 어릴 적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기에 중학교에 들어가선 신문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신문보급소로 달려가 신문 다발을 겨드랑이에 빼곡히 끼고 희망대공원 뒤편 신흥동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제시간에 석간신문을 모두 돌려야하기에 언덕배기에서도 쉬지 못하고 연실 숨을 헐떡거려야만 하는 고된 시간들. 어린 국중범은 과일가게, 정육점, 식당 등에 신문을 돌릴 때면 “나도 커서 상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릴 적 꿈은 장사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두 남동생, 저, 5명이 한 방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배달 할 때,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과일가게를 보면 어린 마음에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크나큰 전환점이 찾아온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을 접한 것이다. TV, 신문에서 보았던 것들과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강한 충격과 함께 교과서보다는 사회과학 서적에 몰입하며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을 보고 ‘내가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도 역사적 진실을 계속 바로잡아가고 있어 그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국중범은 1987년 6월 항쟁을 앞두고 ‘고등학생들도 현 시국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몇몇 고등학교 학생들과 가칭 ‘민주교육추진성남시고등학생연합회’를 결성하고 결전의 날을 준비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이여! 일어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과 대자보를 만들어 학교에 뿌리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교실 책상서랍마다 유인물을 넣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이로 인해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고야 만다. 당시는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 시절이다. 실컷 얻어맞으며 조사를 받고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에서도 부담이었다. 퇴학이 불가피한 상황. “당시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님과 장건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퇴학에서 무기정학으로, 무기정학에서 유기정학으로 순차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찰에 계속 불려 다니며 감시와 관리 감독을 받았습니다.(하하)” * 현실 저항적인 삶은 시대적, 지역적 배경과 함께 그 끈을 놓지 않았다 고등학생으로 ‘엄청난(?) 사건’을 낸 국 의원은 성인이 된 후 성남을 기반으로 백창우 시인이 대표로 있는 포크그룹 ‘노래마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먹고사는 일이 문제였다. 서울에 있는 출판기획사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군대를 갔다 온 후에는 신어림출판사에 편집부 대리로 스카우트돼 과장으로 승진도 했다. 그러던 중 ‘노래마을’에서 공연기획, 음반기획, 출판기획을 맡아줄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노래마을’을 선택했다.하지만, 요즘 ‘국가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말해주듯 1997년 IMF는 레코드사만 비껴갈리 만무했다. “당시 레코드사는 다 부도가 났습니다. 가수, 연주자, 스튜디오사용료 등 제작비용을 모두 현찰로 지불하고, 유통은 어음으로 처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4집 앨범을 내고 활동하다 99년도에 결국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참에 어릴 적 꿈인 장사를 하자고 맘을 먹고 중원구 은행시장 바로 밑에 풀무원 내추럴하우스 건강식품 전문점을 냈다. 장사는 아주 잘 됐다. 언제나 마음 한 곳에 상인이란 두 글자를 새겨 놓고 생활해온 덕분이었다. 그러나 2002년, 상인 국중범에겐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요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로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는 유시민 전 장관이 100분토론 사회를 그만두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화염병을 던지는 심정”으로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선언한 것이다. 개혁국민정당의 시작이다. 중원구지구당 위원장을 맡았다. 2002년 12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민주당 당사보다 개혁당 당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탄핵 등 노 대통령 흔들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과 개혁당의 발전적 해체가 진행됐습니다.” 개혁당은 민주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중원구만 하더라도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월 1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내고 적극 참여할 정도였다. 2004년 총선에서 개혁당 출신 김태년 의원이 수정구, 이상락 전 의원이 중원구에서 승리하자, 이상락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실무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뒤 김태년 국회의원실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게 된다. “김태년 의원이 2008년 낙선을 한 뒤 원외 지역위원장 4년 하시는 동안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2012년 재선에 성공한 날 바로 사표를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10년 했으면 됐다. 이제는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고 싶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을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꿔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하지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3년 반 만에 그만두고 수술을 해야만 했다. 현재는 괜찮아졌지만, 당시에는 다리를 절고 고통이 심해 약을 복용하고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재활치료를 마칠 쯤, 전해철 국회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된 뒤 경기도당 대외협력국장을 했고 이어 대선 준비를 위해 공보와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미디어국장을 맡았다. 탄핵정국으로 대선 일정이 앞당겨 지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집중했다. 경기도 선대본부 공보팀장으로 대선을 성공리에 치러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제 정치적 멘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연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유시민의 울부짖음이 계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할 분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라 생각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아내에게 “2018년 지선에 한번 출마하면 안 될까” 운을 뗐다는 국 의원은 “평소 정치라면 펄쩍펄쩍 뛰던 집사람도 이해해주기 시작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도의원에 당선되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재난,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난 6개월을 뛰어 다녔다. 2018 행정사무감사도 충실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임했다. “16년 동안 네 분의 국회의원(이상락, 유시민, 김태년, 전해철)과 한 분의 시장(이재명)을 모시며 입법, 행정을 두루두루 거쳤습니다. 그런데 대의기관에 직접 들어가 민의를 정책에 녹아내는 일은 또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고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도 맡았다. 1년 동안은 사람들 많이 만나 의견을 듣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만발의 준비를 해 2년차부터 차근차근 풀어낼 요량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성남시청 앞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를 많이 이용한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 중심의 오전 일정을 빠르게 소화하고, 오후에는 상담소에서 민원인 상담과 사무 일을 처리한다. * “상인의 아들이었고, 저 또한 상인이었고, 정치를 그만두면 상인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상인 출신 국 의원은 성남시상인연합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소상공인들에 관심이 많다. 이 땅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상인들을 위해 이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상인들이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게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상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에는 9천 여 개의 음식점이 있고, 수정, 중원구는 뒷골목까지도 1층은 모두 상가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취업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해 자영업자 비율을 낮춰나가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 의원의 바람은 명료했다. “도민들이 맡겨준 소임을 열심히 하고 이 소임이 다 하면 상인으로 돌아가 어렸을 때의 꿈을 다시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좌우명을 묻자, ‘자알’이라고 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잘 하자”, “잘 해내자”는 생각뿐이다. “나태해진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 호되게 질책해 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치인이면 정치인, 상인이면 상인으로 그 누구보다 주어진 소임을 자알 해내길 기대해 본다.      
