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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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도내 소상공인,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 꼽아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로 많은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인해 자금부족,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지원’을 손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외식, 서비스, 소매업종 소상공인 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조사’에 따른 결과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7.9%가 매출감소를 경험했으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중이라는 응답이 24.9%를 차지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40.2%로 꼽았으며, 이어 임대료(18.1%), 인건비(18%), 금융비용(7.3%)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68.1%로 확인된 반면, 노란우산공제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이에 못 미치는 56.7%로 조사됐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율이 낮아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웠던 지원대책은 점포경영개선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수료인하(40%), 경영·상권 활성화 자문(36.6%), 홍보마케팅(33.4%), 자금대출(31.7%), 골목상권 조직화(30.9%) 순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영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자금대출 지원’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시설개선(8.2%), 상가임대차제도 개선(6.7%), 카드수수료 지원(6.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가 64.1%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조사돼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생존율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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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성명]“일부 교회의 비상식적,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제재”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도로 이웃과 공동체의 안위를 염려해주시는 대다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점검 결과, 도내 대다수 교회는 정부와 경기도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는 12개소로 0.3%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들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하여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의 한미연합교회(수지구 소재)와 고양의 일천교회(일산동구 소재)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종교탄압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갈등을 해결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협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감염병 확산에 맞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4일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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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슬로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선정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슬로건으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 선정됐다. 내·외부공모로 선정된 이번 슬로건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소외받는 사람 없이 시민 모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시의회가 지향해야하는 핵심가치과 비전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내·외부 공모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담아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슬로건 공모전’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내부의견 확보를 위한 추가공모 등을 실시하여 제10대 전반기 접수 건수 355건보다 대폭 늘어난 1,612건으로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 3차에 걸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2편, 우수작 1편, 장려작 2편이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 협의에 따라 슬로건 2개를 조합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표창과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표창과 상금 50만원, 장려작 2명에게는 각각 의장표창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이 잘 담겨있다”며, “실제로 당선되신 분뿐만이 아니라 공모에 응모해주신 한분 한분의 바람과 소망들을 서울시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인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 예정이다. *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최종 당선작 구 분 작 품 비 고 최종 당선작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시상내역 구 분 작 품 시상내역 최우수  서울을 바꾸는 의회, 시민을 지키는 의회 의장표창· 상금 1,000천원 최우수  시민을 위한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의장표창· 상금 1,000천원 우 수  기댈 수 있는 의회, 기대할 수 있는 내일 의장표창· 상금 500천원 장 려  서울과 시민을 읽다, 서울과 시민을 잇다 의장표창· 상금 300천원 장 려  변화하는 서울, 행동하는 의회! 의장표창· 상금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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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하루 확진자수 줄었지만 고령자 늘어, 이제부터는 치료가 중요하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하루 확진자수가 50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망 위험이 커져 중환자 치료자원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4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실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단장은 이유를 과거 확진자 추이와 비교해 설명했는데 경기도에서는 1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729명이 확진을 받았고,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총 2,173명이 확진됐다.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환자가 그 전 6개월 간 확진된 사람보다 약 1.25배 많은 것이다.첫 6개월 동안 경기도의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1.9%였지만 8월 14일 이후 1개월간 이 비율이 36.4%로 확연히 높아졌다. 중환자 병상자원 확보가 그 차이만큼 더 필요한 셈이다.임 단장은 또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날짜와 중환자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짜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며 “이는 앞으로 보름 혹은 한 달 동안 고령 중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 21일부터 30일간 전국에서 총 8,789명이 확진됐고 그 중 10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뒤이은 3월 22일부터 이후 30일간은 단 1,777명이 추가로 확진됐을 뿐이지만 사망자 숫자는 132명이었다. 확진자 발생은 전 달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지만, 사망은 오히려 1.3배 늘어난 것이다.임 단장은 “치료는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라며 “중환자 치료 자원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0명이 증가한 총 3,933명으로, 도내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4명, 부천시 다단계 관련 2명,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관련 1명 등이다.평택 서해로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확진된 직장동료의 자녀 3명과, 서울의원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다.부천시 방문판매업체인 사라퀸, TR이노베이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10명이다. 도는 해당업체 관련 명단을 확보해 검사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부천시 소재 사라퀸, TR이노베이션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1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9.2%인 447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3일 18시 기준 319명이 입소하고 있어 36.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547명이다.한편 경기도는 14일 도내 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1시부터 다음날 5시 사이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식물 취식과 이를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도는 행정명령을 해제조치했다.
