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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 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았다.‘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 연대 활동에 들어갔다.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시대가 앞당겨졌다”며 “협의회가 주도하는 K-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던져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도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 ▲전북 고창의 ‘농민수당’ ▲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 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도 공유했다.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너무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이선호 울주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광역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민을 믿고 지방정부를 믿고 각자 특색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다양한 연대활동을 다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입니다’라는 메시지카드를 각자 작성해 동시에 들어 보이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빈칸에 ‘공정’을 넣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작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협의회 출범의 필요성을 선포한 이후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게 됐다.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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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수인선 3단계(수원~한대앞) 개통, 25년 만에 전 구간 완료!
      [아이디위클리]오는 12일 경기도 수원시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다시 도시철도로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원역에서 안산, 시흥을 지나 인천역까지 총 52.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937년에 개통돼 1995년까지 운행했던 협궤열차 구간을 복선전철로 만드는 공사다. 앞서 1단계로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13.2㎞)을, 2단계로 2016년 2월 송도역~인천역 구간(7.3㎞)을 개통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구간인 수원역~한대앞역 19.9㎞를 개통함으로써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맞게 됐다. 오이도역부터 한대앞역까지 잇는 안산구간(12.4㎞)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한다. 이번 전 구간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의 수원, 화성, 안산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서수원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과거 1호선을 통해 인천역에서 구로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이동 시 90분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20여분 정도 더 빠른 7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수원역~인천역 52.8km)과 분당선(수원역~왕십리역 52.9km)이 직결 되면서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 없이 한 번에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10일 오후 고색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수인선 개통식 행사가 열렸다.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비대면 홍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초지자체장 등 13명 내외로, 테이프 커팅 및 시승 등만 간단히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수인선 전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 즐거운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철도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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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교통유발부담금 혜택, 가진 자만 독점해서는 안돼!!”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만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심각단계 발령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추승우 의원은 임차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포함하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금 감면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돕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나타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서울시 징수 결손액이 최대 598억 원(30% 감면 시)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승우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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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조광희 경기도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운전 중 스마트폰 편법 이수 막는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 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운행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편법으로 이수교육을 대체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마련된 의무 교육이 취지와 무색하게 온라인에서 형식적·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취지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10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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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 맡겨놓고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질타
      [아이디위클리]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 역시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역사성 복원의 일환으로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이후 근로자 급여를 4개월 이상 미지급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정족수에 미달한 채 운영하는 등 수탁업체가 위탁사무 전반을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외부업체에만 맡겨놓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수탁기관을 바꿔 재위탁 할 뿐 위탁사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수탁업체만 바꿀 경우 똑같은 문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매년 1회 이루어지는 요식적인 정기점검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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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민, ‘학교 교육 변화 필요’ 이유로 ‘4차 산업혁명, 감염병 등 건강 위험’ 꼽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53.3%는‘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역할 변화 필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10명 중 9명(94.5%)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36.8%), ‘감염병 등 전 세계적인 건강위험 요인’(21.2%), ‘학령인구감소’(19.3%)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사회 학교 모습으로 ‘교과서를 벗어나 학습자의 흥미, 장래 희망, 진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43.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14.4%), ‘주요 교과의 지식 공부가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12.2%)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 개별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명(89.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래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1+2순위)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36.3%),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35.5%),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의 변화’(32.4%)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들이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 스스로 주도하는 삶의 힘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체제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은 10.2%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통합자료실(대변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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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 부동산 법인 아파트 취득신고 제대로 했는지 철저 조사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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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북촌, 생활편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통관련 휴게음식점 가능...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6월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 1,12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서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였다. 다만, 층수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개원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아울러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금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심의상정 예정이다. 북촌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하여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되어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되어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20-09-10
  •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회장 박관열, 더민주, 광주2)’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정립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해 결성된 의원 연구모임으로서 박관열 회장과 이종인 간사(양평2) 외, 강태형(안산6), 김명원(부천6), 김우석(포천1), 김태형(화성3), 박태희(양주1), 배수문(과천), 백승기(안성2), 성수석(이천1), 송영만(오산1), 양경석(평택1), 원미정(안산8), 유근식(광명4), 윤용수(남양주3), 이명동(광주3), 채신덕(김포2), 최만식(성남1), 최승원(고양8) 의원 등 19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연구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2019년 소모임으로 시작한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이제 정식 연구모임으로 발족되었다”며,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정기별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연구포럼 추진방향이 논의되었으며,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 서울·경기
    2020-09-10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면서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 양상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가 점주 여러분이 겪는 고통 또한 가벼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로하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울·경기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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