    • 사람들
    • 인터뷰
    2019-01-11
  • 임정미 의원, “꼼꼼하고 야무진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Interview 임정미 성남시의원(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 “꼼꼼하고 야무진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위클리]8대 성남시의회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역대 의회 중 여성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이 입성한 8대 의회. 거액이 투입되는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여성 정치인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작지만 확실한 민원처리가 시민들의 생활에선 더욱 가깝게 다가오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이다. 윽박지르고 면박 주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상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의정,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실수까지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의정, 앞으로의 의회상이 아닌가싶다. 의정활동의 밑거름은 성남에서의 20여 년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소수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의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임정미 의원을 만나봤다. ‘정치인’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꼼꼼하고 야무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임정미 의원이 방황하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수 약자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건 그가 살아온 발자취와 무관하지 않다.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금상초교, 성남동중, 영성중, 성남서고, 성일정보고 등에서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각종 봉사활동을 20여 년 해왔기에 아이들과 주변의 문제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경로당 어르신들을 친 부모님처럼 살갑게 대하는 행동이 몸에 밴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지역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다년간 정당의 지역여성위원장과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제도권 정치의 중요성에 눈을 떴지만, 정치인 혹은 의원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시민의 심부름꾼, 시민의 일꾼이라는 말이 더 맘에 든다. “수많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여러 문제와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성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겨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임정미 의원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청소년’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들어서면 ‘24시간 행복한 청소년’이라 쓰여 있다고 운을 뗀 임 의원은 2016년 11월 신뢰받는 재단 구현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지만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재단의 변화를 눈여겨본 임 의원은 본격적으로 발로 뛰며 재단과 청소년수련관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건강해야 한다.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용역진단의 부작용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나아가, 재단의 다양한 용역 결과들이 문서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용역의 일부분인 청소년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구 용역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성남시청소년행복위원회,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부모, 시의원 등과 토론회를 제안해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 밖에서만큼은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칫 학생들이 지칠 수 있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환하게 웃고 즐기는 청소년 문화, ‘수련관에 가면 마음껏 뛰어 놀고 소리내어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듣는 재단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임 의원은 또 성남시의회에 ‘성남시청소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청소년이 곧 우리의 미래이고, 24시간 행복한 청소년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관련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그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청소년들에게 핫(HOT)한 행사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통(通)고구마축제’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으며, 첫 부터 시작하여 임 의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다. 성남여고 총동문회 사무총장 6년(전), 성남시고교총동문연합회에서도 6년간 총무국장(전)을 하면서 ‘통(通)고구마축제’를 만들었다. ‘고3을 위해 구(久) 고3이 준비한 마음이 통(通)하는 축제’라는 의미로 수능 때문에 마음 고생한 아이들이 축제 기간 만큼은 마음껏 놀고 웃을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 ‘어르신’, 갈 곳 없는 ‘장애인’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심부름꾼, 시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했을 당시 은행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한 임 의원. 창문으로 비가 들이치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문을 열 수조차 없다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을 접했다. 어르신들은 몇 번을 말해도 해결이 안됐다며 연실 불만을 토로했다. 임 의원은 6월 13일 당선된 후 7월에 1호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말한 것은 지키는 의원으로 통한다고 한다.또한, 1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한 무료급식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두 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알아본 끝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창구를 마련해 드렸다. 임 의원의 지역구에는 34개의 경로당이 있다. 후보 시절에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왔던 임 의원은 당선 후 감사인사를 하러 갔더니 흐뭇해하시며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식사시간에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변치 못한 반찬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귀띔했다. 이 역시 임 의원 자신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얘기했다.임 의원은 노인회 활동의 핵심인 회장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 왔다. 회의수당 등 처우 개선이 필요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였다. 고심 끝에 노인소일거리사업에 회장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활동경비를 보전해줄 수 있는 묘안을 찾아냈다. 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눈여겨봐왔다. 대부분 비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집에만 계시는 재가노인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자는 취지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중원구 은행2동주민센터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성남시 최초로 시도했다. 동주민센터에 장애인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은 것이다. 임 의원은 “내년에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51개 동주민센터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임 의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 표시는 또다른 주민들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원을 해결해드렸더니 지난 여름에 그늘막 5개를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며 “주민들이 뙤약볕을 피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의원 되겠다! 평소 걷기를 즐겨한다는 임 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직업과 궁합이 잘 맞는 듯하다. 특히 본시가지 골목골목 주민들을 만나기에는 차보다 걷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인 금광동, 중앙동 등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동네 골목골목, 지저분한 곳과 아이들 우범지대를 다니며 주민들의 민원에 더 열심히 귀 기울일 생각이다.