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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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 지난해보다 높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42개 시험장 17시 현재 진행 상황을 밝혔다. 17시 현재 각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영역 15.27%, 2교시 수학영역 15.08%, 3교시 영어영역 16.25%다. 4교시 가운데 한국사 16.53%, 탐구영역 15.88%로 잠정 집계됐다. 2020학년도 수능 경기도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11.35%, 2교시 11.20%, 3교시 12.33%, 4교시 한국사 12.92%, 탐구영역 11.78%로 집계됐다. 올해는 결시율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3.61%p~4.1%p 높아졌다.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는 17시 현재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입금지 물품(전자기기 소지) 4명, ▲종료령 뒤 답안지 표기 4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1명이다. 부정행위자는 조사 뒤 확정되면 당해 연도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한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 기간은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며 14일에 정답이 확정되면 성적 통지와 배부는 이달 23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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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인가? 이게 지방분권이냐!”
      [아이디위클리]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결국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하여,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확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광역의원 정수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인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 등이 신설되고, 시·도의회 요구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4조)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1년에 1/4씩 채용,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최종반영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진술을 법안심사자료에 사실 왜곡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15년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의회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벤치마킹 사례로 호도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되어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가 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인력의 개인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상정하고, 문제화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당초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친·인척 채용 금지’, ‘사적활용 금지’ 등 강력한 책임성 강화 조치와 함께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각종 정보공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김정태 단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된 지방자치법의 전철(前轍)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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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기업 응원 캠페인 ‘핸드인핸드’ 동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3일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응원 캠페인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에 동참했다고 밝혔다.‘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고 다음 참가자에게 응원문구와 함께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지명을 받은 진용복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을 지목하고 물품을 전달하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상공인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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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구조갔다가 ‘폭행’ 봉변... 서울 3년간 158건 발생
      [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2019년 58건, 올해는 9월 현재 3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중에 있고,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해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법(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폭행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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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오명근 경기도의원, 씽크홀 등 지반침하 조사위 조례 대표발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2일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초기 현장조사와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초기 현장조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과 초기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의 수립, 현장조사, 원인분석,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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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없다" 경기도, 부패의혹 감사에 강한 의지 밝혀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날 김 대변인이 설명한 주요 반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5)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김 대변인은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 했다”면서 법령위반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제보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남양주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면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03
  • 박근철, 더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4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이경원 경산시의회 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완전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의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재선의원인 박 대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20-12-02
  • 김기덕 서울시의원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조성’ 크게 환영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일 ‘수색역세권 보도네트워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1일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장 이하 직원, 마포구의원, 주민대표, 마포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색역세권 보도네트워크 조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서북권사업과가 1억7,500만원을 들여 실시 중인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 교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상을의회 차원에서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부의장은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수색역 구간과 향동천을 지나 구룡사거리까지의 보도환경 개선의 핵심사안들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해왔는데, 서울시 서북권사업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확정, 추진되는 결실을 맺게 되어 주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남동 경의선 숲길과 가좌역간 보도확장 ▲성산자동차학원 옆 성암로 인도개설 ▲중동 청구아파트와 DMC역간 보도확장 3가지 핵심 사안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덕 부의장에 따르면,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경의선 숲길 공원이 홍제천 일대에서 단절,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단절된 구간 연결을 통해 기존 경의선 숲길 종점에서 상암수색 및 덕은지구까지 보행공간 연결을 통해 서북권을 대표하는 광역보행축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경의중앙선(향동천~가좌역) 일대 5.2㎞, 경의중앙선(가좌~신촌~서울역) 일대 5.4㎞의 범위로 현황조사와 사례조사, 보행네트워크 구축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왔고, 현재 마무리단계로서 올 연말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성산자동차학원 부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숙원인 성산자동차학원부지 및 택시조합 3단계 공원화 사업 추진은 이 지역 정청래 국회의원의 노력과 역할로 지난 9월 마포구청을 통해 공원조성 세부계획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철도공단은 11월 26일 현장 실사를 진행한바, 머지않아 착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포구 지역 숙원이었던 경의선 숲길공원의 녹지축 연결을 위한 동서 녹지축 연결과 월드컵공원, 난지한강공원, 문화비축기지로 연결되는 남측 녹지 거점 보행네트워크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그린 인프라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암, 성산, 수색역 일대 개발계획과 연계한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경기
    2020-12-02
  •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2-02
  • 신정현 의원, 경기도의회 최초 남성의원 출산휴가 사용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일 고양시 모 병원에서 득남의 기쁨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남성의원 최초로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것으로 남성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네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 의안은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권정선 의원 등 6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그간 경기도의회 의원은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규칙 개정으로 출산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보육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남성 의원 최초로 본 개정 규칙에 의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였다”며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다”며 소감을 전했다. 다만, 신 의원은 “내년 202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44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시기에 청가를 내어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예결위원으로 꼭 질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하였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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