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3-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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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세수입 초과분 1조 2천억.... 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 원 규모로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 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 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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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경기도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 강원도와 광역협력방안 모색
      [아이디위클리]경기도와 강원도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사업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기도는 4일 포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서 ‘한탄강유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경기연구원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뿐만 아니라 철원 송대소, 재인폭포, 백의리층, DMZ 피스브릭 하우스 등 경기·강원 한탄강 일원 명소들을 직접 둘러보며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이날 양측은 한탄강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경기도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에 강원도와 철원군도 참여하기로 협의했다.‘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한탄강 일원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발굴하고자 꾸린 전담기구로, 현재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도는 앞으로 강원도와 함께 종합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정례 실무회의를 열고, 수질개선부터 관광활성화, 남북협력까지 광역적인 연계협력이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특히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이 당초 목표인 오는 2022년까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이 진행 중인 ‘한탄강유역 지역발전전략 추진과 관련사업 통합관리방안 연구’에 강원도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 종합발전추진단에 강원도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탄강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도록 관계기관들이 모두 협력해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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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서울시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본궤도... 전국 최초 ‘주거지보전사업’
      [아이디위클리]# 불암산 자락에 자리한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다. 1967년 도심 개발을 위해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며 마을이 형성됐지만 당시 주민들이 “마실 물도, 전기도 없었다”고 기억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사실상 난민촌에 가까웠다. # '80년대 이후 다른 이주 정착지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는 동안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고, '08년 해제 이후에도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체됐다. 그러는 사이 ‘백사마을’ 내 건물들은 지은 지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전도‧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동시에 마을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지형과 터 등 공간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이 오는 2025년 개발과 보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총 2,437세대(공동주택 1,953세대, 임대주택 484세대) 규모의 상생형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총면적 18만6,965㎡의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이 3월 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60~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돼 온 과거의 흔적을 보전하면서도 낙후한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백사마을만의 ‘상생형 주거지 재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재생 모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 유형을 도입,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백사마을 고유의 정취와 주거‧문화생활사를 간직한 지형, 골목길, 계단길 등의 일부 원형을 보전하기로 했다. 사라져가는 주거지 생활사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보전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지보전사업’은 백사마을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40,832㎡에 추진된다. 484세대의 주택과 함께 전시관, 마을식당, 마을공방 같은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수십 년 간 이어온 마을 공동체가 정비사업 후에도 깨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나머지 부지(146,133㎡)에는 노후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최고 20층의 아파트 단지 및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만의 차별화된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부지를 총 28개 영역(공동주택용지 5개, 주거지보전용지 23개)으로 나누고, 총 15명의 건축가를 배치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보전사업’ 구역은 일조권, 조경, 대지 안 공지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는 배치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시 「건축법」에 의거한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백사마을의 경우 단지 간 분리 방지 및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과 단지 경계부 차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도 부여됐다. ‘백사마을’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가로막았던 개발제한구역('71년 지정)이 '08년 해제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주민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지만 설계안의 층수 등을 두고 주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낮은 사업성과 주민갈등 심화 등으로 '16년 사업을 포기하고, '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18년 국제지명공모방식으로 추진‧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설계(안)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저층 위주의 아파트보다는 평균 층수 16층 높이로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다시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섰다. 현장에 갈등전문가를 파견하고 서울시, 구청, 사업시행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총 33회에 걸친 총괄MP 회의와 소통 끝에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소통 끝에 공동주택 높이를 평균 층수 12층 이하, 최고 20층 이하로 의견을 모았고, '1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돼 원활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러한 심도있는 과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면서 공동주택 세대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였던 '12년 당시 계획보다 약 233세대가 증가되어 사업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사업구역 내 마을전시관을 건립해 백사마을 마을공동체가 품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애환이 어린 삶의 기억을 보전할 계획이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화 속에서 옛 백사마을의 추억이 기억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유산 기록‧발굴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시관에는 지난 2년여 간 서울시가 수집한 백사마을에 대한 기사와 영상, 논문 등 30여 점과, 연탄난로‧건축도구 등 80여 점의 생활물품이 전시된다. 또, 「백사마을의 과거와 현재 사진 공모전」(300여 점 참여, 최종 52점 선정)에 나온 시민들이 직접 찍은 백사마을 사진들도 공개된다. 또, 백사마을의 현재 지형과 건물 내‧외부, 골목, 벽 등을 3차원으로 기록하는 3D 스캐닝 자료도 기록으로 남겨 전시할 예정이다. 3D 스캐닝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백사마을 물리적 공간 이미지 기록화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3D 스캐닝은 백사마을의 전체 지형, 건물 내․외부의 정확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마을의 대표성 있는 골목, 벽, 집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각종 학술자료, 건물 외벽 등에 영상을 투사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 아트, 가상세계의 형상들을 영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내 건축물이 50여 년 이상이 지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19년 8월부터 위험건축물 거주자 중 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이주를 추진 중이다. 현재 전체 597가구 중 394가구(약 66%)가 이주를 완료했다. 아울러, 조기 이주로 인한 구역 내 빈집 증가에 따른 범죄와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노원경찰서에 순찰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순찰조를 편성‧운영해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방범용 카메라(CCTV)를 확대 활용하고 방범 관리사무실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재정착 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원주민 비자발적 내몰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계약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었는지, 사업비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우려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고령자와 저소득층 거주자 비율이 높은 백사마을의 상황을 고려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 창업자, 예술가, 대학생, 소상공인 등을 다양하게 유입하기 위한 ‘소셜믹스(social mix)+에이지믹스(age mix)’ 방식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옹벽 하부 공간, 공유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입을 이끌어내 지역 활성화 촉진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메카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하고 서울 시민의 주택안정을 위한 공사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인한 기존 거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생형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며 “다양한 유형의 재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적용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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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정윤경-임채철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 점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과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미래국 신설 현황을 점검하고자 2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월 1일자로 진행된 이번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은 수원, 용인, 화성·오산, 고양, 남양주·구리, 성남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청 집행 사무 일부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현장지원 강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학교 공통행정업무 교육지원청 통합 △교육지원청 내 대외협력과 