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과 어르신들, 시대적으로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임 의원은 또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소통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시와 의회의 소통, 청소년 실무자들과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선 당시 포탈에 밴드(Band)를 개설하였고 현재 꽤 많은 회원들이 모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들이 모여 자연스레 소통의 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의원 활동 홍보효과까지 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일 잘하라고 뽑아주셨는데 많이 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뛰어가 어려운 분들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똑소리나게 잘 하겠습니다. 똑부러지게 잘 하겠습니다” 20여 년 지역봉사 속에서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임정미 의원. “많이 부려먹어 달라”는 소탈한 말에서 주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진심이 느껴진다. 4년 동안 맞닥뜨리게 될 여러 장애물들 또한 주민들을 등에 업고 가뿐하게 뛰어넘길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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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노블레스 오블리주 클럽을 창립하는 윤현 국민운동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클럽은 성공한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여 정당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국민운동가 윤현(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사무총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클럽을 준비하면서 워랜버핏의 삶의 철학을 존경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클럽 명예위원으로 추대를 원하고 추진 할 것이며, 그분의 숭고한 삶의 철학을 소개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그는 2006년에 370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407조원]을 기부하였으며, 2007년에는 21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23조 1천억원]상당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부자들을 만날 때 마다 더 많이 기부하라고 권유하고 다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오마하에 있는 자신의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수  십년 동안 살고 있으며, 수십 년 된 낡은 자동차를 운전기사 없이 손수 운전하는 등 근검절약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나눔과 기부를 하고 있지만, 워렌 버핏은 자시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빌 게이츠에게 기부를 자신보다 더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에 기부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국민운동가 윤현은 그동안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 사무총장으로 Love Rice Challenge(사랑의 쌀 기부 도전 릴레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공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획하여 이낙연 전남도지사(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으로 이어지는 행사며, 둘째로, 사랑의 헌혈 도전릴레이는 대한적십자사 핼액관리본부와 협약을 맺어, 사회 지도층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전남도청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세종시청, 충남도청까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로, 통일자금통 운동으로 통일운동 단체를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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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0
  • 성남시장 편 ❺ 조광주 경기도의원 “시민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성남을 만들겠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남시장 편 ❺ 조광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민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성남을 만들겠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성남은 경기도지사 출마로 퇴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턴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8·9대 의원으로 초대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인사위원장을 지낸 조광주 도의원. 지난 9일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그가 그리는 성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사뭇 궁금해진다. Q. 성남시장 도전을 하게 된 계기는? 출마의 변. 어려서부터 살아온 성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 성남에 산다고 하지 않고 분당에 산다고 할 정도다. 평소, 좀 더 사람 냄새가 나는 상생하는 도시를 꿈꿔 왔다. 도의원을 8년째 하면서 마무리도 잘 해야겠지만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길을 가보고 싶다. 이재명 전 시장과는 어릴 적 만났다. 성남시를 잘 이끌어왔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이 전 시장이 3선에 도전하지 않고 경기도지사 출마 쪽으로 가면서 마음을 굳혔다. 최종 결정은 1월초다. Q. 성남에서 살아온 여정은 어땠나? 1974년 중2 때 성남에 들어와서 40여 년 살고 있다. 고2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때 방황을 했다.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3 때 공장으로 취업을 나갔다. 주변에 멘토가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혼자 살았다. 그러다보니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단해야 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공장에 잠시 머문 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했다. 대학을 가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그런데 잠시 머물려했던 공장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대학에서 학생운동 하는 친구들이 사회를 바꾸려고 위해 공장에 취업하는 시대였다. ‘왜 굳이 대학을 가려하느냐’며 노동운동하는 친구들과 동화돼 갔다. 그 당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만남의집’이 노동운동의 메카였다. 현재는 주부모임이 중심이 됐지만 성남노동조합의 90% 정도는 만남의집을 거쳐 구성될 정도였다. 공장생활을 하다가 몸을 다쳐 현장에서 일할 여건이 안 됐다.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구사대(‘회사를 구하는 조직’이라는 뜻으로, 노조에 대항하는 사측 단체)에게 구타를 당했다. 노조 결성을 위해 파업을 주도하다가 1명이 구속되고 경찰서 끌려가고 병원에 가고 그러던 시절이다. 소피아 수녀님 등 제안을 받아들여 상담소로 들어가게 됐다. 노동운동, 시민운동, 사람들과의 생활정치를 해오다 이상락 전 국회의원이 도의원 선거를 치를 때 돕게 됐고, 국회의원 선거 때 핵심 참모로 선대위 상임부위원장을 맡았다.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도 하면서 차츰 정치를 배워갔다. 그러다가 직접 정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싹터 도의원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Q. 도의원으로서 8년간의 의정활동은?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여성위에도 있었다. 예전에 사회운동, 노동운동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관료들이 만나주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런데 도의원이 되니까 너무 쉽게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어 처음에는 무척 놀라웠다. 예를 들면, 보육료 문제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도청에 몰려왔는데 국장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시민들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국장과의 만남도 이뤄지고 대화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것이 의원의 역할인 거 같다.우리나라 최초로 몇몇 조례들을 만들기도 했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먹고 사는 문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고, 그렇기에 경제과학기술위에 오래 있었다. ‘반려동물산업 지원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 상도 탔다. ‘수면산업진흥조례’도 최초로 만들었다. 요즘 영화관 같은 곳을 보면 잠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고, 회사에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일 그리고 숙면을 위한 베개, 이불 등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에서 잠깐의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수면이 잘 되면 범죄율도 준다. 성남의 전통시장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었다. 중원구 상인회 회장님들은 제가 상인들의 권익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짜 열심히 했다고 인정들 하신다. 상대원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에도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왔다. 