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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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회장 박관열, 더민주, 광주2)’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정립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의원 연구모임으로서 박관열 회장과 이종인 간사(양평2) 외, 강태형(안산6), 김명원(부천6), 김우석(포천1), 김태형(화성3), 박태희(양주1), 배수문(과천), 백승기(안성2), 성수석(이천1), 송영만(오산1), 양경석(평택1), 원미정(안산8), 유근식(광명4), 윤용수(남양주3), 이명동(광주3), 채신덕(김포2), 최만식(성남1), 최승원(고양8) 의원 등 19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연구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2019년 소모임으로 시작한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이제 정식 연구모임으로 발족되었다”며,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정기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연구포럼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으며,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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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면서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 양상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가 점주 여러분이 겪는 고통 또한 가벼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로하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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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 골목상권 부활 총력... 파격적 25% 인센티브 내건 `한정판 지역화폐` 추진
      [아이디위클리]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9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15% 인센티브가 없으며 20만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인센티브(15%. 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경기도는 당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후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 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 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지원되는 3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의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직접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면서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돌게 하는 데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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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2021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1,950명 선발 예정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공고했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장애인 선발 인원 134명을 포함해 ▲유치원 교사 451명, ▲초등학교 교사 1,219명(지역 구분 모집 30명 포함), ▲특수(유치원) 교사 76명, ▲특수(초등) 교사 204명으로 총 1,950명이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초등)학교 교사 1명, ▲사립학교에서 선발을 위탁한 초등교사 3명을 별도 선발한다. 사립학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희망할 경우 공립과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4일(일)부터 8일(목)까지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홈페이지(http://imyong.goe.go.kr)를 통해 진행한다. 임용후보자 전형은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로 구성된 1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이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인 교직적성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 영어평가(초등만 해당)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1차 시험일은 11월 7일이며, 2차 시험은 2021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 031-249-0224)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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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직업 때문에 상임위원 배제 ‘완화’... 직무 관련 ‘영리활동’만 금지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영리추구 여부를 묻지 않고 의원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관 상임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기관 견제에 합리적·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상임위 소관 집행부서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하는 것만을 금지하도록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직무를 이용한 영리추구의 싹을 과감히 제거하려는 현행 조례의 의도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 열릴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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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부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돼야”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제안된 지 20년이 흐른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빠른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돼 두산건설에 의해 최초 밑그림이 그려졌으나, 경전철 수요와 사업성 측면에서 지역 간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7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약 3년만인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서부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사,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김호진 의원은 “서부선 도시철도의 최초 제안자인 두산건설이 최근 두산그룹의 재정여건 악화로 두산건설 분리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현재까지 참여 의향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서대문구에 서부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고, 도심 접근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2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대로 서부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박상돈 직무대행은 “서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상당히 공감하고,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은평구 새절역부터 명지대와 신촌, 여의도, 노량진을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총연장 16.15㎞를 잇는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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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인사제도 개선 및 수익구조 개발 주문!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177억 7백만 원 규모의 출연 동의안을 보고받았다. 현안 질의에서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2016년도부터 서울시 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온 직원·단원 근로계약, 평가제도 개선 등이 해결되지 않아 2019년에 임금체계 및 인사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용역 이후에 인사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올해 안으로 빠르게 개선되어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서울시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용역 이후에도 제도 개선에 시간이 걸린 점을 인정하면서, 서울시향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정년제도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본부 역시 노사정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니, 서울시 차원에서도 개선 작업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으로 대면 공연이 어려워 출연이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대면 혹은 언택트(Untact) 기술 등 새로운 방법으로 공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공연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를 원하는 후원·협찬 행사 유치 역시 줄어들어 자주재원 규모가 크게 축소될 텐데, 광고 후원이나 협찬을 새롭게 받을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고 제안하였다.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송 의원의 제안대로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 연구를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 송출 방식으로 공연 관련 아카이브 작업 등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 서울·경기
    2020-09-09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원천 차단 위한 청사출입관리 강화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의 유입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청사방호 및 출입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8월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시행 중이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회 출입기자 등의 확진 판정에 따른 청사폐쇄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강화된 청사출입관리 강화 대책은 기존 시의회가 마련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유지하면서, 외부 방문객에 대한 출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시의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 방문객의 경우 사전 방문예약이 필요하다. 방문예약 사항은 상황실로 전달되며, 예약자에 한해서 출입증을 교부하고 방문을 허가한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전 방문예약이 없는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청사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청사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본관과 의원회관, 서소문별관 2동 정문 주출입구를 제외한 본관 후문, 의원회관 후생동 방향 후문 등을 폐쇄한 바 있다. 또한 출입구마다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청사출입 의원, 공무원 및 내방객의 동선을 단순화하기 위한 진출입 유도벨트도 설치, 틈새 없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변경된 청사출입절차를 모르는 방문 내방객에 대한 친절하고 원활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청경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임시회 일정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중이다. 각 상임위별 긴급현안 위주로 1개 층에서 2개 상임위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지 않도록 위원회 간 일정을 조정해 운영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정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도 일시 중단중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추석을 맞이하는 설렘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청사출입관리 강화대책은 코로나19의 추가확산 차단과 행정공백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9-09
  •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 활용위한 태스크포스 만든다‥ 경기도,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남과 북을 모두 흐르는 임진강 등의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도출·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나선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31일 군남홍수조절지 등 임진강 일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 향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을 제안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이 지사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크고 북한에도 이익이 크다”며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임진강 등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평화협력국, 안전관리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등 경기도 관계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TF 구성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도는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관별 구체적 역할과 범위, 수자원 남북 공동이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이를 토대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수자원공사나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임진강 등의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경우,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북측의 전력난 해소와 남북한 농촌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관련 실국 및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수자원 공동이용방안을 발굴해 나가자”며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종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9-09
  • 경기도의회 문체위-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문화·예술 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와 문화·예술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최만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도내 문화·예술계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예총은 지역예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합회 운영비 상향조정 건의 ▲31개 시·군 지회대상 공모사업 편성 ▲도내 예술인 기초조사 추진 ▲경기예술방송국 설치 및 위탁운영 등을 건의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최만식 위원장(성남1)은 부천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는 예총 지원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도에는 뚜렷한 근거규범이 없음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정비와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신덕 위원(김포2)은 도의 체육관련 예산 지원에 비해 예술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지나치게 적음을 강조하며, “체육과 문화예술 분야의 규모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국 위원(여주1)은 “경기예총이 민간단체 신분이여서 도에서 직접적인 사업지원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도내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과 다양한 협업사업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 검토를 제안했다. 김경희 위원(고양6)은 도내 예술인 기초조사에 대해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대단히 어려운 만큼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라며 전문기관과 연계한 등록 예술인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철 위원(동두천2)은 “지역 예술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이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군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임성환 위원(부천4)은 “경기예총이 도 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큰 것은 사실이나, 도에서 특정 단체에 편중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예총 스스로 안정적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석환 위원(용인1)은 “경기예총이 그간 지나친 엘리트예술 중심의 폐쇄적 운영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아마추어 예술과도 조화를 이루는 경기예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김용수 회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경기예총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기예총의 그 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향후 정책반영이나 예산지원을 위해 꾸준한 정보교류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 19에 따른 어려운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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