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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환 도의원 “그들이 만드는 지방분권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지방분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11월 28일 성남시에서 열린 ‘김제동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강연했다.김 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소개했다.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비판하며,‘허드슨강의 기적’을 동영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드슨강의 기적’은 2009년 미국 뉴욕시에서 이륙하자마자 새떼와의 충돌로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육지가 아닌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였으나, 승객 전부 무사 탈출한 사건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와 2014년 세월호 사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허드슨강의 기적’은 국민(주민)의 구조 권한이 ‘미국 연방’이 아닌 ‘뉴욕주(州)’에 있었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개헌안 초안을 참석자들에게 선보이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탈피하여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선언하고자 신설한 조항 및 직접민주주의의 가미를 통한 국민(주민)주권의 실현을 담은 조항 등을 소개했다.기조발제를 마친 김 의원은 “국민(주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내년 예정되어 있는 국민투표일(지방선거일 예정)까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로써 개헌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주장·건의할 것이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직접 만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의회 제3의 교섭단체인 국민바른연합이 출범할 당시부터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 관련 각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하며 연방국가형 지방분권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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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 경기도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가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도내 시·군과의 협약 체결 동의안이 11월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처리했다. 광역버스 운행 도내 24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제외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은 가결됐다.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변경과 증차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제도로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버스회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경기도는 합리적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과 급격한 재정지원 방지 방안 마련, 버스 재정지원 검증단 운영 등 성공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8일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의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준비부족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교통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시민 혈세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협약안 통과에서도 재석 99명 중 반대 25명 기권 7명 있어 반대의견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보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대의견을 귀담아 듣고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함께 의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7일자 버스준공영제 동의안 통과에 대한 경기도의 논평은 의회의 충고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준공영제의 당위성만 언급하는 문제의식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럽고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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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 경기도교육청, 2018. 3. 1. 자 신규 혁신학교 100교 지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1월 30일 2018. 3. 1.자 신규 혁신학교 100교와 재지정 혁신학교 74교를 발표했다. 신규 혁신학교는 2018. 3. 1.부터 4년 간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혁신교육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정교 비율 제한과 지역별 안배로 2016년 41교, 2017년 21교에 머물렀던 신규 혁신학교 지정을 100개교로 확대함으로써, 혁신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보다 많은 학교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학교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혁신교육을 중단 없이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신규 지정 중 35교를 연계형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연계형 혁신학교는 동일 학교급 내 수평적 연계, 초․중․고 학교급 간 수직적 연계, 학교와 마을의 연계 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학교 간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 및 실천은 물론,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역과 함께 구현하여 혁신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혁신학교 외에도 4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한 학교의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4교(초 38교, 중 24교, 고 12교)를 재지정 혁신학교로 선정했다. 재지정 혁신학교는 지난 혁신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지정 4년간 혁신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교육적 상상을 실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등 학생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안경애 학교정책과장은 “교육부의 혁신학교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혁신교육의 경험과 가치를 모든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학교혁신의 모델을 구현하여 모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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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수업료 10년 연속 동결
    경기도교육청은 12월 4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급지 연액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는 137만1천600원, 입학금은 1만6천100원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는 8만400원, 입학금은 4천100원으로 2009년 이후 10년 연속 동결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승구 재무담당관은 “각종 교육복지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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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5
  • 경기도교육청-고양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1월 29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고양시(시장 최 성)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의 성과를 계승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3월 광명, 구리, 안양, 오산, 의정부, 시흥, 화성, 안산, 부천, 군포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2017년 3월에 성남시, 11월에 의왕시가 참여했으며, 이번 고양시의 동참으로 경기도내 혁신교육지구는 총 13개로 늘어난다. 협약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이며, 매년 세부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지역교육자원 개발,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사업 운영,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 탄탄한 혁신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두 기관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과 삶이 연결된 지역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데 합의했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중점지구 운영, 문화예술교육 확대,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 학생이 행복한 고양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에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참여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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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9
  • 경기도교육청-유니세프한국위원회, ‘맘껏 놀며 배우는 학교 만들기’ 협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1월 17일 오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울 본부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와 ‘맘껏 놀며 배우는 학교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습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응답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건강한 놀이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어린이·교사·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 놀이 시간 확대 방안 마련, ▲놀이 공간 개선, ▲놀이 기반 교육 확대, ▲ 놀이 관련 의사결정에 어린이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며, 기타 두 기관의 주요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놀이는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상상력과 판단력을 기르며, 배려와 협동의 인생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맘껏 놀면서 배우는 놀이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사계절 방학, 학교 안 놀이 공간 확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연장 등은 학생들의 놀 권리, 쉴 권리, 잘 권리를 보장하는 선도적인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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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7
  •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경기도교육청의 후속조치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에서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결정을 존중한다.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발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시험장교로 지정된 학교는 예정대로 휴업한다.2. 감독관 차출로 인한 휴업 학교도 예정대로 휴업한다. 3. 그외 학교는 계획된 학사일정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4.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5. 19개 시험지구는 문답지 보관,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경찰서에 보안 협조 요청을 한다.6. 시험에 관련된 교직원의 근무는  복무규정에 따른다. 2017. 11. 15.경기도교육감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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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5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자해의 이해와 평가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청소년자해의 이해와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자해의 이해와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마련했으며, 교직원 200여명과 외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월에 실시한‘자해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돕기 위한 교사용 연수’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추가실시 요구를 반영하여 수원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진행했다. 주요 내용인 청소년 자해의 이해, 자해학생의 유형분석 및 평가, 교사 상담프로그램, 종합토론 등의 연수를 통해 자해 방지 안전망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안해용 학생위기지원단장은 “이번 워크숍이 학교 내 자해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다각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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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7
  • 경기도교육청, 창작뮤직컬에 성남 중고등학생 18명 참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1월 3일, 4일 16시 성남 한국잡월드 나래울 극장에서 창작 뮤지컬 ‘선택 여행’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며, 성남 지역 중고등학생 18명이 무대에 오른다.   3일 공연은 교직원, 남부지역 Wee센터 담당자, 학생 단체 등 350여 명이 관람하고, 4일에는 가족과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연 관람 문의는 성남교육지원청 Wee센터(031-780-2641)로 하면 된다.   공연 내용은 학교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자유’, 친구들을 외면하는 아웃사이더 ‘앗싸’,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대장’,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수지’가 등장하여 학교를 벗어나 시간여행자와 함께 미래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학생 창작 뮤지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술 활동(안무, 보컬, 연기, 뮤지컬, 공연)과 심리·정서 치료를 접목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기제를 완화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자존감 향상과 진로개발 역량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을 고민하던 학생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학업을 중단했던 3명의 학생은 학교에 복귀하기도 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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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2
  • 경기도 청소년 62.5% 투표권 달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0월 31일 청소년방송 개국 1주년을 맞아 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향상 방안을 찾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4.34%p)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운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 거주 청소년 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인터넷 설문, 집단심층면접 등을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정·학교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는지,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존중 받느냐는 질문에 6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성적에 의한 차별, 소지품검사, 과도한 규제는 여전히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요소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68%였으나 입시위주의 강제와 일방적인 지시에는 불만을 보였으며, 우리 사회·가정·학교가 우리 청소년을 좀 더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하고 우리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청소년 62.5%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으며,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수요 조사 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달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청소년은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조성원(광동고 3) 운영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는 많았지만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직접 여론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청소년이 제안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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