또 중앙지하상가에는 청년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소상공인 관련해서 나름대로 애로점들을 해결해 했다. 제가 자영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있다.       Q. 성남시장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무엇인가? 성남시민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성남시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일단 시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를 위해, 선거를 위해 그냥 들어온 사람들보다 시민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다. 도의원 재선 8년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남시나 경기도나 시스템은 다 똑같다. 그리고 저는 단계를 밟아왔다. 제일 밑바닥 소시민부터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자영업, 회사생활 등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풀어나가는 부분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다. Q. 성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성남은 보이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건 주거문제와 교육문제이다. 아직도 상대원에는 1천만 원짜리 전세가 존재하고 재개발이 되면 떠나야 한다.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임대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재개발은 한마디로 ‘떠나는 재개발’이다. 본시가지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현재의 시유지를 유지하고 분양지를 매입해 주차시설들을 만들다보면 어느 시점이 올 것이다. 시간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간을 촉박하게 잡으면 다 떠나야 한다. 분당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교육은 우선 아이들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릴 때는 자유롭게 뛰어 놀고 사회에 나와서는 자기의 장점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 좋은 대학에만 함몰되는 시대는 가고 있다. 그렇기에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펼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됐으면 한다. 아이들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성남교육이 돼야 한다. Q. 성남시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성남산업단지에 문화적 요소가 없어 청년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다. 문화가 없고, 교통인프라가 없다. 이미 제가 경기도에 도시철도 건의안 등을 냈다. 영화관 등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복합타운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그런데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국가의 산단 개발 정책에 맡겨놓아서는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 놀거리, 볼거리 그리고 교통인프라 등을 다방면으로 갖춰 과거의 산업 메카라는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분당은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육성에 적극 찬성한다. 산업의 전시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더라고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가 있다. 전시산업이 뒷받침돼야 홍보로 이어지고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다. Q.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견해는?반드시 필요하다.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것인데 추진이 안 되고 있었을 뿐이다. 중앙권력을 나누자는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지역민의 뜻을 잘 반영한 정책을 펴야 한다. 지역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만들고, 국가는 큰 틀의 국방, 외교, 금융 등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8대2인 국세, 지방세를 반드시 7대3, 6대4로 바꿔나가야 한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Q.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치열할 것 같다. 경선에 대한 생각은?경선은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출발부터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 중원구만 보더라도 직무대행체제다. 지역위원장은 중립의무가 있다. 미투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여성가족비서관이 갑자기 등장했다. 지역위원장이 성남시장에 출마 의사가 있었으면 직무대행체제가 아닌 중립적인 지역위를 만들어놨어야 한다. 출마 예정자들과 공동 대응 등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Q. 조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은?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삶이 곧 정치고 생활이 곧 정치다. 인간사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정치다. 그렇기에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일체의 행위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너무 좋지 않아 외국에서는 가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수원시에서 화장실 개선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화장실문화 개선을 선도했다. 이것이 좋은 예이다. 생활정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지는 게 정치, 제가 추구하는 정치다.  그리고 정치인은 시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는 정치는 개인을 위한 정치다. 현장의 목소리,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다. Q.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성남을 만들어야 한다. 저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성남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6년 간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추진하고 싶다. 취미로 기타와 노래를 한다. 작은음악회 같은 문화가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연보다는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 메마른 곳에 여유와 포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선거
    2018-03-20
  • 장영하 변호사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과감히 타파하고 혁신하겠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남시장 편 ❹ 장영하 변호사 (바른미래당)“우리사회의 기득권을 과감히 타파하고 혁신하겠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은 단연,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턴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도 주목된다. 이들이 합친 ‘바른미래당’에서는 2006년부터 성남시장과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남법원 판사 출신으로 이웃사랑모임 총회장, 분당불우아동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장영하 변호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성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Q. 성남시장 국민의당 유력후보로 거론돼 왔는데 이제 바른정당과 통합됐다.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은? 출마를 결심했나? 출마할 것이다. 제가 성남시장을 꿈꾸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제도와 행정이 아주 많은데,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100%(전면 허용) 아니면 0%(전면 금지)인 것도 많다. 노상주차장만 보더라도 항상 주차가 가능한 곳(100%) 이외에는 주차가 전면 불가능하다.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 주말에만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역 등을 세분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다. 100%, 0% 이외에 70%, 50%, 30% 등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아직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너무나 많다. 시장, 국회의원은 물론, 관료들도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시민들이 ‘내 아들 딸이나 가족’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시민들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시민들의 편리함, 행복, 복지, 만족도가 대대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발전의지를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Q. 야탑역, 모란역 등에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으로 안다. 취지와 성과는?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는 시장, 국회의원 등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의 일환이다. 허용여부는 종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데, 기득권을 확보한 정치인들이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위헌이다.