신설로 본청-교육지원청-학교간 유기적인 대외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지역 맞춤형 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철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지원 체제 강화에 중점을 맞춰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효율적인 인력과 자원 배치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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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광복회 방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민경선 회장, 김용성 위원장, 최경자 부위원장, 민경선 의원, 김현삼 의원, 송영만 의원, 안혜영 의원은 3일, 우리 땅 독도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교육자료 보급 확대 논의를 위해 광복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광역의원을 광복회에서 초청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광복회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 대상 독도교육 활성화 및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초청된 경기도의원 모두에게 광복회가 제작한 독도강치배지를 달아 주며, “경기도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와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활동을 통해 독도교육 활성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민경선 회장은 “광복회의 친일청산과 독도수호 활동에 감사드리며, 친일인사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세대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또한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독도수호 활동에 대한 광복회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영토주권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2월 23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독도수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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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간 경기도 A시 B팀장, 감찰반에 꼬리 잡혀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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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서울교통공사는 독점구조를 깰 수 있는 정당한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적했던 입찰구조에 대한 미비한 개선에 대해 질책하였다.   이 의원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입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규칙에도 없는 10억 미만의 입찰에 실적제한, 동일업체 5년간 독점계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적 이후 교통공사는 입찰시보다 공정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노후전력설비 자급자재 발주 표준화」를 2021.1.14.일부터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지적한 사항과는 반대로 해당 1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표준화해서 확실하게 실적 강화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행실적의 적용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31건의 시설입찰 중 7건이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한 잘못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이 등급별 점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이행실적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커진 것이고 지적사항을 오히려 거꾸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과거 등급별 차이가 1-4점 차이였다면 개선 이후 이행실적 20점 경영평가 10점으로 최대 18점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10억 미만 사업에 과도한 이행실적을 무리하게 반영하다보니 결국 기존 30점 배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10점으로 낮추어 입찰 기준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반되는 규정인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없는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경영상태의 배점까지 과도하게 낮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이행실적이 형식시험을 통과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특정업체의 독점구조로 가는 입찰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일 업체가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당연 검토해야할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는 독점구조를 깰 수 있고 정당한 입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하였고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고 당부하였다.
    • 서울·경기
    2021-03-03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주기별 관리해 드립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까지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올해 품질검수(153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기술지원(350개 단지)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7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지원(315개 단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56%인 313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공·준공 단계,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먼저, 시공․준공 단계에서는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해 주택 품질향상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품질검수제도는 전국 41개 자치단체(광역10, 기초 31)로 확산돼 시행중이다. 또한 경기도형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 15년간 공동주택 1,97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관리 단계,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 실시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의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 2013년 최초 구성돼 지난해까지 8년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공동주택관리 상의 과실이나 비리 2,048건을 확인해 행정조치했다. 올해는 25개 단지에 대해 관리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행정, 회계관리 및 계약사무 등에 대한 사전자문도 실시중이다. ■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과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 마지막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곳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년간(’19년~’22년) 180억 원을 투입해 622개 단지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착수 2년째인 지난해까지 2만1,241세대가 거주하는 508개단지에 대한 비용지원을 완료해 공약목표 대비 82%를 달성했다. 올해는 5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177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68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시·군을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13억 원을 투입해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단’을 두고, 리모델링에 관한 정책, 제도개선 방안, 현장자문과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등을 자문하고 있다. 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여부를 입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방안제시 및 사업성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3월말 2개 단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증축, 대수선 등 단지별 여건에 따른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과 사업성 분석, 개별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용역비용은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 전액 지원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는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경기
    2021-03-03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울산광역시의회 방문... 교류·협력 모색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수석대표단은 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백운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광역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열띤 질문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및 정책토론대축제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울산시의회에서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울산시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회의 경험과 사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박병석 의장과도 환담을 가졌고,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은 3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한다.
    • 서울·경기
    2021-03-03
  • 이재명 “PM, 안전·효율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만들자” 민관협력체계 구축
      [아이디위클리]‘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환경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이재명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원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PM공유사업자 13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PM공유업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협약기관들은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PM이 연착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우선 도는 ‘편의·안전을 고려한 PM주행도로 조성 및 안전이용지침 마련 및 배포’,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홍보 컨텐츠 제작·보급 및 교육’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각 시군은 ‘PM 이용 자전거도로 조성’, ‘안전시설 정비’, ‘PM 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도 교육청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홍보자료 보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남·북부경찰청은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하고, 도로교통공단은 PM운행현황 및 안전사고 관련 연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데 힘쓰게 된다.공유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는 5월 전까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PM을 대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요건 갖춘 보험 가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 공유PM플랫폼에 안전홍보영상 및 전용주차장 위치 표출을 통한 안전이용 문화 확산 등에도 협력한다.향후 도는 협약기관들이 참여하는 ‘PM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약에서 정한 사업들이 계획대록 추진되도록 힘쓸 방침이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그간 전통적 의미로 자동차가 수송의 중심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술혁명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심 교통난 해결과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최대한 막고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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