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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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수원시 편입, 수원·용인 경계조정 완료
    [아이디위클리]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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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5
  •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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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방기홍 이사장, 임진 원장 임명
    [아이디위클리]민선 7기 1호 신설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과 원장으로 방기홍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과 임진 (전)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임명식을 갖고 방기홍 신임 이사장과 임진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기홍 초대 이사장은 1963년 충남 청주 출생으로 지난 1990년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문구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출신이다. ‘최저가 입찰 방식’ 등으로 위기에 처한 문구업계를 되살리고자 지난 2011년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결성을 주도한 이후 줄곧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유통상인연합회 등이 합쳐지면서 지난해 공식출범한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2대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 방 이사장은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600만 자영업자들이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임진 초대 원장은 1975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명지대학교 유통학 석사와 국제통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역임했다. 특히 임 원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을 맡아 모란개시장 환경정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성남시 3대 공설시장 건립 추진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민생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원장은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치유하고 원기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혜민서(조선시대 백성의 치료를 맡은 관청)와 같은 기관을 꿈꾼다”며 “경기지역화폐 2조원 시대와 더불어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시장상권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을 추진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앞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접수를 마쳤다.   사진 - 임진 신임 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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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제338회 경기도의회, 이선구·유영호·이명동·지석환·왕성옥 5분자유발언 펼쳐
    [아이디위클리]10일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선구, 유영호, 이명동, 지석환, 왕성옥 의원 등이 나섰다.   이선구 의원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하자”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도록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를 조성, 원도심 인구유출은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94개소”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시고, 점진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유영호 의원 “학생 안전 위협하는 원거리 통학 근본대책”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거리 통학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원거리 통학 사례를 영상으로 보이며, “4월 29일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을 때, 당시 참석한 교육당국자에게 울먹이면서 해당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늦게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닌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하였다”며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제자리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되면서 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매각된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수요예측, 학교신설억제 등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 1㎞이상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31,000명이 넘는다”며 “현행 도보 30분 통학기준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거리, 시간 등 통학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와 등하굣길 안심보험 도입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동 의원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조성” 건의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의 활성화와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조성”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전통도자체험공원’에서 벗어나 ‘도자문화 관광의 게이트’로 거듭나겠다는 한국도자재단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기획전시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고, 전통공예원은 소비자에게 외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도자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광주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둘째, 기획전, 특별전, 대관전 등 전시 콘텐츠 강화로 도자박물관 활성화 추진, 셋째, 전통공예원을 활용한 청년 작가 창작 활동 및 창업, 마케팅 지원 방안 마련, 넷째, 조각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도자공원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 야외 물놀이장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름철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없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7일 동안 시에서 직접 곤지암 팀업캠퍼스 내에 임시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했다”며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도자공원은 60만8,851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경기도자박물관, 전통공예원 등으로 꾸며져 있다. 지난 2018년 6월에 개관한 곤지암 팀업캠퍼스는 곤지암 도자공원 내 20만 7,775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20억, 도비 192억 등 총 2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한 스포츠 테마파크다.    지석환 의원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수립”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경기도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1형 당뇨는 과거에 소아시기에 많이 걸린다 하여, 소아당뇨로 불려왔으나, 성인으로 성장한 1형 당뇨인들은 오랜 투병생활로 합병증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2형 당뇨병의 경우 발생에 있어 생활습관과 연관성이 크지만 1형 당뇨병의 경우 생활습관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며, 인슐린 주사요법에 의존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형 당뇨병 환우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슐린 투약을 대부분 스스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보건실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투약할 수밖에 없어 화장실에서 몰래 주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또 “성인 1형 당뇨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예도 많이 있으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로 인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혈당을 체크하고 주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 “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 제고” 모색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 제고”를 모색했다. 왕 의원은 “첫째, 2019년 6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추행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한 것을 행위자에게 ‘강등’으로 낮추어 징계를 했던 사안”이라며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서 넒은 의미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질문”한다며, “경기도 여성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임용되었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성희롱과 성추행 포함)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성평등 의식의 부재의 결과”라며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성비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왕 의원은 “균형 잡힌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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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헌욱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경기도가 국내 첫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조성하게 된다”며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및 투기조장 등의 폐단을 없애고, 단순한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며,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이하 리츠)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하여 배당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며 “민선7기 가 약속한 4만1천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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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2020년 경기도 150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확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10일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열린 2020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확정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보고대회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도청, 시군 지자체, 시군구 의회가 2020년 도내 150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2020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은 약 4,500억 원으로 예산은 도교육청 70%, 도와 시·군이 각각 15%를 분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야말로 학생과 도민을 위한 협치의 결과이며 협력의 결과”라며,“실내 체육관을 아름답고 멋진 복합시설로 지어낼 것이며 나머지 체육관도 협치로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대회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 송한준 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 136개 학교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시작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50개 학교에 이어 2022년까지 122개 학교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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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추가 공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9일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유치원은 사립 34개원과 공립 4개원이며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95억여 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개원의 130억여 원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2019년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190개원이다. 이 중, 감사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82개원(사립77개, 공립5개)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19개원(사립)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이미 세 차례(6.3 / 7.10 / 8.8.)에 걸쳐 감사처분이 확정된 44개 유치원(사립43개, 공립1개) 감사 결과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19개 유치원(사립) 명단을 공개했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감사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에 대하여는 매월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9일 현재,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 감사를 완료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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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조광주 경제노동위원장,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경제노동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경제노동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방안 및 제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책임 의원인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문헌 연구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육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 마련 등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연희 책임연구원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헬스케어, 의료 등의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육성 방안 사례를 조사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기업의 수가 가장 많고, 연구 인프라가 충분하지만 건강보조기구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낮아 관련 산업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말하며, “파악된 연구 결과를 통해 미래의 시장가치를 예상하며, 경기도에 적합한 건강보조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현장 중심‧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19-09-09
  •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 경기도,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아이디위클리]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19-09-09
  •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300만원... “대법에서 진실 밝힐 수 있게 최선”
    [아이디위클리]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친형 강제진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 서울·경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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