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시민들에게 쉽게 널리 알리고 평가받아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역동성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언론에 노출되기 쉽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그만큼 기득권을 유지하기 쉬우나, 경쟁자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견해, 정책, 소신을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다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족쇄까지 채워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과 비대칭은 시민들에게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아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변화에 가장 둔감한 대법원조차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하여 나섰고, 2016년 8월 일정한 시점(그 후 선관위가 180일로 정함) 이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조금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함으로서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상당 부분 혁파하는 단안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늑장을 부린 중앙선관위는 2017년 10월에서야 위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지침을 일선 선관위에 내렸고, 이에 선거일 180일 전(이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14일)까지는 특정선거를 명시하지 않는 한 정치인의 성명, 정당, 직위 등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제 이름과 국민의당 수정구지역위원장이라는 사실 및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주의”를 표방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었고, 2017년 12월 15일부터는 국민의당 현장주의 정책을 홍보해 오고 있는 것이다.정치인이 자신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2017년 4월 대선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4일과 9일의 모든 모란장은 물론, 매일같이 지하철역과 남한산성, AK플라자 등지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고 당을 홍보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지나가는 시민들이 모란시장, 태평역, 야탑역, 복정역, 남한산성, AK플라자 등 여기저기서 보인다며 ‘당신 홍길동이냐? 장길동이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매우 컸다. 100만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전선거운동금지가 문제이다. 기득권을 과감히 타파하고 혁신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기득권이 너무나 강고해서, 사회발전이 더디고 서민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데, 시장에 당선되면 기득권을 대대적으로 혁파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각오로 충만해 있다.       Q.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안성욱 출마예정자 모두 변호사다. 자유한국당 변환봉 수정구당협위원장, 김기홍 분당을당협위원장도 변호사다. 정치 무대에서 직업적 장단점은? 판사시절, 그러니까 군부 독재시절에 들은 얘긴데, “아무리 엉터리 법조인이라 해도 아주 잘 하는 정치군인보다 낫다”고 하였다. 물론 매우 과장되었지만,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조인은 대체로 원리원칙, 정의와 질서를 존중하기에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광주학살 등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민들의 권익을 짓밟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정치군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법조인들은 대체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짓는 일이 명확하다.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절대 권력에 억눌린 대법원이 부당하게 용인하였지만, 최고 권력자가 법률가였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이기에 법령에 의해서 정치가 규율이 되고, 정치과정에서 확립된 원칙이 법령으로 정립되어 가는 구조다. 그렇기에 법률가들이 정치도 비교적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성남시장 출마예상자로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무엇인가? 정치와 성남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변호사로서 세상에 기여할 부분도 작지는 않지만, 저의 역량과 선량한 의지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더 크게 세상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싶어서다. 저는 시민들의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행정 부분에 능한 편이다. 여담으로,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총무를 맡았었다. 이전 총무시절 만족도 100을 기준으로 150%까지 끌어올렸다. 시장이 되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20% 이상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성남의 행정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워가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가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5% 정도는 상승하리라 본다. 간접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성남의 행정서비스를 본받아 전체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5% 정도는 향상되리라 보는 것이다. Q. 성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는 일자리 문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본소득과는 거리가 멀고, 노동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의 발전으로 소득의 노동분배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일자리 문제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난리다. 요즘 젊은이들만 보면, 한없이 미안하고 안쓰러울 따름이다. 그것은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다. 기득권을 타파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기반으로 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선거운동만 보더라도 가능한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창의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기 힘들고 정치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몇 가지 빼고는 다 되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관료들이 일하기 쉽고, 조금만 권한이 있으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으로 이런 변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세 번째는 본시가지와 분당·판교의 격차, 재개발문제, 주차문제 등이다. 이런 것들도 점차 극복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Q. 성남시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모든 것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 긍정이 크면 취하고 부정이 크면 버리는 것이다. 성남시 정책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의 행복과 발전, 복지와 편의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한다. 청년수당 문제만 하더라도 수령자에게 다소간 도움이 되겠지만, 사탕발림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대대적인 확대, 성남시청사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보육기능의 대대적 확충 등으로 창업, 보육, 고용증진 등을 대대적으로 진작해야 한다.시장이 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이 동참하는 구매협동조합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비용지출을 대폭 줄이고, 소득을 대폭 늘릴 각오다. 또한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 다문화 가족의 법률/생활/행정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주된 목적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Q.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해야 한다.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규율만으로는 복잡다단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권력구조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현실에 쉽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사회의 발전,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에 어느 권력구조가 최적인지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Q. 지방의원 공천제 등 최근 2인 선거구제 논란에 대한 생각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한다. 2인 선거구에서 무투표당선들이 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복수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력당에서 하나씩만 공천해서 나눠먹는 것은 막아야 한다. 