    • 서울·경기
    2020-09-1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지역화폐 추가 혜택 조례안... 원포인트 처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는 14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존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제공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추석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의 추진 근거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한 소비촉진 방안이라는 점에서 위원들이 공감했다. 경제노동위 이은주 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번 추가지원금으로 도민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소비를 견인하고, 그로 인해 경기도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무엇보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9월 18일부터 소비되는 20만원에 한해 15%인 3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계획을 발표했다.
    • 서울·경기
    2020-09-14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 웹진 ‘놀이뷰(VIEW)’ 발간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14일 유치원 교원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현장 소통을 위해 놀이 중심 교육 웹진 ‘놀이뷰(VIEW)’를 발간했다. 놀이뷰는 ▲전문가 칼럼, ▲교육 실천 사례, ▲공감과 존중의 교육 현장 이야기, ▲설문과 통계로 알아보는 교육 현장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감과 존중의 교육 현장 이야기’에 수록한 QR코드를 누르면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방송인, 시인, 학부모, 유아 등이 유치원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도 볼 수 있다. 놀이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유아교육과 자료실 또는 놀이온 사이트 교사온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웹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연수나 교사 연구회 운영이 어려워져 비대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발간했다”며, “놀이뷰가 교원에게 놀이 중심 교육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9-14
  • 경기도, 여성청소년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시작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 정부로부터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만4,000여명이다.도는 도 전체 여성청소년 51만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이 참여할 경우 내년에 총 6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 지사는 깔창 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이 때문에 성남시에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었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여주시 모범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정책으로 채택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확산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여성청소년 여러분 삶의 작은 지지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경기
    2020-09-14
  • 정대운·오광덕 경기도의원, 광명 학온역 등 주요현안 점검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정대운(광명2)·오광덕(광명3) 의원은 11일 정담회의실에서 광명시 주요 현안사항인 학온역(가칭) 신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가칭) 신설’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택지과는 올해 10월 경기연구원의 재원부담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재원부담은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사업처로부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올 11월 보상계획 공고일정에 따라 빠르면 2021년 하반기 소유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2021년 2월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보상이 추진될 수 있고, 2021년 하반기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2024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9대 경기도의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10대 전반기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후반기에는 사업을 관장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덕 의원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지역구 도의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20-09-11
  •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 코로나19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 현장방문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상생·극복의 답을 찾기 위한 현장방문으로 장위동 주변 소상공인들을 찾았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과 함께 진행한 현장방문에서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성북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가 마련 중인 대책에 대해서 소상공인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했다. 장위 전통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장간담회는 신정호 민생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일영 성북구의회 의장,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국 국장 등 서울시와 성북구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소상공인들에게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모두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즉시’라는 것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등불로 역할에 충실하겠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서울시와 함께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은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2.5 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대상으로 금융지원, 판로확대, 소비촉진 등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라고 향후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계옥지탄(桂玉之嘆)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특히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문제이다. 즉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민생실천위원회가 나서서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왼쪽부터 신정호 부위원장, 김인호 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이경선 위원장, 김일영 성북구의장 순
    • 서울·경기
    2020-09-11
  • “서울시 공영차고지 29개소에 열화상카메라 한 대도 없다?”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시내버스와 택시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미흡하며 지난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 확진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송 수단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 각 사업장별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시 서울시와 버스회사에서 대처한 상황을 보면 대응 매뉴얼은 그저 참고 자료일 뿐, 실상과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시내버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보면 2020년 3월 만들어져 적용하고 있으며 매뉴얼 2페이지 운수종사자 관리에 보면 공영차고지부터 카메라 대여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공영차고지 29개소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회사는 매일 승무 전 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의심 시 승무를 금지토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은 검사를 받기 전날에도 심한 두통을 동료들에게 호소하고 두통약을 먹으며 운행을 하였고, 검사를 받은 날에도 운행을 하였다”며 “운전원 건강상태 확인 및 발열체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당 버스회사는 코로나19 확진 운전원의 여파로 운전원 23명과 기타 직원 4명 등 총 27명이 14일간 자가격리 되었으며 이 기간 중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타 버스회사 운전원 지원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매뉴얼에 있는 전세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택시는 작은 밀폐 공간에 승객과 대면 접촉해야 하고 1일 평균 20~30건의 영업을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시민들에 대한 전염병의 전파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택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버스 매뉴얼에 비해 내용이 너무 부실, 가장 중요한 운전원의 건강 확인과 발열 확인하라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지 운행전 차량 방역 2회, 승객 하차 후 차량 실내환기 및 간이소독 실시 등 실제로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만 있고, 문제점만 나열해 놓아 대응 매뉴얼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택시 업계에 제대로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작성 하달하여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호 의원은 “전 사회가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많은 운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택시 회사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열화상카메라 한 대가 없다는데 놀랍다”며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운수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 서울·경기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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