복수공천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 또 정당기호제, 기호순번제를 없애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같이 기호 없이 정당명과 이름만 순환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 Q. 장 변호사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은?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나라와 지역의 질서와 자원 배분의 중심에 있다. 그렇기에 정말 진심으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일이어야 한다. 권력을 앞세우고 권력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청산해야 할 적폐다.정치와 법률은 시민들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 역사는 발전과 퇴보를 반복해왔는데 권력자의 내심의 의사, 즉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하고 사탕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힘들어도 시민들에게 자양분이 되는 정치, 오로지 시민들의 편익, 발전, 복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정치인들은 자꾸만 ‘뭘 해주겠다’고만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은 기본이고 재원이 필요하다.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피와 땀을 흘려야만 잘 살 수 있다. 어떤 정치인도 ‘제가 앞장설 테니 함께 피와 땀을 흘립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정치인으로는 진정으로 살기 좋은 성남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먼저 희생할 테니 함께 피와 땀을 흘립시다’라고 말 할 것이다.개인의 행복에는 공동체에 대한 노력도 필수다.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질서유지, 쓰레기 투기금지 등 공동체에 대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Q.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느냐에 따라 뽑히는 사람이 결정된다. 그런데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를 혐오한다. 화분에 물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화초가 잘 자라고, 유실수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 주어야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도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남을 따라 장에 가면 안 된다. 정치 무관심의 가장 큰 비극은 나쁜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좋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며 시민들이 행복해 질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에 관심과 애정만이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고, 권력자로 하여금 선정을 베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 선거
    2018-02-22
  • 변환봉 변호사, “지독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진정성과 의지로 걸어왔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남시장 편 ❸ 변환봉 변호사(자유한국당 수정구당협위원장) “지독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진정성과 의지로 걸어왔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은 단연,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턴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하원초, 성남서중, 성일고를 나온 성남세대 변환봉 변호사가 출마를 깊이 고심 중이다.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과 수정구당협위원장으로서 성남에서의 야당 꼬리표를 떼고 고지 탈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가 생각하는 성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Q. 성남시장 자유한국당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은? 시장 출마를 고민하게 된 배경은? 과분한 기대에 큰 감사를 드린다. 많은 분들께서 성남시장 출마를 권유하고 계셔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큰 것을 느끼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 성남의 위상과 규모를 고려할 때 낙하산이나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출신의 참신한 일꾼이 우리 성남시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기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고 올바른 보수의 보여 드리지 못했는데, 자성과 변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게 큰 기대를 하신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성남시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의 말씀을 깊이 경청해서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유권자의 선택을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름에 용감하게 응답하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초·중·고를 성남에서 나온 성남세대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나? 1980년도에 성남에 들어와 살면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당시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 위성도시임에도 내세울 것 없는 낙후된 도시였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베드타운, 우범지대로 비춰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제는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 출신이 일을 하며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Q.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진 이후, 어떤 구상과 목표로 수정구당협위원회를 이끌고 계신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고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총선을 치렀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예상외의 선전은 변화의 시작, 지역 출신이라는 연대감 등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총선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보수와 진보의 추상적인 이념 대결을 넘어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생활의 변화를 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하는 것이 결국 인정받는 길이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 당협의 시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지역민들과 더욱 유대감을 깊이 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고 성남시의 행정을 감독함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무조건 현 시장, 현 정부의 정책이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아닌 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적하고 감독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재명 시장, 더민주당 이헌욱, 안성욱, 국민의당 장영하 위원장 등이 변호사다. 최근 김기홍 자유한국당 분당을당협위원장도 변호사다.  성남의 정계는 변호사판(?)이다. 변호사로서 직업 편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장단점은? 법치주의에 의한 법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법률 체계를 잘 알고 있는 법조인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만, 법조인들은 ‘있는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있어야 할 법’에 대해 고민하는 역동성과 창의성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을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있어야 할 법’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있다면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Q. 성남시장 출마예상자로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무엇인가? 제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시며, 어머니는 자식의 학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일을 하셨다. 제 형제들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 여럿을 대학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대학을 포기했다. 이렇듯 제 삶에는 성남시 서민들의 전형적인 삶이 투영되어 있다. 단순히 지역에서 자라며 지역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이 제 인생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다음으로, 젊은 40대 정치 신인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올곧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천 과정이나 당협 운영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의지와 수평적 리더십으로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에서 우리 수정 당협이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념과 패권정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패기있게 일을 할 수 있다. 끝으로,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미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한다.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내 소비자 운동에 기념비적인 판례를 만들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경험을 갖추었음은 물론 사법개혁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단순히 젊고 말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법조계를 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은 누구도 갖지 못한 강점이라고 자부한다.       Q. 성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주거와 교육, 문화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이란 보존할 만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일 뿐이다. 이미 은행동 도시재생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주차장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나. 따라서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재개발을 검토하면서 기존 도시가 해체되지 않도록 재정착률을 높이는 재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수준에 맞는 교육, 수월성 교육을 통한 교육도시 성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창의교육,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학업 수행능력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수한 자원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교육의 다양성 뿐 아니라 수월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100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이야기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성남시의 재래시장, 모란장, 남한산성, 판교 테크노밸리 등은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이상적인 콘텐츠들이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겠다. Q. 성남시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현재의 복지정책은 단기간의 성과에만 급급한 복지정책이라고 보여진다. 생산적인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로마제국 말기에 로마시민들에게 매일 한 덩이의 빵과 검투장 입장권을 나눠주면서 하루하루 소일하도록 한 것과 다르지 않는 복지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얼마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기와 재생산이 가능한 복지정책, 필요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형이 아니라 내실에 치중하겠다. 현재 성남시의 홍보 분야 예산은 전임 집행부에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성남시장이라는 지위를 더 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Q.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견해는?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정부형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듯하다. 본질에 대한 고민과 수정 없이 지방분권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화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지방분권개헌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중앙정부의 개혁, 책임정치의 완성,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는 더 없이 시급한 과제이다. Q. 지방의원 공천제 등 최근 2인 선거구제 논란에 대한 생각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기초, 광역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까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막연히 3인, 4인 선거구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꼭 필요한 일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다수당의 독점이 심화될 수 있을 뿐이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면서 시민이 아닌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때 여러 제한을 두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Q. 변 위원장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은? 정치는 흐름을 만들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야 하며 부름이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수단은 바로 진정성이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이나 접근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기 보다 순리에 따라 결정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는 군비를 확장하고 과거 독일제국 당시의 영토 확장을 꾀했다. 그런데 전쟁을 두려워 한 영국 수상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비굴한 내용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히틀러의 속임수였고 오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후 수상이 된 처칠은 자신이 영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했고 결국 승리했다. 저는 지독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진정성과 의지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앞으로 행보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로 제 진정성과 선한 의지를 보여드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흙수저들이 헬조선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희망의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를 시작한 동기이고 지금도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 선거
    2018-02-07
  • 이헌욱 변호사, “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남시장 편 ❷ 이헌욱 변호사“정치는 공동체를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에서는 단연,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턴을 누가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해온 이헌욱 변호사. 2016년 총선에서 분당갑지역에 문을 두드렸지만 김병관 의원의 전략공천에 승복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줬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으로 개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 변호사를 만나 그가 그리는 성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Q. 성남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장 출마는 언제 결심했나? 2016년 총선에서 분당갑에 도전했는데 당의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다른 지역 제의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나서지 않았다.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의 만류도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통령선거 경선캠프에서 정책과 정무 역할을 했다. 이 시장이 경선에서 진 후에는 당의 대선 운동을 지원했고, 그 결과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대중에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어떠한 정치를 이어갈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중앙의 정치적 멘토와도 의논한 결과, 성남시장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재명 시장님의 지론처럼 ‘정치는 팀플레이’다. 성남에서 정치를 계속하는 한 성남에서 인연을 맺은 동지들과 한 팀이기에 팀의 일원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논의 과정이 좀 오래 걸렸지만,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Q.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성남시장은 따논 당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선 전략은? 많은 분들이 성남시장을 원하시고 잘 해보겠다고 하신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제도설계와 다양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일을 해왔다. 시정을 실현하는 방법론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성남의 자랑인 판교와 ICT기업 등의 콘텐츠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벤처창업 지원을 비롯해 성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경선을 위해서는 우선,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Q.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전략공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지도자급 정치인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총선에 뛰어들었다. 2016년 보다 훨씬 더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다. 당헌당규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략공천을 할 수 없다. 당헌당규를 고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 시장님이 당에 큰 기여를 하셨고 대선 후보로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내왔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당에서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중앙당의 여러 선배분들에게 의견을 여쭤 봐도 이번에는 전략공천 없을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경선에 충실하면 될 것이다. Q. 이력이 독특하다. 서울대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고, 시민운동 그리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직장생활을 하다 29세에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40대부터의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다. 청춘을 바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이왕이면, 늘 마음 한편에 있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직접 돕고 싶은 생각에 사법시험을 봤다. 연수원 성적은 서울에서 판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공직 없이 곧바로 변호사를 시작했다. 개업 1년차에 참여연대에 찾아가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계속해서 시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은 ‘민생문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이다. 공익소송보다는 공익입법운동을 주로 한다. 소송은 케이스 하나를 해결하는 것인데, 입법운동은 입법을 통해 동일한 사안 전체를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법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 메카니즘과 정당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특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많이 활동했다. 시민운동만으로는 사회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고 누군가는 정치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Q.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ICT기업 등이 판교에 오기 오래 전부터 각종 자문을 해오다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에도 자문을 해왔다. 그런 인연들이 나를 성남으로 이끈 것 같다. 2015년에 정치를 하겠다고 맘 먹고, 이왕이면 지역구 그 중에서도 성남을 생각했다. 벤처창업, ICT기업, 게임 콘텐츠 등에 남들보다 역량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산업발전과 마이스산업 쪽에도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성남, 분당은 저와 잘 맞는 지역이다. Q. 여러 후보군 중 강점은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었다. 빚문제, 등록금문제, 주거안정화, 분양원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 등이다. 가계부채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떻게 새출발하게 할 것인가 등에 관여를 많이 했다. 사람들의 살림을 피게 하는 일이 주였다.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Q.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으로, 지난달 28일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출범식 및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성남에 자치와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4곳 밖에 안 되는 불교부단체다. 열심히 살림해 돈을 아끼고, 하고 싶은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등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못하게 한다. 중앙정부에 맞서면서 ‘이것이 진짜 지방자치인가’, ‘아껴서 한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됐다. 지방정부를 하급기관으로 다루는 것은 자치가 아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의 하수인이 아니고 자치정부이다. 이름에 걸맞게 자치사무를 해야 한다. 중앙집권시스템은 낡아서 문제해결력이 떨어진다. 멀리 떨어진 창원과 성남의 문제가 같을 수는 없다. 획일적인 행정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권한과 책임을 넘기면 자치시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 Q.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 여야 개헌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분권은 굉장히 오래된 운동이다.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3대 지방분권 특별법 등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해도 중앙집중이 여전히 완화가 안 된 것이다. 작년 선거과정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유력 후보자들과 협약을 했다. 올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4가지다. 기본권 분야에서도 ‘주민자치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은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규율을 스스로 정하고 살림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 생겨날 것이다. 복지도 다 달라질 것이다. 지역 특색에 맞게 경쟁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성남 같은 도시가 이러한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멋있게 꽃필 수 있다. 주민들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시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약속을 엄숙하게 한 것이기에 지켜져야 한다. 90년대 중반에 어려움을 겪던 프랑스가 2003년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많이 살아났다.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중앙은 문제 해결을 못한다. 외교, 국방, 안보, 금융 정도만 남기도 모두 넘겨야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안들은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지방에서 만들어져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다. 중앙은 전국적 형평성을 고민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생산하기 힘들다.   Q. 성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첫 번째는 ‘주거문제’다. 삶의 환경을 가장 좌우하는 게 주거다. 분당은 재건축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본시가지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축출형 재개발이 되지 않는 방안을 많이 만들고, 중앙의 도시재생방식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디벨로퍼들이 많이 필요하다. 공공 디벨로퍼 육성이 중요하다. Q. 성남시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이재명 시장님이 성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그렇기에 플러스알파를 하려 한다. 주거, 교육 등. 교육도 자치단체사무로 넘어왔으면 한다.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소요재원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사람의 복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하는 한은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 저임금 노동을 하는 분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근로소득보전 마일리지’ 제도를 구상해 놨다. 대규모로 하면 많이 들겠지만 소규모로 시작해보고 싶다.두 번째는 젊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성남에 와서 애 낳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창업클러스터를 만들고 일자리 환경뿐 아니라 기숙사 같은 집도 주는 방안이다. 서울의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집)처럼 거주하면서 창업하는 곳이다. 큰 도전숙, 대규모 도전숙을 해보고 싶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비유학과 비슷한 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정말 역량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골라 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한번 망하면 패가망신하는 구조다. 그것을 꼭 없앨 거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자들은 평균 2.8회 창업을 했다고 한다.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 30만원을 줬으면 한다. Q. 이 변호사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은? ‘공동체를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다. 봉사 의지가 개인의 이해를 앞서야 한다. 명예욕, 권력욕보다 앞서야 한다. 명예, 권력욕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적의지’가 훨씬 강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체를 위해 더 고귀한 봉사를 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민생이 따뜻한 사회’를 말하고 싶다. 먹고 사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로 고민 안하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하는 한 다른 고민은 없어야 한다. 한 단계를 넘어서 더 발전하면, ‘형제애가 꽃피는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시민의식이 커나가면 좋겠다.
    • 선거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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